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국회 각 정당에 전달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
제22대 국회가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각 정당에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견기업계 제언'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언은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 △재도약을 위한 국가 시스템 선진화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글로벌 불안정성 심화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데 차기 국회가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청 설립 등 전향적 정책수단 도입도 제언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슬림화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세제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15%(평균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 개선도 제언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뒷받침할 제도 환경과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도 설파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담당하는 기업군"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전용 기금 조성··전담 정책금융 기관 신설·중견기업 여신 비중 확대 등 자금 조달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급격한 조세 및 금융지원 축소와 과도한 판로 규제를 비롯한 걸림돌을 해소하는 등 성장 친화적 체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WEP)가 발간한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141개국 중 97위, 노사관계는 130위에 머문 상황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견련은 “근로자의 편익과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장 및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최진식 중련련 회장은 “국민의 풍요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 정치적 좌우를 가르는 분배와 성장의 패러다임은 대립되기보다는 충분히 소통·종합될 수 있는 가치"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차기 국회가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적극 검토해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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