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 파리기후협약 재가입·탄소중립, 우리나라에도 영향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8일 당선됨에 따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 채택 및 발효를 주도했던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부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바이든 당선인은 그 기조를 이어받아 기후 변화에 평소 큰 관심을 보여왔다.

그는 기후변화가 위기이면서도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적극적인 기후 및 에너지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 탄소중립 목표로 1천906조원 투자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는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그 심각성을 인정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환경 관련 공약은 적극적이고 다양하며 포괄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환경 공약은 크게 ▲ 기후위기 대응 ▲ 청정에너지 ▲ 환경 정의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Net Zero·온실가스 순 배출량 ‘0’으로 탄소 중립을 의미) 달성을 목표로 10년간 1조7천억달러(약 1천906조원)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및 기존 석유·가스 운영 시설을 강력히 규제하고, 청정대기법의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50만개소 설치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탄력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각종 기상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건축법 등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청정에너지 100% 확대와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2조 달러(약 2천243조원)를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송 및 통신, 수질 관리 부문 등에서 현대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력 부문을 혁신한다.

또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고, 4년간 4천억달러(약 449조원)를 청정에너지 연구 개발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건전한 에너지 및 환경 정책으로 개선된 공공 보건 및 경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경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바이든 당선인은 환경 오염 및 경제, 인종 차별적 요인을 철폐하기 위해 환경 및 기후정의국을 신설하고 환경보호청의 ‘외부 시민권 준수 사무국’을 재정비해 기후 변화에 취약한 지역사회를 보호할 계획이다.

모든 주 정부가 환경 오염을 의무적으로 감시하도록 연방 정부 차원에서 권고안을 제시하고,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 위기 전략’을 수립해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공공 보건 비상 상황 발생 시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파리협정 재가입…한국에도 영향

바이든 당선인은 각종 환경 공약을 내세움과 동시에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협정에도 재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파리협정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협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이 자국 노동자에 불리한 조약이라며 지난해 11월 4일 탈퇴 의향서를 제출했고, 1년 후인 이달 4일 탈퇴 효력이 발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정확히 77일(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 뒤에 바이든 행정부는 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나라의 여러 관련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국가의 감축 목표 상향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아직 2030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는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또한 파리협정 재가입 시 2030년 목표가 포함된 신규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도 2030년 감축 목표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우리나라가 진행하는 각종 석탄 관련 프로젝트 및 이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청받을 수도 있다.

파리협정 채택 및 발효 과정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핵심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미국 대신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왔다.

향후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후 변화 리더십이 회복된다면 그간 미국의 공백을 메워 온 EU와의 역학 관계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한다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및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반면 국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업계는 내년 초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