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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택시장 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헛발질’
"정부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단계적·선별적인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지만,그 밖에 대책의 추진여부, 시기, 지역 및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정해진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강남 재건축 규제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해명했다. 지난 16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규제 방안, 전매제한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 2016.10.19 1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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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권 낙하산 주의보
올 하반기 금융 공기업 기관장과 시중은행장의 임기가 대거 만료됨에 따라 금융권의 인사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권 말기와 맞물리면서 정피아(정치권+마피아)에 청피아(청와대+마피아) 등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오는 11월 임기가 끝나는 홍영만 자산관리 공사 사장과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후임으로 각각 기획재정부 출신과 청와대 출신 인… - 2016.10.19 0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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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출입은행 발 국제망신 ‘유감’
서구 사회에 물질만능과 성장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린 역작 성장의 한계(limits to Growth)가 발간된 해가 45년 전인 1972년이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은 후 패전국 독일의 배상과 전후 복구 사업으로 부의 축적이 무한한 줄 알았던 서구 사회는 68혁명으로 불리는 신좌파 운동과 석유 파동으로 위기감을 느낀다. 특히 전례 없는 인구 증가는 지구의 자원을 끝도 없이 소모해 성장… - 2016.10.17 1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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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의선 ‘도광양회’ 궁금하다
[기자수첩] 정의선 ‘도광양회’ 궁금하다 현대자동차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반대로 브랜드 이미지 추락세는 가파르다. 굳건했던 시가총액 2위 자리가 이제 5위까지 추락했다. 어느새 턱밑까지 쫓아온 기업들이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뼈아픈 건 신뢰도 하락이다. 내수차별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내놓은 보증기간 연장이 백약무효다. 차별 논란에 공장 청정도 문제라고 해… - 2016.10.16 14: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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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장밋빛 재생에너지? 여전히 우리는 자원 빈국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던 세계는 이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지금껏 우리는 1차 산업혁명 석탄, 2차 산업혁명 석유 등 화석연료를 소비하면서 산업을 성장시켜왔다. 하지만 전세계 195개국이 체결한 파리 협정을 계기로 화석연료 시대는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석탄, 석유에서 태양, 풍력 등 대체가능한 에너지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이뤄졌다는 평가다. 2년 이… - 2016.10.14 0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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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 추심 뿌리 뽑아야 한다
"도둑놈 딸 학교로 찾아갈 테니 개 돼봐라", "도둑놈에 사기꾼 딸. 학교로 찾아갈 테니 X되어 봐라.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애비한테 전화하라고 해라"최근 한 불법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고등학생 딸에게 이처럼 독촉과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채업자는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거나 현관문에 붉은색 페인트로 욕설을 써놓기도 했… - 2016.10.12 1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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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정감사 ‘꼭’ 필요하나
‘국정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예산 집행 등에 대해 벌이는 감사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올해 국감은 여야의 힘겨루기 장으로 전락하며 파행을 거듭하며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감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국감에서 필요한 것은 증인이다.하지만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여야합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파행 국회는 시작된다. 의혹을 풀기 위해 증인을 채… - 2016.10.10 1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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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문성 결여된 교문위 의원, 내용 숙지조차 귀찮았나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에게 한 말이다. 이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MS오피스 판매권을 갖고 있는 총판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문제 삼으려고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직접 구매한 것은 불법이므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 2016.10.09 12: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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