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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행복수명을 늘리는 노후준비, 이제는 ‘셀프 시대’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0세 이상 고령자 수는 2005년 961명, 2010년 1835명, 2015년 3159명으로 최근 5년 동안 대략 72%나 증가했다. 특히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5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2%로, 내년이면 UN에서 정한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14%)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늘어난다고… - 2016.11.23 14: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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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이것이 나라이다
"이것이 나라인가?" 요즘 어린학생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다.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말인가. 투철한 국가관을 배워 대한민국을 책임져야할 학생들이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100만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 조만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그… - 2016.11.21 1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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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Issue] '민간인' 최순실은 잘해야 최고 10년형?
[Law Issue] 최순실 "저 무기징역 살아야 하나요?""민간인이라 처벌 규정 마땅치 않아…법정 최고형도 10년""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처벌 규정 없는 것"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60) 씨가 법정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에게 "저 무기징역 살아야 하나요?"라고 물어 화제가 됐다. 결국 자기 죄의 중함을 인정… - 2016.11.20 16: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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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지금 집을 사도 될까?
부동산 경기가 좋든 안좋든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사람들은 투자 시기에 대해 항상 고민이 된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지금 사기에는 너무 늦은 듯 하고, 경기가 침체기일 때에는 더 떨어질 것 같다. 지금은 어떤 시기일까? 부동산 법집순환모형의 제6국면으로 보자면, 지금은 제3국면 침제진입기 정도가 될 것 같다. 한마디로 앞으로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 2016.11.17 1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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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세계 경제 상황과 한국의 최적 경제정책
지난 2015년과 2016년 전반기에 이르기 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는 실업률의 감소, 신규 정규직의 증가, 점진적으로 증가된 물가상승률이 2% 근방에 이르면서 금리의 정상화를 기대하면서 연준 자금 금리(Federal Funds Rate)의 인상이 예고됐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미국 노동성이 발표한 8월의 취업인구 변동조사 결과에서 신규 비농업급여지불 정규직이 기대에 많이 모자… - 2016.11.10 0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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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중고 전기車 가격 평가모델 마련 시급하다
올해 정부에서 보급될 전기차 대수는 8000대에서 1만대로 늘렸으나 막상 소비자의 외면으로 반토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극히 부족한 충전기 설치와 부족한 인센티브로 아직은 단점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향후 1년 이내로 등장할 일 충전거리 300Km 이상의 고성능 모델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굳이 지금 구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어서다. 시장의 흐름… - 2016.11.08 0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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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Issue] 현직 대통령 첫 검찰조사…서면조사 ‘역풍’
[Law Issue] 현직 대통령 첫 검찰조사…서면조사 ‘역풍’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68년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은 정치적 부담을 덜고 박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그 바람에 검찰이 박 대통령을 어떤 신분으로 조사하… - 2016.11.07 0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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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김영란법 시행 후 바뀐 자동차인의 일상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약 한달이 지나고 있다. 김영란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청탁이 없어지고 투명한 사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필자의 생각도 일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치 않고 무작정 시행하고 추후 시정한다는 생각은 심각하게 위험하다는 것이다. 후유증이 크고 불합리성도 크기 때문이다. 김영란 전 대… - 2016.11.01 08: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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