목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11.1도, 인천 11.4도, 수원 8.6도, 춘천 7.1도, 강릉 12.0도, 청주 11.0도, 대전 8.4도, 전주 9.7도, 광주 10.4도, 제주 12.6도, 대구 6.9도, 부산 9.8도, 울산 6.3도, 창원 9.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8∼26도로 예보됐다. 낮밤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까지 충북과 전북 내륙, 전남권,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그 밖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디.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2.13p(0.44%) 오른 3만 9056.39에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03p(0.00%) 밀린 5187.67을, 나스닥지수는 29.80p(0.18%) 내린 1만 6302.76을 나타냈다. 이날 170p 이상 오른 다우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장기간 연속으로 오른 다우지수는 올해 처음이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약보합 또는 소폭 하락했다. 시장 금리 인하 기대는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하 경로를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면서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전날 밀컨 컨퍼런스에서 올해 금리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슬론 경영대학원 연설에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적인 정책 스탠스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목표치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 경제 활동이 결국 둔화될 것"이라고 봤다. 또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활동은 연준의 이중 책무를 달성하는데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진행이 고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시기와 전체적인 영향 면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결국 시장이 읽기 힘든 금리인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서 9월 연준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48.9%, 12월 추가 25bp 인하 확률은 36.0%로 반영됐다. 9월 25bp보다 큰 금리인하 확률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하 확률은 65.7% 수준이었다. 미국 경제지표는 시장 예상대로였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도매재고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보다 0.4% 감소한 8947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그간 뉴욕증시를 지탱해 오던 대형 기술주 상승세가 누그러지고, 일부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 주가는 주춤해졌다. 최근 큰 폭 상승세를 이어오던 엔비디아는 긍정적 주가 전망에도 소폭 하락했다. 앞서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 목표주가를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테슬라 주가는 1%대 하락했다. 최근 전기차 가격 인하에 나섰음에도 중국 시장에서 4월 판매가 직전월보다 30%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닷컴도 0.4%, 알파벳A도 1% 하락했다. 반면 메타플랫폼스는 1% 가까이 올랐다. 전기트럭 제조업체인 리비안은 1분기에 손실이 확대되면서 오전에 주가가 하락했으나 오후에는 반등했다.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는 1분기에 예상보다 큰 손실을 기록하면서 5%대 하락했다. 리프트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7%대 상승했다. 인텔 주가는 미국 상무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반도체 등을 수출하는 일부 기업 수출 면허를 취소한 영향으로 2%대 하락했다. 반면 퀄컴 주가는 0.2% 정도 올랐다. 업종 지수 별로는 금융, 산업, 기술, 유틸리티 관련 지수가 상승했다. 에너지, 헬스, 소재,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관련 지수는 하락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0.23p(1.74%) 내린 13.00을 기록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시대에 뒤떨어진 동일인 지정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지배구조 규제 개선을 위해 △핵심기업 중심의 기업집단 지정 △친족 범위 축소, 사외이사 완전 제외 등 동일인 관련자 제도 개선 △동일인의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의무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9일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기업의 지배구조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정의 방식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부터 시작해 범위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제에는 전통적인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짚었다. 현행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과거 창업주 개인이 순환출자형 또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형태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승계했던 폐해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이 때문에 ESG 공시 도입 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강조되는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을 지정할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특히 실질적인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최상위 회사 등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집단의 범위를 충분히 획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 또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동일인관련자에 친족을 포함하는 것은 동일인이 그 친족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최근 가족을 포함한 친족 간 유대 정도가 약해지고 있으므로 시대 변화에 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동일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동일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동거친족'에 한정할 것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외이사가 경영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편입되는데, 이 때 기업에게 요건 충족 여부를 모두 확인하도록 해 실무적 부담이 가중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기업은 동종 또는 유사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에서 조건 없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 지정자료의 제출 대상자를 '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동일인에게 기업집단 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동일인이 수많은 계열회사의 지정자료의 정합성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핵심기업'에게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진단했다. 또 절차적 의무 위반에 불과한 지정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 역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형태를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시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지원 사업 내용을 비롯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범위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이정은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급변하는 지역복지 환경 속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관내 46개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복지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파주시 지역사회 복지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비교적 취약한 재질로 한정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 재질을 내구성이 높은 강판 재질로 확대해 기업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규정 신설 △가설 건축물 재질을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오창식 시의원은 “파주시는 다양한 중첩규제로 건물 증축이 어려워 가설건축물을 창고나 작업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설 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해 관내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연구모임시즌3'이 3일 1차 정담회를 갖고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배강민-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 제-개정 발의된 조례에 대한 검토 및 정비를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 이뤄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적이다"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입법 영향평가 초석을 다져 체계적인 조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시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의 연이은 집행부 발목잡기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왕시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9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공약사항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자 의왕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7일 열린 제30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공약 이행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성제 시장은 이런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답변하고자 했으나 의사 진행과정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불가피하게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운영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세입이 감소한 경우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상황이 좋을 때 여유자금을 적립해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해당 자금을 쓰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경기도 내 여유자금이 없는 4개 시를 제외한 26개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민선7기 의왕시는 시민회관(현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중앙투자심의에서 재원조달방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해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받아 당해 2021년 말까지 총 558억원을 적립한 바 있다"고 말다. 김성제 시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문화예술회관을 우선 추진하고, 부곡커뮤니티센터, 미래교육센터 등 미래세대를 위한 대규모 사업도 일정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동 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발목을 잡고, 시민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동의 요구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을 반대해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이에 대해 많은 시민이 시장 공약사업에 대한 발목잡기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약사업이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됐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제시장은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고 도리"라며 “앞으로 시와 의회가 서로 협치하면서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의왕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협조해나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 9월 '2023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자체가 지방세입 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가능비율 제한을 현행 60% 수준에서 70~90%까지 상향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기금법 개정을 통해 상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kjoo091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3일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하며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 상점가, 제2호 신토평 먹자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데 이어, 올해는 제3호 구리갈매중앙55 골목형 상점가와 제4호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를 각각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점가는 시설이나 경영 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졌다. 구리시는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점포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완화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을 대표하는 술 페스타가 이달부터 5개월간 사전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춘천 술페스타는 전통주에 대한 가치 확산과 춘천을 대한민국 전통주의 중심지로 만드는 자리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행사로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국제관광전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서울국제관광전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춘천 관내 양조장의 전통주를 홍보하고 나아가 본 행사로까지 관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주 시음 및 홍보, 판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춘천 술페스타 사전행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9월까지 5개월간 펼쳐진다. 이 기간 '서울 성수동 반짝매장(팝업스토어), 세계 주류마켓 숍인숍(한 지붕 두 상점) 입점, 춘천마임축제, 춘천닭갈비막국수축제, 강원-춘천세계태권도문화축제 등 지역 축제 연계 미니 술 페스타, 삐에노 탐방(양조장 탐방)' 등 다양한 주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춘천술페스타 본 행사는 9월 6일부터 7일까지 춘천에서 전통주 중심도시, '우리 술'을 전국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성휘 시 식품산업과장은 “2024 춘천 술페스타는 어른과 아이, 연인과 가족 등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 춘천시 전통주에 대한 가치 확산을 통해 지역 내 쌀 소비량을 증진, 더불어 농가소득 또한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소규모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대기배출시설 신고사업장(4·5종)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군은 국비 65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억3000만원을 투자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의무 대상 사업장 29개소에 설치비용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측정자료는 한국환경공단'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으로 전송·관리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가동개시 신고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30일까지, 개정 이전 가동개시 신고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 시 신속한 현장조사 및 심사, 보조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덕종 군 환경과장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강화해 쾌적한 대기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