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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19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이진환 의원은"우리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새로운 인구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긴 논의 끝에 올해 1월10일, 평내하수처리시설 입지 발표를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 입지를 모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달 30일, 남양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한다"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변경’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2000억원 이상 자금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을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 모르게 극비리에 열린 단 한 번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뒤집었고 △3기 신도시 입주에 차질이 생기고, 중앙정부 승인까지 완료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이고 △남양주시 전체 하루 평균 하수발생량이 약 25만톤인데 향후 30만톤이 넘는 하수를 다산동 인접 지역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한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이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절차상 하자와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거론했다.
이진환 의원은 "경위와 그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위반과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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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현장.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
오늘 저의 발언은 정치선배인 시장께 드리는 초선 의원의 역이지언(逆耳之言)이라 여겨주시고 부디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 발전과 시민의 안녕이라는 대의를 위해 여야가 협치하는 의회다운 의회에서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함께 상상더이상 남양주를 꿈꿨지만, 이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새로운 인구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인 소각장과 하수처리장의 입지에 관한 긴 논의를 해왔습니다. 민-관 그리고 민-민이 갈등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10일, 평내하수처리시설 입지 발표를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모두 결정하였습니다.
주광덕 시장께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평내 하수처리시설은 평내동과 호평동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자 성장원동력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한 언론사 기사를 통해 진심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남양주시는 부시장 집무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방식 변경’은 다음의 이유로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첫째,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였습니다. 이천억 이상의 자금이 투입될 초대형 사업이자, 74만 남양주 시민이 어렵게 합의한 약속을, 시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도 모르게, 극비리에 열린 단 한번의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가볍게 뒤집어 버리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밀실행정, 졸속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시민을 무시하고,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태입니다. 언론 보도 이후, 다산신도시 총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들이 시장님께 두 번이나 긴급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시장께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시장께서 늘 강조하시던 진심 소통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남양주시의 행정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모습을 본 시민들은 남양주시의 다른 시정도 이와 유사하게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번복이 이렇듯 쉬운 것이라면 이패동 소각장 입지는 왜 변경하지 못하는지 따져 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둘째, 타당한 이유가 없는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애초에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는 민간투자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 설치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하면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함이라는 막연하고 궁색한 이유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경안이 최종 결정된다면, 3기 신도시 입주에 차질이 생기고,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완료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민간제안사는 행정계획이 폐지-변경되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거액의 보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소모될 행정력과 혈세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더욱이 집행부 주장대로 평내하수처리장의 최종 입지 선정이 남양주시의 과다한 재정 지출을 유발하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면, 그 책임은 이를 결정하고 결재한 결정권자, 즉 시장님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간부들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시장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 변경안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셋째,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입니다. 다산동 주민들은 이미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면 진건처리장에서 하루 약 2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계획에 더해 향후 신, 증설계획에 따라 지금 처리장에서도 10만톤이 넘는 하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남양주시 전체 하루 평균 하수 발생량이 약 25만 톤인데, 향후 30만톤이 넘는 하수를
다산동 인접지역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한다면, 다산동 주민들에게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한 처사 아닙니까? 이토록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은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차상 하자와 규정위반이 있었습니다. 이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관련 규정과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이번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어제 입수한 문건 중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문서는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생성한 것으로 하수처리장 관련 남양주시의 입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서 내용) 집행부는 검토단계일 뿐이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설명과는 달리, LH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진행 중이었으나, 남양주시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시행을 요청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도 몰랐고, 최종 결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남양주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총사업비가 2천억원이 넘는 초대형 사업의 방향을 뒤집는 요청을, 중앙정부 산하 LH에,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혼자 판단하고 결정해서 진행했다는 겁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LH가 생성한 이 문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뜻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남양주시 공직사회의 기강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이 시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패싱하고,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중요 의사 결정을 제멋대로 처리하는 동안 시장께서는 이를 전혀 모르셨다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시장님을 감싸며 과잉 충성하는 겁니까?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있었다면, 74만 남양주 시민을 기만한 것이며, 직접 지시했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숙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총사업비는 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약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변경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조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의회에 제출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회기 당일 철회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자초지종을 낱낱이 밝혀내어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는 자가 누구인지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남양주시 하수처리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경위와, 그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과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 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합니다. 만약 LH에서 직접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집행부 주장과는 정반대로 우리 시가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특위를 통해 이를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와 오염총량제 위반에 따른 불이익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걱정하고 우려해야 할 것은 우리 남양주시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의원다운 의원으로서 시민 대변자인 우리가 시민들께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김현택 의장님!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만으로 이 사안을 명백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조사 안건 상정을 요청드립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
남양주 시민들을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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