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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동남권 모래 부족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 민수용 제한 결…
[전문가 기고]동남권 모래 부족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 민수용 제한 결정은 유감최영근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부장[최영근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부장] 최근 국토부가 남해 EEZ의 모래 채취를 허가한 물량은 650만㎥으로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대폭 축소되어 건설업계는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동남권의 최근 주택 인허가 실적이 2014년 대비 2015년, 2016년… - 2017.03.29 1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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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조선업 구조조정, 산업체계 체질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국이다. 1년 반 전 4조2000억 원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대우조선에 대해 추가지원은 없을 것이라던 약속을 깨고 2조9000억 원의 신규자금 이외에 2조9000억원의 빚을 자본으로 전환(출자전환)하여 총 5조8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결정됐다.정부는 2015년 법적 기구도 아닌 ‘서별관회의’… - 2017.03.28 0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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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근로시간 단축, 안일한 진단 잘못된 처방
[전문가기고] 근로시간 단축, 안일한 진단 잘못된 처방사람이 아프면 아픈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그런데 더 이상 치료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면 겉으로 드러난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만 해준다. 요즘 우리 경제를 보면 마치 치료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처럼 증상만 보고 처방하는 대증요법(對症療法)이 판을 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4당 의원들이 주당(週當) 근로시간을… - 2017.03.23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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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지금은 균형 잡힌 재벌 정책이 필요하다
항상 그러하듯 대선 때가 다가오니 재벌을 규제해야 한다는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재벌을 개혁해야 공정한 시장경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모든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결국 재벌이라는 기업집단구조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배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며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 - 2017.03.22 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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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테슬라 국내 출시가 전기차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길
최근 드디어 말도 많았던 미국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하였다. 관심도 많았고 출시하기도 전에 다양한 매체에서 장단점을 논하는 등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주요 선진국에 진출하여 모델 S와 모델 X가 판매 운영되고 있고 신기술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서 전기차 이슈의 한복판에 서있는 메이커가 바로 테슬라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테슬라의 국내 상륙은 중요한… - 2017.03.20 0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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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분권형 거버넌스로 정치체제를 바꿔야
정치 실패에 절망한 국민이 광장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표출하는 애국심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무능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자는 에너지를 제도권 정치로 담아내려면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금처럼 중앙에 집중된 권력구조로는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정치를 펼칠 수 없다. 낡은 정치 제도를 본질적으로 뜯어 고치는 개혁에… - 2017.03.14 1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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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코스닥, 한국형 테슬라기업의 탄생 요람
[전문가 기고] 코스닥, 한국형 테슬라기업의 탄생 요람얼마 전 신문기사를 통해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모터스가 이번 달 국내에서도 경기도 하남시와 청담동에 매장을 개점한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테슬라모터스는 영화 ‘아이언 맨’의 실제 모델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더욱 친숙한 업체이기도 하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도 IT 융합, 혁신기술과 새로운 사업모델 출현… - 2017.03.13 17: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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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헌재의 탄핵결정, 통합과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개월 만에 탄핵이 인용됐다. 대통령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고,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해 헌법상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탄핵 이유다. 그동안 탄핵 찬반을 두고 벌어진 정치권에서의 치열한 공방과 국민 간 이념적 갈등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넘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까지 확대될 조… - 2017.03.12 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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