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온실가스 감축, 기본부터 다시 챙겨라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는 이달초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 중에 16번째로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다. 주요 키워드로 ‘과학기술’ ‘녹색경제’ ‘자연 생태계’ ‘미세먼지’와 함께 ‘순환경제’를 뽑을 수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전쟁을 치르는 지금, 순환경제는 기후 대응의 한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순환경제는 플라스틱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사용하는 모든 자원의 재활용은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이다. 그 동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세웠던, 실행되었던 정책들이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니 이제는 그 부분을 살펴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감축을 가져올 수 있게, 새로운 무언가가 아닌 다시 ‘기본을’ 챙기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냉매 관련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오존층 파괴 물질로 알려진 CFC, HCFC계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지구온난화 영향 물질인 HFC계열의 규제에 이어 현재 4세대 친환경(대체/자연냉매)의 개발 및 사용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우리는 방어적 전략으로 취한 개도국 지위의 시기적 이점이 있긴 하나 2040년까지 HCFC의 생산 및 소비 금지, 2045년까지 HFC기준 사용량의 80%가 감축되어야 한다.

2014년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전기·전자, 자동차 업종에서 HFCs냉매 회수를 통해 2020년까지 2900만톤CO2eq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되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2017년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친환경 냉매 대체를 통해 741만톤CO2eq 의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다. 2021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향안에서는 기타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목표치가 사라졌다. 선진국들은 냉매 감축량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포함시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HFC 총 소비량은 2.63만톤(6250만톤CO2eq)이며 이 중 73.7%가 냉매로 소비되고 있다. 이 경우, 2020년 소비된 HFC 냉매를 전량 회수 후 파괴 처리만 하더라도 냉매를 그대로 대기로 방출할 때보다 약 4458만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현재 폐냉매를 회수해서 처리하는 업체는 단 3곳뿐이다. 그나마도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양의 폐냉매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가 없다. 2020년 폐자동차에서 회수된 폐냉매는 77톤에 불과했는데, 이는 폐차된 차량 약 65만대에서 법적으로 회수처리 돼야 하는 약216톤 냉매 중 불과 36%밖에 되지 않는 수치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몬트리올 의정서의 키갈리 개정 비준 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다. 현재까지 HFC 관련 비준을 통과시키고 국제기준에 맞는 감축을 약속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한 총 129개국이다. 중국은 작년 6월 키갈리 개정을 수락, 10월 법안 개정 및 11월부터 수출입 허가제를 시행중이다. 우리는 HFC를 전량 수입하고 있고 85% 이상이 중국산이다. 수출입 허가제를 시행한 중국이 수출량을 줄이면 공급 중단 혹은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실사용처인 기업들이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까닭이다.

친환경 냉매인 4세대 HFO계 냉매 제조 기술에 대한 특허는 허니웰과 듀폰이 독점하고 있다. HFO계 냉매 기술을 국내 기업이 개발해도 특허를 침해한다면 생산 및 판매가 불가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동안 냉매 관련 특허출원 중 외국인 비중은 79% 이상이고, 그 중 HFO계 냉매의 외국인 출원 비중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HFO계열 냉매 적용 기기를 제조 및 수출하기 위해서는 허니웰, 듀폰의 냉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 세계 갑부들이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제안에 엄청난 상금을 걸고 있다. 그만큼 대단한 기술이 없다는 의미인데, 그럴수록 우리는 이미 잘 알려진 기술을 바탕으로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 계획이 있는데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고 있다면 다시 살펴보며 실직적인 감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표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자세히 언급된 냉매 전주기 관리, 회수 및 재활용,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합리적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