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측은 이번 경영권 분쟁의 원인으로 윤여원 대표의 경영 실패를 내세웠다. 콜마홀딩스는 윤 대표가 2020년 콜마BNH를 이끌면서부터 실적과 주가가 모두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콜마BNH 측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시기에 진입한 때에 대표이사 교체 요구는 시기상조라고 반박했다. 콜마BNH는 2004년 윤동한 회장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공동 출자한 선바이오텍이 전신이다. 2013년 선바이오텍은 한국푸디팜과 합병하며 콜마BNH로 사명을 바꿨다. 이후 2014년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회사와 합병하며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동안 콜마BNH 대표는 전문경영인이 맡았다. 한국푸디팜을 창업해 선바이오텍과 합병시킨 정화영 대표는 2022년까지 약 10년간 콜마BNH를 이끌었다. 윤 대표는 2001년 한국콜마에 입사했다. 한국콜마 마케팅전략본부 전무, 콜마BNH 기획관리총괄 부사장, 에치엔지 대표이사를 거쳤다. 2020년 1월 콜마BNH 각자대표이사로 선임돼 정 전 대표와 공동대표 체제를 유지하다 지난해 단독대표가 됐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콜마BNH의 실적은 2020년 이후 내림세다. 2020년 6069억원이던 매출액은 2023년 5796억원으로 4년간 4.5% 감소했다. 지난해 6156억원으로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5년간 6000억원 안팎에서 정체하며 두드러진 성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016년 2560억원에서 2020년까지 6069억원으로 크게 성장한 것과 대조적이다. 영업이익은 내림세가 더 크다. 2020년 1092억원에서 지난해 246억원으로 77.5% 하락했다.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도 2020년 18%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로 크게 줄었다. 윤 대표 주도로 추진한 신사업의 부진이 배경으로 거론된다. 2020년 자체 브랜드 사업을 위해 '셀티브코리아(현 콜마생활건강)'를 설립했지만, 5년 차에도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현재 140억원 가량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2024년 매출 55억원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손실이 26억원이다. 201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글로벌 사업도 비슷한 상황이다. 2017년 설립된 해외 법인 중국 강소콜마는 2020년 23억원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267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31억원에서 75억원으로 늘었다. 외형적인 성장은 이뤘으나 현지 생산 인력 충원, 신규 투자 등으로 회사 전체 고정비 부담을 늘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외형과 이익이 모두 부진한 시기에 윤 대표는 오히려 연봉을 더 올렸다. 2021년까지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임원은 없었지만, 2022년 윤 대표가 7.1억원, 2023년 12.9억원, 지난해에는 17.8억원을 받았다. 콜마BNH의 주가는 이러한 경영 부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2021년 고점(7만9200원) 대비 80% 넘게 하락하며 27일 장 마감 기준 1만4400원까지 떨어졌다. 콜마BNH는 세종 3공장 투자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일시적인 실적 부진이며, 올해 턴어라운드를 앞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세종 3공장 준공으로 인해 콜마BNH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매년 100억원씩 늘었다. 2020년 290억원 수준이던 판관비는 2022년 419억원, 지난해 604억원으로 늘었다. 세종 3공장 건립 등 투자를 집행하느라 감가상각비가 늘고 전체 판관비 상승을 주도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콜마BNH 측은 “2020년만 해도 코로나 특수로 건기식 시장이 커지며 콜마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했고 최근 업황 조정기를 맞아 세종3공장 건립 등 투자를 집행하느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실적 반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대표이사 체제와 이사회를 변경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우리금융지주가 1일 동양생명, ABL생명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공격 경영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관료 출신 보험 전문가인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후보와 보험업계 내 입지전적 영업통인 곽희필 ABL생명보험 대표이사 후보를 앞세워 인수 후 통합(PMI) 작업은 물론 계열사 시너지, 신사업, 보험영업에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성대규 대표이사 후보는 관료 출신 보험 전문가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비슷한 단계를 밟았고,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만큼 지주와의 소통은 물론 내부 조직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두 생보사를 완전자회사로 편입한 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동양생명, ABL생명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한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성대규 후보, 곽희필 대표를 각각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한다. 이번 자회사 편입은 우리금융지주가 작년 8월 28일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75.34%), ABL생명(100%)을 총 1조5493억원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SPA) 계약을 체결한 후 약 1년여 만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이어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함에 따라 비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그룹 수익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기존에는 그룹 내 우리은행 의존도가 커 비이자수익을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은행 계열사를 중심으로 그룹 시너지를 확대하며 신사업에도 공격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의 큰 그림은 우선 동양생명, ABL생명 CEO 인선에서 가늠해볼 수 있다.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후보는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거쳐 2019년 신한생명 대표로 취임했다. 2022년 말까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현 신한라이프)의 PMI 작업을 완료한 후 작년 9월부터 우리금융지주에 합류해 생명보험사 인수 단장을 맡았다. 성대규 대표가 걸어온 길은 임종룡 회장과 유사하다. 임 회장은 행정고시 24회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국무총리실 실장, 금융위원장을 거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다. 성 대표는 임 회장과 관료 출신 금융 CEO라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동양생명을 우리금융그룹 내 핵심 보험사로 빠르게 안착하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성 대표가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재임 시절 글로벌과 요양사업으로 대표되는 신사업 부문에서 기반을 구축한 점도 우리금융 입장에서 플러스 요인이다. 신한라이프 베트남법인은 신한라이프의 첫 해외 법인으로, 2022년 초부터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금융은 영업통인 곽희필 ABL생명보험 대표 후보를 앞세워 상품 및 영업 경쟁력에서도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곽 후보는 신한라이프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 GA부문 대표이사를 지낸 인물로, 과거 신한라이프 FC1사업그룹 부사장 재임 시절 성 대표와 호흡을 맞춘 전례가 있다. 즉,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중심으로 관료와 금융사를 두루 경험한 성대규 대표, 영업통인 곽희필 대표 간에 호흡이 이번 자회사 편입의 첫 번째 관전포인트인 셈이다. 우리금융은 다음달부터 동양생명, ABL생명의 전반적인 규정체계, 재무·회계,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등에 그룹의 경영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상품 판매는 물론 보험 청약·심사·인수 등 업무처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유휴 은행점포를 활용한 요양 및 헬스케어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양생명, ABL생명이 우리금융그룹의 경영관리체계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두 보험사의 특징이 워낙 뚜렷한데다 업계 전반적으로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등 자본비율 관리도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양사업과 같은 신사업이 어떻게 가시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간 금융지주사들은 자회사 인수 후 6개월~1년 뒤 완전자회사로 편입하고, 합병하는 수순을 밟았다"며 “(7월 1일) 자회사 편입은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첫 시작일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와 김포시건설관련기업협의회는 지난 26일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내 공사 현장 참여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 7명과 김포상공회의소 관계자 3명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제25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관급공사를 협약할 때 시공사에 관내 업체 참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관내 업체 이용률이 다소 낮아 개선이 요구된다" 등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부서는 “법적 강제는 어렵지만, 민간 사업자 계약에 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실질적인 개선 여부는 미지수다.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선 관급공사에서도 관내 업체 발주율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집중 제기됐다. 협의회는 “국내 최초로 시스템 루버를 개발한 관내 전문업체가 있는데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등에서 관외 업체가 선정됐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김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협의회는 관내 업체 참여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며 김포시에 건설 인허가 단계에서 관내 제품 및 업체 사용계획서 제출과 현장 참여율 모니터링 강화를 건의했다. 아울러 김포시의회는 관내 업체 참여율 실적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달라 요청하며, 직접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실적을 점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혁 의장은 “관내 업체 참여 확대는 단순한 비율 상승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송유근 김포시건설관련기업협의회장은 “지역업체가 배제되면 지역경제도 함께 어려워진다"며 “관내 업체가 보유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김포시 관련부서에 전달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30일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3차 본회의는 그동안 심사해 왔던 안건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34건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일부터 안산시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질의-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의원발의 조례안인 '안산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을 비롯해 '안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최진호)', '안산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안(현옥순)', '안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박은정)',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송바우나)' 등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총 372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도 처리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등도 예결위 심사 결과대로 원안으로 통과됐다. 예결위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선 시정 요구사항을 첨부했다. 아울러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BF 인증 기관 지정 확대와 인증 절차 간소화, 객관적 인증 심사 기준 및 매뉴얼 수립 등이 주 내용이다. 이날 안건 의결에 앞서 박은경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대선 운동 기간 중 안산시 위탁기관인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특정 대선 후보자와 지역 사회복지사 간 간담회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국 의원은 안산시의 지속적인 인구감소 문제의 대응 전략 일환으로 초지역세권과 89블록, 30블록, 구 해양과학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에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결산 조례안 등 여러 주요 사안을 처리했다"며 “집행부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과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권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한갑수-한명훈 의원을 비롯해 안산시 체육진흥과 담당 팀장,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회에 따르면, 안산시는 1986년 육상부 창단을 시작으로 현재 탁구, 씨름, 유도, 펜싱, 태권도 6개 종목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0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페어플레이 안산은 이런 상황에서 직장운동경기부가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은 △타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 및 정책 동향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실태 분석 △타 지자체와 운영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운영 개선 및 발전 방향 제시 등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한다. 의원들은 보고회에서 용역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예산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마련해 안산시에 전달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박은경 페어플레이 안산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선행 연구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방향 설정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주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과 보충질의를 통해 파주시가 추진 중인 '파주시민축구단 K리그2 프로추진 사업'과 관련해 예산 적정성, 공공효과 , 시기-절차 정당성, 시민 수요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박은주 의원은 “K리그2 진출 시 연간 예상 운영비가 80억원에 달하고, 시민 세금인 파주시 출연금이 기존 23억원에서 60억원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현재도 총예산의 95%가 파주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의 자립 구조상 K리그2 승격 시에도 재정 부담이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파주시민축구단의 2024년 기준 자체 수익률은 2.6%에 불과하며, 앞서 진출했던 지자체 K리그2 구단들도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익구조와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한 파주시장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K리그2 승격에 따른 공공효과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운정신도시 A0블럭은 오랫동안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요구가 지속돼 왔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K리그2 승격이 추상적인 도시 브랜드 제고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리그2 운영 기준을 충당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 대부분이 행정 인건비, 고액 연봉, 시설 운영비 등 대부분 축구단 내부 운영비로 쓰이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세금은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공가치'로 연결돼야 하고, 시민이 스스로 낸 세금이 체감되어 돌아올 때 더 큰 자부심을 갖게 되고 파주시 브랜드 가치 역시 더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질의 사항으로 다수 시민이 요구하는 공공시설 건립보다 K리그2 진출이 더 높은 공공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근거 제시를 요청했다. 특히 “K리그2 승격은 중-장기적으로 수백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절차는 필수적"이라며 “추진 경과를 보면 타당성 조사나 연구용역, 시민 의견 수렴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수익구조와 관중 기반이 미흡한 현 상황에선 승격보다 기초 기반을 더 다져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금이 K리그2 승격 시기라고 판단했는지, 의사결정에 앞서 객관적 지표에 따른 충분한 검토 절차를 이행했는지를 질의했다. 박은주 의원은 △시민이 지속 요구하던 목동동 953번지(A0블럭)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인 지원 확대 △생활체육단체 지원 확대 △K리그3 현행 체제 내 안정적 기반 구축을 통한 단계적 접근 등을 제안한 뒤 “공공의 가치는 시민이 필요로 할 때 신뢰받고, 자원은 시민이 체감할 때 완성된다. 한정된 예산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은 30일 열린 제25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집중호우 침수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창식 의원은 지난 10년간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했으며,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피해가 일상이 되고 파주시민이 해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정책 대안으로 △침수 취약지역의 차수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 전액을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 △최근 3년간 실제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주민이 직접 차수막 설치를 요청했던 곳부터 최우선으로 선정해 설치 △파주시 차원에서 주민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 적극 추진 △차수막 설치 이후 유지-관리 시스템을 명확하게 만들어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점검하는 관리-유지를 제안했다. 오창식 의원은 “시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재난 없는 파주를 만드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반려동물 복지정책의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고자 용인특례시 동물보호센터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발맞춰 시민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첫날 방문지인 용인특례시 동물보호센터는 전국 최고 수준 입양률(82%)과 최저 수준 안락사율(2%)을 기록한 모범사례로, 입양 전후 전문 상담과 사후 모니터링, 사회화 교육 등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비했다. 동불보호센터는 또한 수술실, 입원실, 보호실, 운동장 등 최신 시설과 수의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상시 근무해, 이런 인프라와 운영체계는 하남시가 참고할 수 있는 우수한 모델로 평가됐다. 둘째 날에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반려동물공원을 방문했다. 약 3만2000여㎡ 규모의 부지에 조성된 이 공원은 중-소형견과 대형견을 위한 놀이터, 산책로, 교육시설, 펫샤워실, 실내놀이공간 등 복합문화형 인프라를 갖췄으며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공원과 함께 위치한 반려동물문화센터와 동물보호센터는 현대적인 시설과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반려동물 행동 교정, 펫티켓 교육, 입양 촉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정혜영 반려동물 복지정책 연구회 대표의원은 30일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확인한 우수 정책과 공간 모델은 하남시 여건에 맞는 반려동물 친화 인프라 구축과 유기동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에 매우 유의미한 참고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연구회 소속 정병용-강성삼-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직원 등 8명이 참여했으며, 연구회는 향후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하남시 반려동물 복지 수준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시 최초로 '2025년 전국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경로당'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밝혔다. '전국모범경로당'은 (사)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전국 6만 7000여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투명한 회계 관리와 운영 규정 준수, 회원 관리, 우수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 발굴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올해 전국에서 69곳이 '전국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곳이 뽑혔다.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경로당은 용인시에선 처음으로 전국 모범경로당에 선정됐다.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경로당은 월 1회 8090 추억의 영화관, 작품발표회, 노래자랑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투명한 보조금 회계관리 등의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판식에는 이상일 시장, 임헌우 (사)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을 비롯한 이재규 용인시 수지구지회장, 유명선 경로당 회장과 회원, 입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현판식에서 “5년 전 이 자리에서 경로당 개관을 축하드렸는데, 불과 5년 만에 전국 6만 7000여 개 경로당 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건강보험공단, 한국영화진흥원, 서경대학교 등과 연계해 다양한 문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게 기쁨을 드리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경로당을 잘 이끌어주신 덕분이다. 유명선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시는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6.5%에 해당하는 18만 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며 “예산의 제약은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고령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관공서에 가실 때 동행자가 차량으로 모시고 안내를 해드리는 동행서비스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스마트경로당도 60곳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다과를 나누며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일자리 확대, 고령어르신 동행서비스, 홀몸노인가구 잔고장 출장서비스, 스마트경로당 60곳 개소, 인공지능을 활용한 AI돌봄서비스인 용인실버케어 순이, 3개구 노인복지관 AR 스포츠 체험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는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 인증을 최단 기간에 획득했으며 올해는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시장은 경로당 현판식 종료 후 인근에 위치한 시립 골드타운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보육교사들을 격려했다. 한편 시는 이날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원활히 추진코자 이상일 시장 주재로 '국가산단 조성지원 추진단 6차 회의'를 열었다. 시는 2023년부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원활히 추진코자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6차 회의에서 기업 이전단지 조성계획이 포함된 국가산단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요 사항과 추진계획 설명을 듣고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은 주문했다. 이어 국도 45호선과 백옥대로 등 반도체 국가산단 연계교통망 구축, 전력과 용수 같은 주요 기반 시설 공급계획 등 올해 시의 국가산단 주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가산단 초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건설되는 발전소 관련 현안사항과 완충저류시설 진행 현황 등도 공유했다. 이상일 시장은 회의에서 “국가산단이 속도를 내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 관계자들이 시민과 적극 소통하며 보상 등의 문제가 순조롭게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도 계속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사업시행사인 LH는 지난 9일일부터 이날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조서 열람‧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시는 내달 중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이주대책 수립 의견 수렴 등을 하며 이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주민과 보상 협의를 시작하고 계획대로 원활히 이뤄진다면 내년 하반기 팹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오후 처인구 역북동에 위치한 장애인·장애학생 중심의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에서 개관 1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선 체험단체 '1일 체험도우미' 활동, 센터 운영성과를 담은 기념 영상 상영이 진행됐다. 행사에선 사회적협동조합 '용인 도우누리'의 이용자와 보호자 17명이 체험객으로 참여했으며, 이상일 시장이 직접 '1일 체험도우미'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 시장은 직접 가상현실(VR) 장비를 착용하고 콘텐츠를 시연한 뒤 체험객에게 기기 사용 방법과 순서 등을 안내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행사에서 “전국에 4곳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가운데 지난해 6월 개관한 우리 용인의 가상현실 스포츠센터는 경기도에선 유일한 시설"이라며 “지난 1년 동안 시와 다른 고장의 많은 이들이 이용하면서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아는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하고, 비장애인도 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벽을 없애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용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용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는 지난해 6월 24일 개관한 뒤 1년간 총 4345명이 이용했으며 센터는 하루 3회 운영되며, 회차당 최대 10명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 △크로스컨트리 △VR 바이크·휠체어레이싱 △XR 스포츠 △스크린 사격 등 10여 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30일게임 '림버스 컴퍼니'를 제작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프로젝트문과 민선 8기 제15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프로젝트문 김지훈 대표 등이 참석했다. ㈜프로젝트문은 광교에 신사옥을 건립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으로 시는 사옥 건립, 본사 확장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2016년 설립된 ㈜프로젝트문은 인디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며 2023년 출시한 대표작 림버스 컴퍼니는 '구글플레이 2023 올해를 빛낸 인디게임 1위'로 선정됐다. 2021년 출시한 도서관 전투 시뮬레이션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탄탄한 팬층을 기반으로 게임 이용자 수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게임 세계관을 활용해 사업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광교에서 게임을 주제로 한 테마 카페&레스토랑 '햄햄팡팡'도 운영하고 있다. 햄햄팡팡은 누적 방문자가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게임이 인기를 얻으면서 2022년 65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2023년 350억원, 2024년 583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프로젝트문 김지훈 대표는 “사옥을 지으려고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광교가 가장 좋았다"며 “수원에서 오랫동안 함께하며 지속가능한 회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게임 사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프로젝트문이 수원에서 꾸준히 성장해 제2의 삼성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에 정착한 ㈜프로젝트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수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문을 열었다. 1999년 문을 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건물 노후화, 천장 누수 등으로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동안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체험형 학습공간 중심의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은 현장 대면교육과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운영한다. 매주 평일 10시~정오, 오후 1~5시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이론 20분, 체험 30분)을 운영하며 교통안전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안실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교육장 개장을 시작으로 2027년 완공 예정인 교통공원 전체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실내외 통합 교육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리모델링 개장식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염태영(수원무) 의원, 관내 유치원 어린이,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이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체험하고, 배우며 안전한 교통습관을 익히는 희망의 터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맗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문면 어르신들에게 찾아간 온정…민간단체 '좋은사람들' 보건의료 봉사 펼쳐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민간 봉사단체 '좋은사람들' 회원 17명이 지난 29일 경북 예천군 용문면 종합복지회관에서 보건의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용문면에 거주하는 지역 어르신 약 100명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진, 안과 검사, 물리치료, 미용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예천군은 2023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 17명(사망 15명, 실종 2명)과 재산피해가 컸던 지역으로, 특히 용문면에서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수해 복구는 진행 중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배수체계와 사면 정비 등이 미비한 상태로 남아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좋은사람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용문면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여름철 장마 피해가 없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참여자들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보건대학 교수진, 안경사, 한의사, 이미용 종사자, 체육지도사 등이 힘을 모았다. 특히 대기 중인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병행되어 봉사의 질을 높였다. '좋은사람들'은 2005년 창립된 보건의료기반 민간봉사단체로, 국내 농어촌과 산간지역뿐 아니라 몽골, 네팔, 필리핀 등 해외 저소득 국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의료봉사 및 문화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25년에는 1월 라오스 산간 마을, 4월 제주 우도, 그리고 이번 예천 봉사를 진행했으며, 9월에는 안동시 와룡면으로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김국현 회장은 “예천은 아직 수해 복구가 끝나지 않은 지역"이라며 “이번 장마에 아무 피해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곳을 찾았다"고 전했다. 이번 봉사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에 연대와 위로의 의미를 전달하며 수해의 아픔을 겪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한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양성평등 교육 통해 지속가능한 직장문화 기반 다져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4일 본사 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도 총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양성평등한 문화, 행복한 직장'이라는 주제 아래, 직장 내 갈등 예방과 수용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송인 출신 황영진 강사를 초청해 경직되기 쉬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참여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재혁 공사 사장은 “조직의 지속가능성은 성별과 무관한 구성원의 동등한 기회 보장에서 출발한다"며, “경북도 전역에 건강한 직장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20% 할인…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 기대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7월 1일부터 '청송사랑화폐'의 할인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할인 혜택은 300억 원 규모로 제공되며, 개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으로 설정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한시적 할인에 이어 국비를 추가 확보해 시행되는 것으로, 산불 피해로 위축된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이다. 윤경희 군수는 “화폐 유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 유통 단속을 병행하겠다"며, “이번 조치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부지방산림청, 부패 방지 다짐… '청렴문화 확산행사'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30일 '청렴문화 확산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과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진이 참석했으며, 청렴 선언문 낭독과 함께 2025년 반부패 실천계획을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부당지시·예산 집행 등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참여자들은 한지 부채에 청렴 문구를 직접 쓰는 체험 활동을 통해 청렴 의지를 다졌다. 산림청은 앞으로 매월 열리는 간부회의에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율기육조를 필사하는 릴레이 활동을 추진하며, 청렴 리더십 내재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임하수 청장은 “관행적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제1기 해남군 지속가능발전대학 성과보고회 및 수료식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한 지속가능발전대학이 성공리에 첫발을 내딛었다. 군은 지난 26일 군 대회의실에서 제1기 해남군 지속가능발전대학 성과보고회 및 수료식을 개최했다. 제1기 해남군 지속가능발전대학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기반으로 사람(People), 지구(Planet), 번영(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 등 5개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한 이론 교육과 현장학습, 팀별 프로젝트 활동이 진행됐다. 지난 10회차의 교육과정이 운영된 가운데 총 30명의 수강생 중 24명이 수료했다. 특히 성과보고회에서는 팀별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에서 배운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지역 현안에 적용한 실제 사례들이 발표되어 눈길을 끌었다. 공동세탁 기반의 지속가능한 마을 실천모델, 탄소중립포인트 전도사 양성, 지속가능한 지구를 노래하다 등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 정책 제안들이 주목을 받았으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성과 주민 주도의 창의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속가능발전대학 총괄 자문을 맡은 김병완 광주대학교 교수는“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야말로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라며“이러한 경험이 해남의 미래를 바꾸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군민 여러분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배우고 실천하며 지역을 위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주었다"며“지속가능발전대학이 군민의 삶과 해남의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예종 전설의 명강의 황지우와 함께하는 명작읽기 세 번째 강의 운영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전설적인 명강의였던 ｢황지우 시인과 함께하는 명작읽기3｣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강의는 7월 11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단테의 신곡,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햄리트·맥베스 등 중세 및 근대의 명작을 함께 읽어나가게 된다. 강의는 7월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고산윤선도박물관 영상실에서 총 9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전화접수 50명에 한하여 수강생을 모집한다. 해남출신인 황지우 시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퇴직 후 고향으로 귀향 후 지역민들을 위한 강연 등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황지우 시인과 함께하는 명작읽기 프로그램은 지난해부터 운영된 인문 프로그램으로 지역에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깊고 넓은 인문 강좌로 입소문이 나 전국적인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문학과 철학, 미학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고급 인문 강좌로,'전설의 명강의'로 알려진 한예종의 강의를 다시볼수 있는 기회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및 땅끝순례문학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으로 하면 된다. 지상 4층 규모 복합 가족 복지 공간 마련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6월 26일 가족 복지와 공동체 돌봄의 거점이 될 '완도군 가족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보건·복지·교육 관련 기관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센터 1층 다목적 소통 공간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은 댄스 공연과 해금 연주 등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및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센터가 지닌 복합적 기능과 운영 방향에 대한 비전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도군 가족센터는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가족 복지 공간으로 △1층에는 다목적 소통 공간, 커뮤니티실 △2층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문화 자녀 이중 언어 교실 및 한국어 교실 △3층에는 상담실, 사무실 △4층에는 교육실, 요리 교실, 동아리방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공간이 마련됐다. 앞으로 가족센터는 육아, 상담, 다문화가정 지원은 물론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가족 복지의 중심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가족센터가 가족애(愛)를 더 키울 수 있는 공간이자 모든 세대가 어우러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폭넓고 따뜻한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금융희망재단은 가족센터 내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을 위해 약 8,800만 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교구재를 완도군에 후원하며 지역 공동체 강화에 힘을 보탰다.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 나갈 대한민국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난 25일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 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고 위태로운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행사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박금례 진도군의회의장, 6·25참전 유공자회 등 7개 보훈단체 회원,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 군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육군 제8539부대 1해안감시대대 장병들의 군가 제창, 시민참여형 보훈문화 확산사업 관련 동영상 시청, 진도중앙유치원 열매반 아이들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진도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특별한 헌신에 대해 그에 적합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소명 의식으로 민선 8기 출범 당시 월 7만 원이던 참전유공자의 명예 수당을 3년 연속 인상해 현재 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지역 내 참전유공자들을 영웅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참전유공자를 소개하는 등 시민 참여형 보훈문화 확산사업을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추진하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마주하고 호국 보훈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120만명 시대 맞아 세계 평화 구현과 평화통일 촉매제 7월 5일,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 탈북민 등 약 1,500여명 참여 골드바, 대형TV, 냉장고 등 다양한 경품 제공해 특별한 즐거움 선사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전남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근로자,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제2회 글로벌 근로자 통일 한마음 올림픽'이 오는 7월 5일(토) 오전 9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회장 김남중)가 주관하며, “지금 진도! 세계는 하나! 탈북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탈북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자문위원, 지역 주민 등 약 1,5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화합 행사로 추진 된다. 이번 행사는 출정식을 시작으로 △'통일 장벽 넘기', '통일 지구공 띄우기', '통일 줄넘기', '한마음 사다리' 등 체육 행사 △초대 가수 공연 △개인별·팀별 장기자랑 △시상식 및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운의 골드바를 비롯해 대형 TV, 냉장고, 청소기 등 다양한 경품이 준비돼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협의회는 “외국인 노동자 120만명 시대를 맞아 제21기 민주평통의 핵심 비전인 '글로벌 중추 국가'에 발맞춰 보배섬 진도에서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 한다"고 설명했다. 김남중 진도민주평통회장은 “이번 행사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 세계 평화 증진과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공존하며, 우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진도군, 진도군의회, 진도경찰서, 지역 사회단체, 남우의료재단 전남병원 등이 후원한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국민과 함께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30일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앎과 삶을 잇는 교육'에 힘써 왔다"면서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해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하며 자신만의 성공시대를 펼쳐 갈 수 있도록 도왔다"고 강조했다. 도교육감은 이날 시교육청에서 취임 3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 여정에 함께 해주신 교육가족, 인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들린다"고 말했다. 도교육감은 이어 "인천교육의 더 큰 도약은 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뤄 가겠다"고 했다. 도교육감은 또 “올해는 '학교현장지원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학교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9일 특수교육개선을 위한 9대 과제를 발표한 것처럼 학교현장지원 과제발굴을 위해 전담기구를 조직·운영하며 교육공동체와의 간담회, 대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해 '학교현장지원 100대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하지만 “여전히 교권침해, 특수교육여건, 정서위기학생지도,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원정원부족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직원 근무여건, 다문화교육 등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모든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문제, 교육공동체의 문제들을 풀어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도 교육감은 아울러 “학교현장지원 강화와 더불어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읽걷쓰(읽기·걷기·쓰기) 기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학교현장지원 강화와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깊이를 더해 가겠다"고 역설했다. 도교육감은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AI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인천교육이 추구하는 '학생성공' 역시 '인간-자연-AI의 공존과 협력'의 가치 위에 실현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성공시대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겠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이며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쉼 없이 달려왔다"며 “연속성이 필요한 정책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변화가 필요한 교육영역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혁신해 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도성훈입니다. 교육감 역할을 수행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인천시민,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앎과 삶을 잇는 교육'에 힘써 왔고,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과정,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하여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하며 자신만의 성공시대를 펼쳐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여정에 함께 해주신 교육가족, 인천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올해는 '학교현장지원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학교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특수교육개선을 위한 9대 과제를 발표한 것처럼, 학교현장지원 과제발굴을 위해 전담기구를 조직‧운영하며, 교육공동체와의 간담회, 대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현장지원 100대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실한 이행으로 교육공동체와의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권침해, 특수교육여건, 정서위기학생지도, 학생맞춤통합지원, 교원정원부족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직원 근무여건, 다문화교육 등의 영역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해답은 역시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소통의 기회를 늘려 가겠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교원, 학생, 학부모, 지방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모든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문제, 교육공동체의 문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학교현장지원 강화와 더불어 올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읽걷쓰 기반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입니다. 역점정책의 목적은 '나다움', '인간다움'을 기르는 읽걷쓰 교육을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시민성을 갖추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리며, 글로컬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교현장지원 강화와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을 더욱 체계화하고 깊이를 더해 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과 분쟁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 문명사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인간과 AI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교육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천교육이 추구하는 '학생성공' 역시 '인간-자연-AI의 공존과 협력'의 가치 위에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가치를 바탕으로 학생성공시대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첫째, 읽걷쓰로 학생들은 삶의 힘을 키우고, 인천은 품격 높은 도시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읽걷쓰는 삶의 힘을 키우는 인천교육의 교육철학이고, 방법이며,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울, 불안, 신체건강저하, 관계의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디지털 시대, AI시대로의 급속한 진전은 인간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읽걷쓰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다움, 인간다움을 추구하며 삶의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읽걷쓰를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시민문화 속으로', '전국화·세계화 속으로' 확대하고 꽃피우며, 학생들이 '일상을 배움으로', '평생학습 실천자'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1) 학교 교육과정 속으로 최근 미국 MIT 연구진이 대학 입학시험(SAT) 에세이를 작성할 때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스스로 사고해서 글을 쓰는 경우보다 뇌의 연결성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I의 과잉 의존은 두뇌의 아이디어 생성 근육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AI에 대한 인간의 노예화가 거론되는 요즘, 교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데, 읽걷쓰가 바로 그 대안입니다. 읽걷쓰는 학생들이 AI에 과잉 의존하지 않고,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자, 수업혁신의 모델입니다. 읽걷쓰는 앉아 있는 수업이 아니라, 관찰-질문-탐구-행동하는 움직이는 수업을 추구하며, 개념기반 탐구학습으로 학생들의 질문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읽걷쓰가 교육과정 속에 안착하면, 학생들의 역량은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읽걷쓰 교과목을 개발해 학교에 보급하겠습니다. 읽걷쓰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인천의 작가, 작품 등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읽걷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15×3=45분의 기적, 읽걷쓰 루틴 챌린지'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희(戱)나리오(희곡·시나리오) 청소년 문학상'도 제정하였습니다. 영화와 연극을 사랑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이 시나리오와 희곡을 직접 쓰며 작가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성장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강화 학생교육원의 기능도 읽걷쓰 기반으로 재편합니다. 흥왕체험장은 인문·사회, 국화리 야영장은 야영·생태, 서사체험장은 연극·영화, 해양환경 체험장은 도전·모험을 주제로 읽걷쓰와 결합하며 올해 9월, 새로운 운영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읽걷쓰와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헌법 읽기와 헌법 전문 쓰기, 헌법동아리 운영 등을 실시하고, '민주시민교육 로드 전국 100길'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인천을 출발하여 천안 독립기념관을 거쳐 독도에 이르는 길처럼, 민주시민교육 100길을 인천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가칭)청소년평화교육센터'를 내년에 개소하여, 강화 교동도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평화교육을 선보이며 인천형 민주시민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2) 시민문화 속으로 '읽걷쓰 시민문화' 운동을 전개하여, 인천이 품격 높은 도시로 성장하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책 읽기, 15×3=45분의 기적, 읽걷쓰 루틴 챌린지, 반려책 선물하기, 헌법 필사하기, 가족·친구·동료와 함께 걷기, 읽걷쓰 시민실천가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여, 인천시민 모두가 읽걷쓰가 일상이 되어 평생학습 실천자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여 '읽걷쓰 국제도서전'을 추진하고, 인천 읽걷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시민저자, 학생저자의 작품을 세상에 소개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1인 1책 시민저자 프로그램'과 '학교 및 학급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과 학생이 창의적 생산자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3) 전국화·세계화 속으로 읽걷쓰는 이제 타시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읽걷쓰 교육의 철학과 가치, 내용과 방법에 대해 모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읽걷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읽걷쓰와 다양한 교육영역, 세계 여러 국가의 교육과 연계방안을 폭넓게 모색해 가겠습니다. 인천형세계시민교육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국제교류 과정에서 읽걷쓰를 통해 평화와 공존의 가치가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의 학생들이 세계 여러 나라 학생들에게 나다움과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읽걷쓰를 소개하고, 함께 읽걷쓰하며 가슴속에 평화의 공존의 가치를 새겨 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1‧1‧1프로젝트' 정책을 추진하여 인천 학생들이 품격 높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인천에서 교육받은 학생이면 '1인 1스포츠', '1인 1예술(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영어 외에 '1인 1외국어' 역량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읽걷쓰의 철학과 내용, 방법에 공감하며 읽걷쓰를 배우는 교육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대, 강원대 등과 연계한 런케이션 전국 교원 연수를 개발하여 타시도교육청과 공동 운영하며, 읽걷쓰 전국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으로 30만 인천 AI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AI 기술력은 인류 문명 전환의 중심축이며 미래사회 전 영역의 핵심 기반입니다. 이제 인간과 AI의 공존과 협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읽걷쓰의 능동성과 AI의 활용성이 중심이 된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으로 인천의 모든 학생들을 '인천 AI미래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은 읽걷쓰 교육이 강조해온 4P 역량, 즉 관찰, 질문, 탐구, 행동하는 역량을 바탕으로 AI를 더하는 교육입니다. 즉, 사고력과 인간다움을 중심에 두고 AI의 활용역량을 높이는 융합교육입니다. 이를 위해, 읽걷쓰 기반 AI융합교육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별 교육내용을 담아내겠습니다. 다양한 교과와 산업, 지역자원, 생태, 삶을 AI로 연결하여 수업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과의존 예방과 디지털 시민교육 등을 포함한 체계적 디지털 웰빙 교육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영종도와 인천내항 8부두 상상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AI융합교육센터를 권역별로 추가 설치하여, 지역별 격차 없는 AI융합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AI교수학습플랫폼인 '(가칭)인천 온러닝'을 새롭게 구축·운영하여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개인별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수준별 EBS 강좌와 맞춤형 문항 제공 시스템, 교과별 AI코스웨어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AI기반 외국어교육 시스템도 함께 연동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AI와 연계하여 진로·직업교육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대학,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AI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인천사이버진로교육원의 진로지원 기능도 AI기반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대입 면접과 취업 모의면접을 지원하고, 개인별 진로 이력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 직업계고의 학과 개편도 AI와 미래유망산업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의 AI활용 전문성도 높이겠습니다. 수업 준비를 위한 에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AI전공 대학원 학비 지원 확대 등 교사들이 AI를 활용하며 수업혁신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우리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행동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지구온도 1.5도 상승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알리는 기후위기 시계가 4년 22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상이변은 인류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희망은 우리의 삶과 지구의 지속가능함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는 정답이 표시된 문제와 같습니다. 교육이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인천생태전환교육으로 생태에 대한 생각과 행동의 총체적인 변화를 통해 행동하는 생태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다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인천의 학생들은 바다를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며 바다가 지닌 유연함과 포용, 무한한 가능성과 회복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도시 인천은 해양교육의 최적지입니다. '바다학교'는 학생들이 바다에서 해양 자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활용하며,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해양리터러시를 키우는 교육입니다. 바다학교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와 대학, 해양박물관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준 높은 해양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무의바다학교를 개교합니다. 인천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꼭 한번은 참여하며 해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가장 강력한 기제는 교육입니다. 모든 학교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범학교 중심의 탄소중립 실천학교를 모든 학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학교별로 학교 숲 조성, 급식 잔반 줄이기, 자원순환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등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탄소중립을 체험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교육적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생태적 삶의 변화를 인천교육 현장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겠습니다. 2026년 초, ESG경영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전국 교육청 최초입니다. 보고서를 통해 인천시교육청의 ESG경영 노력을 엿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교육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전제입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시민적 행동입니다. 오늘 행동하지 않으면 지구의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학생들이 지구의 수호자로 행동하는 생태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인천 생태전환교육으로 인천교육이 생태교육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인천시교육청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것에 귀 기울이며 지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교육의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기입니다. 연속성이 필요한 정책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변화가 필요한 교육영역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혁신해 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과 자연,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에 걸맞게 인천교육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습니다. 결코 평범에 머무르지 않고, 앞서 나아가는 인천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인천교육의 더 큰 도약은 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이뤄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인천시교육청이 내딛는 발걸음에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금융당국·보험업계가 숨은보험금을 찾아주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는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진행하고, 고령소비자 전용 안내장도 활용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4조954억원(137만건)의 숨은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했고, 올해도 약 11조2000억원(중도보험금 8조4083억원, 만기보험금 2조1691억원, 휴면보험금 6196억원)을 찾아준다는 목표라고 30일 밝혔다.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협조를 통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하고, 개별 우편을 통해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일부 보험사만 운영하던 숨은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한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숨은보험금에 적용되는 적립 이자율의 적용 기준만 안내되는 탓에 소비자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착안한 것이다. 안내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우편 또는 모바일)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만기보험금 안내장부터 우선 추진하고 중도·휴면보험금 안내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아파트·병원 모니터 영상, 대형마트 카트, 약국봉투 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안내 및 생활밀착형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새 정부의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에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의 거래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적용되는 법. 임의법규와 대조)임에도, 일부 국내 대기업이 이를 우회하기 위해 중소기업에게 국제 중재조항을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하도급법 우회는 탈법행위…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해소해야" 30일 정책제안 플랫폼 '모두의 광장' 토론 게시판에서 '대기업의 하도급법 우회 방지 및 개선 제안'에 대한 국민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소관 부처의 분과별 검토를 거쳐 공감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매겨진 것으로, 이날 기준 총 21건의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도급법 개정을 제안한 글쓴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분쟁 발생 시 해외법을 적용하여 편법적으로 강행법규를 우회하고 있다"면서 “경제력, 외국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 해외 중재절차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외국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대기업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해외 중재제도의 원칙을 악용하여 대한민국 법인 간의 거래임에도 강행법규인 하도급법을 우회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해외 법원 또는 중재를 통한 하도급법의 우회는 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화하고, 하도급법 우회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하도급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자는 강행규정인 하도급법 제20조에 문구를 추가해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해외 준거법 및 해외 법원 관할, 해외 중재지 등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하도급법 제35조에는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자고 제안했다. ◇ 국제중재로 넘어간 후 대기업 승소 사례도…전문가 “보호 필요성 있어" 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법과 제도를 가진 국제 상거래의 계약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중립적 중재인을 선정해 판정받는 절차를 말한다. 국내 기업 간에도 합의가 있다면 국제중재가 가능하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응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 앞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국내 중소 협력사와 체결한 공급계약에 국제중재 조항을 포함시켰고, 이후 협력사가 납품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하자 영국 런던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약 1700만달러(약 231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 협력사는 현대중공업이 국제중재를 강행한 것이 “국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ICC는 협력사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정했고, 최근 영국 고등법원도 협력사가 낸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법무법인 경청 박희경 변호사는 “국내 법인 간 계약의 경우 해외 중재나 해외법을 근거로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내법 적용을 회피한다는 하나의 정황(추정)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국내법 적용 회피를 위해 해외 준거법과 해외 관할을 계약 조항에 넣는 것은 금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의 광장'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개설한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7월 23일까지 제안을 받고 있다. 국정위는 7월 오프라인에서도 일반 국민, 관련 전문가, 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제안에 대해 공론화와 심층 논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