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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왼쪽) 환경부 장관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6일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환경부 수장인 한화진 장관이 최근 대표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잇달아 방문해 친기업 행보를 가속화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규제 완화와 탄소중립 참여 협조를 주제로 경제단체들과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장관은 이들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테니 탄소중립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환경 규제를 전담하는 유일한 부처로 기업에는 ‘미운 시어머니’일 수밖에 없다. ‘규제 기관’으로 인식돼오던 환경부가 한 장관의 친기업 행보를 계기로 기관 이미지 및 기능 탈바꿈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환경부가 그동안 국내 경제·산업계를 상대로 규제에 집중했던 모습과 달리 이미지 변신이나 기능 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전 정부 시절 산업계를 대상으로 단호하게 ‘강경책’ 대응을 펼쳤던 것과 차별화를 통해 산업계와 적당한 친선을 유지하는 ‘회유책’ 전략으로 나서겠다는 한 장관의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진 장관은 6일 서울 대한상의를 찾아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간담회를 진행, 대한상의-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앞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고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허창수 전경련 회장 등을 만나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이를 위한 핫라인 구축을 요청했다.
이날 한 장관은 "환경이란 한 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경규제를 경직적으로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술혁신이 가속화해 규제 수단·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장관이 환경규제에 대해 경직적이라고 비판한 셈이다.
그 전날인 지난달 29일에는 충북 음성군 디비(DB) 하이텍 반도체 생산공장을 찾아 화학물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부는 유독물질 유해성과 업체별 취급량 차이를 반영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는 폐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섞인 폐기물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폐관법)을 ‘중복’해서 적용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의 이 같은 친기업 행보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규제정책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에 참여 협조를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 정부의 탄소중립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어가지만 탈원전을 폐기하고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수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해 부문별로 최적의 감축 목표,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혁신기술 투자,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교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표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탄소중립 추진에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던 점을 한 장관이 뒷받침하고 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환경규제 개혁은 환경정책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에 있어 국내 재계와 산업계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이유는 지난 정부 때 ‘탄소중립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불만이 거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목표 수립부터 법제화까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의 초석을 깔았다.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0%까지 높이고 중간시점인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낮추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를 설정했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산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전환 정책이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 비중이 많고 전체 발전원 가운데 석탄발전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또 ‘2050 탄소중립’ 추진의 콘트롤타워인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해 5월 조기 출범 당시 편향적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탄소중립·에너지전환 등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나 환경 운동가 등을 다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에너지나 산업분야 전문가들을 배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 장관의 이 같은 친기업 행보를 두고 ‘환경 정책을 등한시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가 4대강 회복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 환경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산업계 소통에만 치우쳐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회복과 물 환경 관련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망가진 강의 회복은 정치, 정략적 판단으로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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