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6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분산특구를 통해 분산에너지가 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 '서울기후에너지포럼'에 참석, 분산에너지법과 에너지신산업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분산에너지란 전력소비지에 발전설비를 설치, 전력을 운반하는 송전망 건설 비용을 줄이는 에너지원을 말한다. 이들은 분산에너지가 앞으로 미래 에너지 정책에 핵심이라 보고 있다. 발전설비뿐 아니라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도 지방으로 분산, 발전소 인근에 지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이같은 계획을 구현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반면, 데이터센터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분산에너지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의구심을 표했다. 데이터센터는 수요자를 따라가 설치되는데 지방에 있는 대형 발전소를 따라가 설치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은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데이터센터 산업을 무시한 채 무작정 지방으로만 보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은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에는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과장,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 부교수,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가 참여했다. 토론에 앞서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이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면 수요를 먼저 정하고 발절설비 용량과 위치를 결정한다. 그다음에 송배전망 계획을 세운다"며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송배전망하고 상관없이 들어온다. 재무 상황도 어렵다보니 한전이 송배전망 제대로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분산에너지는 계통에 대한 투자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운영하도록 한다. 열에너지는 분산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성공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이 열린 배경을 알렸다. 전기차를 분산에너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임용훈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과 부교수는 분산에너지 모델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규모가 큰 열병합에 집중하기보다 전기차를 활용한 소규모 전력시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부교수는 “정부 전기차 보급 목표는 2030년 300만대, 2035년 450만대로 전기차들이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 이 차량이 한꺼번에 충전하려면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하다. 전기차가 수백만대 수준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전력시장이 생기는 것"이라며 “망 문제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위해 무조건 발전용량만 늘릴 수 없다. 분산에너지 모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기차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역할도 한다. 일본에서는 전기차 전력으로 집에 가서 히트펌프를 구동한다. 집에 필요한 수 킬로와트(kW)부터 건물에 필요한 수 메가와트(MW) 보급모델을 생각해야 한다"며 “열병합 규모에 너무 집착하면 실효성 없는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모델을 마련해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상희 과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한 시행령이 한 달 남짓 하면 시행이 된다"며 “과연 법에 근거한 제도들이 잘 작동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그런 면에서 같이 고민해 나가고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분산특구가 있다. 분산특구가 되기 위해서 기업들을 지원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보고 있다"며 “지역이 주체가 돼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는 게 분산에너지 특구"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분산특구라는 모델에서 성공하는 기업이 나오고 여러 에너지 신산업을 실현시켰으면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산에너지가 전기 중심이긴 하지만 열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며 “법이 만들어지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앞으로 계획을 알렸다. 데이터센터가 분산에너지로 희생당하는데에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왔다. 데이터센터가 하나의 사업인데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는 없다는 업계 주장이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데이터센터는 수익시설이다. 데이터센터의 70%가 수도권에 있다"며 “수도권에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수요만 있다면 지방 어디든 간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자가 데이터센터가 있다"며 “그런데 중소기업의 70~80%가 수도권에 있다.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있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채 전무는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지방에 이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며 “신규 데이터센터가 지방으로 가려면 인프라, 인력, 수요 3가지가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지방에 이 세 가지를 잘 갖추지 않고 있어 생각하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분산에너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지와 우리나라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센터 효율화와 지역에 상관없이 갈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청정수소 인증 기준이 '웰 투 게이트'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소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생산이 유리하고 오히려 국내 생산이 불리해 진다. 환경단체도 지적하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제7회 서울기후에너지포럼'의 첫 번째 세션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정수소 인증 기준으로 '웰 투 게이트'와 '웰 투 포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웰 투 게이트로 정했다. 웰 투 게이트는 수소 생산까지만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수소 운송과 수소화합물의 개질 과정 등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계산하지 않는다"며 “장기적으로 기준에 대해 고민하고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석탄화력과 암모니아 중심으로 짜여질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발전 시장과 연료 공급시장이 결합됐다. 제약조건이 많다 보니 석탄화력과 암모니아에 대한 대형 공급사 중심으로 들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가격에 큰 손이 존재하면 가격이 왜곡된다"며 “이처럼 대형 공급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동안 그려왔던 수소경제의 모습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하는 우려가 있다.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청정수소발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원가의 요금 전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의무제도(RPS)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과 더불어 청정에너지를 쓰는 것도 (원가가) 소비자 요금에 전가가 안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는 가급적 비용을 줄여야 하고, (요금 전가를 위해서는) 소비자한테 국가의 새 성장동력 육성이나 새 산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많이 하면 소비자들이 많은 부분에서 이해도가 높아질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청정수소 분야에서 인증하고 발전 분야뿐 아니라 산업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범조 KEI 컨설팅 상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청정수소 인증에 대한 컨설팅 조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내외 기업에서 컨설팅을 신청하고 있고 한국에서 받은 인증이 해외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존 에너지 소비 중심에서 이제는 주도하는 나라로 나갈 수 있다"며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퍼스트 무버'로 갈 수 있도록 산업에서 지원제도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남는 수소 물량을 통한 세컨더리 마켓에 대해 “사업자간 세컨드리마켓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도입돼야 할 보조적인 시장이라는 건 확실하지만 현재 수소가격은 고가이기 때문에 쉽진 않다"며 “세컨더리 마켓은 분명히 나오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시장혁신처장은 청정수소발전도 계통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전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의 수소 생산을 통해 계통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소 입장에서 수소발전도 같은 발전원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국내의 계통 여건 부분들은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송전시설 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송전망 갈등 축소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원자력과 대규모 재생에너지는 수소 생산을 통해 송전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강력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옥 처장은 이어 “청정수소 시장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급망 안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가급적 중동 편향에서 벗어나 공급망 안정을 이루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정수소 세컨더리 마켓에 대해 “발전소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올해 다 소진 못하면 10% 정도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업자간 스왑 등 세컨더리 마켓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사안이 경매제도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문제는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에너지소비효율혁신을 위해서는 결국 전기요금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합리적 에너지 가격이 보장되면 소비효율과 절약, 이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효율 분야 전문가들은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서울기후에너지포럼'에 참석,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수십년 째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명예교수는 “국제에너지 가격보다 국내 가격이 싼데 절약할 요인이 없다.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은 무엇보다 에너지가격 합리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내 가격이 국제에너지가격 변동에 맞추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에너지효율 관련 정책의 실효성 부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효율 정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에너지진단, 에너지효율 등이 있지만 효과는 별로 없었다"며 “이유는 간단하다. 에너지공단 예산이 문제다. 정책 하나 당 예산이 1~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재생에너지공급정책에 밀려 그나마 있던 예산도 이전되면서 최근 5~6년 동안 관련예산이 더더욱 줄어들었다"며 “과감하게 에너지수요 예산을 늘리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수요를 관리해야하는 업체는 민간 대기업인데 정부는 항상 규제만 하고 지원은 거의 없다"며 “결국 직접적 지원보다는 간접적 지원이 현실적이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만으로는 안된다"며 “배출권거래제 강화도 효과를 보려면 과감한 투자세액공제 등 이행비용을 조금씩이라도 낮춰주는 혜택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효율PD는 탈탄소와 고효율화의 동기화, 에너지 데이터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PD는 “분절화된 에너지 시장에서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탈탄소를 달성하는 동기화 기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동기화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추진될 것이고, 이와 관련해 에기평에서도 대형과제를 선정해서 착수했다. 예를 들면 보일러를 대체해 스팀을 생산하는 히트펌프 및 데이터센터 에너지 감소 기술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 PD는 이어 “에너지 데이터 활성화가 시급하다. 에너지가 분절화되는 시장으로 가면서 시장이 판단할 근거가 필요하고 정부도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할 때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러프한 통계뿐만 아니라 세밀한 데이터가 중요하다. 특히 공학자 관점에서 에너지 데이터는 재연성, 재생산성, 추적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제(EERS)를 활성화할 방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헌 한국전력공사 수요효율처장은 “한전에서 EERS를 지난 2018년부터 6년가량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한전 자체에서 2000억원을 투자해 2500기가와트시(GWh)의 전력을 절감했다. 그 양은 전북 주택용 전력소비량 일 년치를 넘어가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EERS를 미국 27개 주에서 하고 있는데 미시행하는 주보다 에너지 효율이 4배 이상 향상됐다"며 “우리나라에도 정책화되면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EERS 사업이 정책화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본격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전 부채가 200조원을 초과했고 채권은 80조원에 달한다"며 “연간 채권이자만 1년 4조4000억원이 나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EERS가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이 되면 절감 목표량이 전력판매량의 0.2%에서 1%까지 5배 늘어난다"며 “문제는 절감량은 5배지만 소요비용은 5배가 아닌 10배가 늘어난다. 절감목표가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업자를 끌여들여야 하니 지원단가를 올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낮은 전기요금은 EERS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적정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부정적 영향을 끊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모든 악의 근원은 가격 정상화가 안되고 있는 점"이라며 “가격 정상화는 업계에서 20년 동안 요구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정상화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게 보조금이나 재정투입 등이다. 또 데이터를 공개해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정리했다. 이 교수는 “현재 관련 보조금의 경우 에너지사업자의 매출 감소나 투자에 대한 수준으로 측정되고 있다"며 “다만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 강화로 추가적인 부가가치 수출 증가가 일어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일차원적으로 보조금이나 제조원가를 따지기보다 부가가치를 수치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에너지소비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낮은 전기요금을 기본으로 한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벗어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재헌 처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다소비 세계8번째 국가이며 석탄, 석유, 가스의 92%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순수입 규모로 세계4위 국가"라며 “이처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저효율 산업구조를 지속해왔지만 이제는 제조업만으로는 안된다. 가격을 정상화해 다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진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나라가 아이슬란드다. 지열과 수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전기가 가장 싸다. 이를 활용해 높은 전기사용 산업구조를 만들었다"며 “그러나 탄소배출이 없어 아무도 비판하지 않는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총 발전의 80%가 화석연료인 구조에서 지금과 같은 산업구조와 전략이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진영 연구위원도 “에너지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나라보다 소비가 많은 게 핵심"이라며 “이는 가격을 적절하게 설계하면 소비가 줄어들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다. 가격에 대한 옵션이 열리면 정책수단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주요 제조 기업들의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기업들의 관련 투자 결정을 촉진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소진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기후에너지포럼' 두번째 세션 '에너지 혁신과 소비효율 혁신'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8위 에너지다소비 국가이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에너지효율(원단위) 개선률이 정체 또는 둔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7%, 총 47%가 늘었다. 최근에는 산업부문이 에너지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산업부문 소비량의 95.7%를 차지하며, 국가 에너지효율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에너지효율 개선 부진으로 제조업 에너지원단위도 저조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석유화학 분야 에너지효율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 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전환손실, 비에너지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국제 에너지공급 불안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안보에 취약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소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잇으며 효율 개선으로 이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구조가 비교적 안정적인 주요 선진국들은 구조변화에 따른 에너지소비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확대가 국가 에너지 효율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장애요인 해소 등 정책 패키지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에너지효율 투자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며 “각종 장애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따라서 정책 패키지화 정책 믹스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 연구위원은 “에너지소비효율혁신 대책으로 정책 믹스는 에너지효율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시켜 투자결정을 촉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정책 패키지가 투자결정에 얼마나 균형 있고 유효하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정책 수단간의 연계성 강화 △규제와 인센티브의 적절한 조화 사용자 측면에서 경제성이 있는 고효율 기기 사용 의무화 △경제성이 낮은 새로운 고효율 기기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시했다. 또 민간 에너지효율 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EERS(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EERS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 를 명확히하고 제도와 체계를 구체화 해야 한다"며 “기후환경요금을 활용한 기업들의 효율화 추진에 다른 비용손실 회수 명확화 등 재원 마련, 2031년까지 판매량의 1%로 설정한 절감 목표를 2038년까지 1.5%이내의 현실적 수준으로 조정하고, 실적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과징금과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중앙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조화를 이루는 에너지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분산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실장은 2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최한 '서울기후에너지포럼'에서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분산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다. 그는 분산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에너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에너지란 자가용전기설비, 설비용량 4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설비, 소형모듈원전(SMR),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생산한 열에너지 등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해 5월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6월13일 공포됐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전력 소비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를 부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김 실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된 이유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천, 충남, 부산, 전남 등 특정지역에 발전소들이 밀집해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발전량을 전력소비량으로 나눠 비율로 나타낸 전력자립률로 보면 △부산 217% △인천 213% △강원 196% △충남 215% △전남 171% △경북 201%에 이른다. 김 실장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신규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갈등이 심화됐다.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계통안정에도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면서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발전소와 에너지 소비지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대규모 발전소 기반의 중앙집중형 발전에서 소규모 발전소 중심의 분산형 발전으로 미래 에너지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중앙집중형 단점을 보완하고 분산형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분산에너지의 장점은 수요지 인근에 발전소가 위치, 송배전망 설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규모 자원이 다수 참여하면서 이해관계는 복잡해질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경제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우리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소경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하는 '퍼스트 무버'이다. 이 장점을 잘 살리면 에너지 분야에서 취약한 한국이 세계를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본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7회 서울 기후에너지 포럼 2024'에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발전 방향' 주제를 발표하면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경과와 쟁점,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반기 안으로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을 개설할 예정이다. 작년에 먼저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고 올해는 일반수소발전 입찰과 함께 새롭게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도 개설한다. 일반수소발전 시장은 수소의 종류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한 반면, 청정수소발전 시장은 청정성이 인정된 수소만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수소 1kg당 탄소 4kg 이하로 발생하는 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은 작년 1300GWh에 이어 올해도 1300GWh가 개설되고, 청정수소발전 입찰물량은 올해 3500GWh, 내년 3000GWh가 개설될 예정이다. 연도별 누적 구매량은 일반수소 2027년 3900GWh, 2028년 5200GWh이며, 청정수소는 같은 기간에 각각 3500GWh, 9500GWh이다. 작년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상반기 715GWh 물량에 19기(5개사), 하반기 715GWh 물량에 5기(5개사)가 낙찰돼 발전기당 평균물량은 연 60GWh이다. 김 교수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의 쟁점사항으로 △기준 혼소율 △시장 구분 △이용률 △계통 여건 △요금 반영을 꼽았다. 그는 “입찰참여 최소 요건으로 기준혼소율을 열량기준 20% 이상으로 설정했는데, 초기 시장에서는 이 조건 때문에 시장진입을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배출량요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나중에 하더라도 초기에 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수소발전은 상당기간 가장 비싼 발전원이 될 것이다. 제도적으로 발전원가가 요금에 반영할 수는 있게 돼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요금 반영에 대한 구조적,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청정수소발전 시장도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청정수소발전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기 시장형성 △계통 확보 및 비용 반영 △미래 자산활용 고려 △수소 생산에 대한 보조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HPS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인 입장을 감안하면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서 시범사업도 실시해야 한다"며 “암모니아는 장단점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낙찰 결과가 암모니아 쏠림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수소 생산에 보조금을 주듯 우리도 생산에 대한 보조금을 모색해야 한다. 수소는 탄소중립 및 중요 에너지 자원이라는 점에서 해외 확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찰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책 영역에서도 의대 증원 실무 작업이 거듭 진행 중으로, 이번에는 의정 갈등 '그립'을 제대로 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 당선인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마포구 사무실과 충남 아산 주거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3월 압수수색으로 첫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임 차기 회장 당선인을 비롯해 의협 전·현직 간부 6명을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현재 의협 관계자나 의협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물을 분석해 이들의 혐의 입증을 위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 성동경찰서는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지속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한양대 의대 일부 학생들을 수사 중이다. 이런 흐름과 관련해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이날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고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다음 달 1일부터인 임 당선인 임기 시작을 강조했다. 인수위는 “들은 바 없는 대통령실의 '5+4 협의체 제안 소동'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거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 의대생 수사 중지 촉구 등 최근 당선인의 몇몇 행보 이후 갑작스럽게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는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유일한 의사 법정단체인 의협의 당선인을 압수수색했다.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의협은 의료계 내부에서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반대파'에는 소송으로 대응 중이다. 임 당선인은 “수술실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사 업무를 시켜 왔다"며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과 의료원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연 원장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의료계 대내외에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조 원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그는 “내부 조사 결과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진 사안이고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가 들어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의협은 다양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문가 입장에서 정부에 조언해야 한다.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고발하는 건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대강' 대치 속에 주목 받는 건 교수들 사직·휴진 행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에서 물러났다는 사실 역시 다시 강조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오랜 고민 끝에 내년도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의료계도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의제를 정하지 않은 채 회담을 열어 정국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무 의제'는 막혀있던 회담 추진 논의를 뚫어내기 위한 고육책으로도 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로인해 '빈손 결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양자 회담은 지난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26일 회담 일정 등을 조율하기 위한 제3차 실무 회동을 한 뒤 각각 브리핑을 통해 회담 일정을 발표했다. 회담 장소는 용산 대통령실이고 시간은 오후 2시로 잡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통해 양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즉각 수용했다. 양측은 이후 의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다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세 차례 실무회동 끝에 회담 일정과 형식에 합의했다. 회담은 오찬이 아닌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정됐고, 의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기로 했다. 홍 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차담 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천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하고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의 방안을 도모하는 회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각 3명씩 배석하기로 했다. 이 논의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전후로 강조해 온 현안들이 대거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실무 조율 과정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 도입,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도입, 윤 대통령이 각종 쟁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 등을 의제에 올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민생'이란 하나의 단어를 두고도 양측의 시각은 다소 달라 보인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민생회복지원금(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압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소득 수준과 형편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두 달 넘도록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 문제도 화두가 될 수 있다. 끝내 의료계가 불참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이 대표가 최근 제안한 국회 차원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이다. 채상병특검법 등 야권이 추진해온 각종 특검 도입 사안은 회담의 최대 뇌관으로 꼽힌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 회담의 격과 무게 등으로 미뤄볼 때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제다. 다만 민주당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 앞에서 이 문제를 꺼낼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천준호 실장은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도 다룰 수 있는지 묻자 “특정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언급하면 안 된다고 한 건 없었다. 실무협상 과정에서는 언급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이 대표의 말을 최대한 경청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 초청이 이뤄졌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명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 일정 발표 전인 이날 오전 “의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우선 만나자고 하는 분위기"라며 “내가 윤 대통령이랑 여러 번 그런 식으로 만나봤지만 그렇게 만나면 될 것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울산에서 그런 식으로 만나봤고, 안철수 의원도 그 당시 종이 쪼가리가 뭐가 중요하냐 날 믿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만났다가 안 의원도 고생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어떤 협의나 대화할 때는 의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4·27 판문점선언' 6주년을 맞아 “경기도는 앞장서서 더 큰 평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정치와 군사적 평화의 단계를 넘어서 계층, 생태, 기후, 세대 간 평화의 길을 만드는 길을 경기도가 앞장서 걷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기념식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의 꿈이 안타깝게도 바래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꿈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심히 위협받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6년 전 4.27 판문점선언 때 저는 경제부총리로 대단히 기뻤고, 아주 감동스러웠다"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한 마디로 얘기하자면 평화가 경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6년 전 정상회담 때 식전 곡 또 정상 이동 시에 멜로디로 삽입됐던 노래 기억나십니까?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 불렀던 '발해를 꿈꾸며'이다“라며 "첫 소설은 이렇게 시작한다. '진정 나에게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라진 땅의 친구들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물론 뒤에 쭉 노래가 계속됩니다만 '망설일 시간에 우리를 잃어요' 하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에 코리아디스카운트 얘기하면서 감세와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규제. 이런 것들 완화를 통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얘기했다“면서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자 하는 판문점선언과 같은 남북관계나, 더 나아가서 리더십 리스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특히 "민생과 경제는 무능한 정부로 인해서 위협받고 있다"고 성토한뒤 “또 하나의 꿈인 우리의 평화의 꿈은 어떻습니까? 대북 정책의 큰 꿈은 지금 빛을 바래가고 있고, 군사적 충돌에 대한 관리 수준을 또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깊게 우려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지금은)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다시 만들고 그 실천을 위해서 함께 매진할 때"라면서 “저부터 먼저 솔선할 수 있게 하겠고 경기도가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다. 신 한반도 시대 꿈의 비전, 경기도가 앞장서서 구상하고 만드는 데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sih31@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회기 중 공식 선언하며 “시민과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은 선제적 유해-위험 요인 발굴로 사고 예방, 안전수칙과 절차 생략 거부 등을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낭독했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행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자 시민 안전을 보장-강화해야 하는 지방의회로서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021년 1월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시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3년 유예 후 시행(2024년 1월27일)하도록 부칙으로 정한 바 있다. 한편 제273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3건을 포함해 29건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의결했으며, 2024년도 제2회 군포시 추경예산안 243억여원 중 시청 1층 로비 환경개선사업비를 포함해 약 11억원을 삭감-조정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군포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와 관련된 전자 및 영상 회의록 등 상세 회기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gunpocounci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