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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케이블TV ‘아날로그’ 종료 시청자 보호 확실해야
작년 12월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가 후속조치로 이와 연관된 방송법 등의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했다. 여기엔 케이블TV 사업자가 아날로그 TV를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다. 그동안 케이블TV 업계는 디지털로 전환될 경우 기존 아날로그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로 IP(인터넷)TV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왔… - 2017.02.14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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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꼭 49층을 올려야 할까?
35층 고수하는 서울시와 49층을 고집하는 재건축 조합간의 힘겨루기가 장기화되고 있다. 초고층 아파트를 추진하는 재건축조합은 서울시의 35층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는 한강변 조망권 및 일조권을 내세워 35층 이상 불가 입장을 유지하는 중이다.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간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으면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던 장면이… - 2017.02.13 1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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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뒷맛이 씁쓸한 정치권의 ‘때늦은’ 은산분리 완화 찬반…
국회가 핀테크(금융과 기술 융합) 열풍 속에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행 은산분리를 규정한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사업 주체인 IT기업(산업자본)의 지분은 4%로 제한돼 있어 책임경영은 물론 혁신경영까지 힘들어진 상황이다. ‘은산분리’라는 이데올로기가 실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셈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율… - 2017.02.13 07: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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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 수첩] 심상치 않게 퍼지는 탄핵기각 설
탄핵정국이 두 달 전과 판이하게 돌아가고 있다. 작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때만 해도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될 가능성을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순실의 개인비리가 국정농단이지, 애초에 국민들이 기겁한 대통령의 굿이나 마약 같은 어이없는 내용들은 사실과 달랐다.더구나 최근 인터넷 방송 ‘정… - 2017.02.09 17: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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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한국GM극장 노사 채용비리 개봉
[본·들수첩] 한국GM극장 노사 채용비리 개봉한국GM의 채용비리는 내부자들의 합작품이다. 노조가 주연으로, 회사는 조연을 자처했다. 스토리도 탄탄했다. 노조 핵심간부와 회사 임원이 결탁한 조직적이고도 고질적인 비리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총 31명이 기소(9명 구속)되며 막을 내렸지만 관람 이후에도 뒤끝이 개운치 않다. 이번 사태의 근원은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 - 2017.02.08 1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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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 수첩] "주식은 합법화된 도박?" 끝나지 않을 이름 ‘테마주’
대선을 앞두고 어김없이 테마주 주의보가 울린다. 유력 대권 주자들의 테마주는 하루에도 30% 가량 급등락을 보이면서 과열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나친 과열은 향후 피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물밀듯 쏟아져도 테마주는 여전히 기승이다. 테마주 과열의 가장 큰 요인은 그만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주가 변동성이 큰 만큼 초단타 매매로 대박을 기대하는… - 2017.02.07 2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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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ㆍ들수첩]미국發 철강장벽, 정부 조속히 대응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마땅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 그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한 연구원의 말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철강장벽’이 유지되고 있지만 연구기관에서도 마땅한 대응방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은 지난해 한국산 도금강판과 냉연강판,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 - 2017.02.07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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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해외사업 다변화…정부지원 절실하다
지난해는 주택 경기 호황에 의해 국내 건설사들이 밥벌이를 했다. 해외사업의 수주실적은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해외사업 리스크가 커지면서, 해외사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사업은 해외 발주처가 발주한 프로젝트를 입찰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공사를 주도하는 사업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진행, 공사비 회수 등… - 2017.02.05 1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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