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 에너지공단 '이중처신'…예산사업 중간 실적도 못내놓나

▲최윤지 에너지·환경부 기자

"현재로서는 자료를 주기 어렵다. 신청건수 등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입력하는 과정에서 단위가 잘못되는 일도 있다.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

산업단지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9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문의하자 홍보실을 통해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산단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0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분야 3차 추경 예산안 2710억 원 중 약 37%로 최대규모에 해당한다.

이 사업을 통해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2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현황 집계가 안 된 것인지 물어보니 홍보실 관계자는 "집계는 돼 있지만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계는 돼 있으나 공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사기업도 아닌 공단이, 영업기밀도 아닌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정부 예산사업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해당 공단이 별도 홈페이지까지 마련해 중간집계 결과를 반영, 예산 소진 현황을 알렸던 ‘으뜸효율 환급사업’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해당 사업은 빠른 신청으로 환급재원에 도달한 ‘성공한’ 사업이다.

좋은 것만 홍보하고 불리한 것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단히 편의적이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기관으로 자격이 없다. 예산 집행절차를 투명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존립가치가 없다. 정부 전액출자로 설립된 법인기업인 공단의 자세가 아니다. 해당 예산의 신속한 소진을 위해서는 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신청이 부진하다면 예산 수립과 그간 홍보 활동 등을 점검하는 게 마땅하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본부 차원에서 창업 교육 등 관련 교육이 있을 때 공단의 전체 보급사업과 관련한 안내는 하고 있지만, 산단태양광 금융지원사업만을 별도로 홍보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사업 공고를 알리는 보도자료가 전부였다.

또, 실제 산단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가 수치 등을 직접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해 집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신청 양식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신청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해당 사업 신청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검토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동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그린뉴딜은 말만 거창하다. 기본 자세조차 안된 공공기관에 소중한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해 배정하는 걸 보면 그렇다. 실적은 보나마나다. 이래 놓고 결산엔 어물쩍 넘어간다. 정부는 예산 집행 현장을 제대로 감독하라는 납세자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