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송연 남양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한송연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송연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22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는 한방과 관련된 어떤 정책과 인프라도 갖춰 있지 않다"며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양-한방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시민의 의료선택권을 다각화해 시민 스스로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돼 모든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이에 부응해 12월 한의약 전담팀을 신설해 도 내 한의약 전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한송연 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양-한방을 모두 포함하는 남양주시민의 기초건강증진 시책 활성화 및 의료선택권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파업이 한 달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료 공백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안타까운 상황에 시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시죠? 지금은 내 몸이 아프면, 내 가족이 아프면, 대응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남양주시는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24시간 진료체계 등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관내 상급종합병원은 전무하며 종합병원 단 두 곳의 병상도 707개에 불과한 현실은 시민들의 불안감만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남양주시 행정수요도 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꼽은 남양주시에 꼭 필요한 시설 1위는 62.4%로 상급종합병원이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든 읍-면-동에서 필요시설 1위를 기록하며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한 삶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양주시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의료는 공백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건강은 사람다운 삶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입니다. 남양주시는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준비하겠다. 노력하겠다. 라는 내일의 불확실한 말이 아닌 오늘의 행동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위해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의료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의료 예방 및 건강증진 시책을 충분히 펼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비롯한 공공의료 기반 구축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치료와 더불어 시민들이 아프기 전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시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묻고자 합니다. 남양주시 시민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는 연령대별 시민의 특성에 따른 충분한 건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사업에 양-한방을 조화로이 아우르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한방과 관련된 그 어떤 정책과 인프라도 전혀 갖춰있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양방 중심의 의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재가 없다는 말이며, 특히,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예방책 마련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양주시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기능을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서,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양한방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의료선택권을 다각화하여 시민 스스로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되어 모든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경기도는 이에 부응하여 12월에 한의약 전담팀을 신설하여 도내 한의약 전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한의약 치매 예방사업 경로당 건강주치의 사업 어르신 관절 건강 한방치료 사업 산후 한방 건강관리 사업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 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 사업 장애인 한방 주치의 사업 청소년 한방 척추건강 사업 생애주기별 한의약 사업 등 모든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한방 치료법이 포함된 건강증진 및 예방 사업을 시행하여, 질병에 걸리기 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르신 한의약 치매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은 서울시, 부산시를 비롯한 광역시뿐만 아니라 장수군, 순창군 등 지방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뇌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높은 만족도와 함께 예방 및 건강증진 효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전라남도,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 사업은 현재의 여성 청소년들의 심신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생식건강 증진을 통해 미래의 난임 예방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서는 한의사회와 보건소가 함께 한약난임치료사업을 실시하여 지난 3년간 부부 93쌍 중 22쌍이 임신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척추측만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51.5%가 10대 환자입니다. 특히 척추측만증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급진성장기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근골격 건강 증진을 위해 양방과 더불어 한방의 추나가 복합적으로 적용된다면 보다 많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주광덕 시장님과 이천사백 공직자 여러분, 한의약은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특히 적합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양-한방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남양주시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육성은 필수적입니다. 남양주시 실정에 맞는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