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재앙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재앙의 신호들은 극한 더위·호우·가뭄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일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기업들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후통상 규제에 대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 전체가 힘을 모아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기후위기 속에 기후에너지 전문 의원들이 제22대 국회에 속속 합류했다. 이들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며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각 당의 주요 기후에너지 전문 국회의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 앞으로 계획과 대책 등을 들어본다. 첫번째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만났다. [편집자 주]
“조국혁신당은 거대 정당들과 달리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선명함을 바탕으로 쇄빙선 역할을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은 시대 흐름을 거슬렀다. 정책 자체를 완전히 되돌려야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100여일을 맞아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소개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정책특보 등을 맡으며 '원전하나 줄이기' 등 시의 주요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에도 몸담아 22대 국회에 진입한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분야 전문가 출신 의원으로 꼽힌다.
서울연구원장 등을 거친 후에는 정책을 다룬 경력을 바탕으로 조국혁신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다. 그는 정책위의장으로서 환경, 경제, 에너지를 아우르는 폭 넓은 식견을 보여줬다.
서 의원은 기후에너지 정책에서도 조국혁신당의 쇄빙선 역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쇄빙선은 조국혁신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주요 당론을 언급할 때 비교섭단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내세우고 있는 이미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처럼 지역구 의원을 포함,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거대 정당과 달리 12명의 비례대표 의원들이 공통된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가지고 빙하를 뚫는 쇄빙선처럼 추진한다는 의미다.
그는 윤 정부가 스스로 기후에너지 정책을 완전 수정하거나, 야당이 정권 교체를 조기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윤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25일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 중이다.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기후에너지 정책으로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소개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여러 주체를 이끌어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이다.
기후에너지부라는 정부 부처 신설로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탄소배출권과 탄소세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늘릴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尹 정부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고사시켜…기후특위 상설화 우선 과제"
- 정책전문가에서 의원이 됐다. 소감을 듣고 싶다.
▲ 아직 완전히 실감 나지는 않는다. 그동안 정책을 다루면서 정당이나 국회의원에게 정책자문 활동을 많이 해왔다. 정책자문 활동을 하면서 정치가 정책을 잘 소화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걸 느꼈다.
일반 국민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를 통해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책을 실현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해보고 싶다.
- 서울시에 있을 때 어떤 기후문제에 주목했나.
▲ 지난 2012년 밀양송전탑 이슈가 있었다. 수도권에서 전기를 쓰려면 마을에 송전탑을 지어야 하는 데 이를 반대하는 지역 어르신들이 목숨까지 걸면서 투쟁하고 있었다.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주민들의 희생으로 만든 전기를 너무 편하게 쓰는 건 문제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시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소를 늘려 에너지자립도를 높여보자고 생각했고, 주도적으로 원전 하나 줄이기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 첫해에 원전 하나만큼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서울연구원장을 할 때는 서울시의 탄소중립 전략 자체를 선도적으로 종합해 수립하는 역할을 했다.
- 3당으로서 어떤 기후에너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가.
▲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정책은 완전히 시대를 거스른 정책이다. 정책 자체를 되돌리는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이권 카르텔로 간주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을 감사했고, 연구개발(R&D)과 정책 지원을 중단했다. 어렵게 형성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고사시키고 있다. 바닥이 죽어버리면 다시 일으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기후특별위원회 상설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2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기후특위 상설화다. 기후특위 상설화는 조국혁신당 당론으로 결의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 민주당도 기후특위 설치에 공감하고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기후특위가 법안을 심사하거나 예결산을 심의하는 기능이 없었다. 법안 심사는 특위가 할 수 있는데 예결산 심의는 국회법에서 상임위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국회법을 일부 개정해서 22대 국회에서 기후특위가 예결산을 심의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에 준하게 만들려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11차 전기본 실무안 처음부터 다시 짜야…체코원전 계약 일부 공개될 필요"
- 총선 공약으로 2030년에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전체의 30%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 목표 21.6%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는가.
▲ 정부가 안하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30%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 기술적으로 고난이도의 문제는 아니다. 재생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낮아져서 충분히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게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어떤 의지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국민의 에너지를 끌어내느냐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독일은 기후와 경제를 통합시킨 연방경제기후보호부를 만들었다. 독일의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부총리 역할을 맡아 강력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초기에 경제개발 5개년으로 국가가 끌고 갔듯이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는 정책에 그정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비율을 달성하는 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민주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다. 민주당하고 기후에너지 공약에서 차별점은 없어 보인다.
▲ 기후에너지 정책은 국민의힘과도 차이가 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다. 중요한 건 차별성에 있지 않다. 적극적으로 당론으로 뒷받침 하는지가 중요하다.
민주당은 워낙 구성원이 다양하고 지역 이익관계도 얽혀있어 하나로 당론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 지역 주민들 민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은 일치된 입장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 선도적으로 나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국혁신당은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날렵한 정당이다.
-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은 어떻게 보는가.
▲ 너무 안일한 진단을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려서 RE100을 실현하는 게 시급한 데 11차 전기본은 절박성이 없어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소형모듈원전(SMR)은 어떤 기술적, 상업적 타당성도 확인되지 않은 미완성 기술이다. 원자력 친화적인 전문가의 기대치를 정책에 집어넣은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하다. 11차 전기본 실무안은 새롭게 작성돼야 한다.
- 윤 대통령이 지난달에 직접 동해가스전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에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큰 성과라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에서 이에 비판적인 걸로 안다.
▲아직 체코원전 관련 계약서와 팀코리아 전략이 공개되자 않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현지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을 볼 때 덤핑수주, 원자로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여전히 분쟁 중이라는 문제가 있다.
아직 문제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실무 협상 단계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뿐이지 실제 그 사업 자체를 우리가 수주한 건 아니다.
동해가스전은 더 심하다. 매장량 자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마치 이론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표했다.
체코원전이 동해가스전의 새로운 버전이 아닌가 싶다. 무슨 대단한 성과를 냈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게 국민들에게 기대감이나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 팀코리아 수출 계획이나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정보가 제한적으로라도 공개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때는 공사하는 비용만큼도 못받고 나중에 보니 파병 조건 같은 걸 잔뜩 달아놓고 수출하고 왔다 그랬다.
- 산자위에서 어떤 법안을 준비 중인가.
▲ 당에서 3080 햇빛바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고 태양광·풍력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재생에너지가 발전을 많이해도 전기를 보낼 송전망 연결이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처럼 한국전력에만 맡겨둬서는 잘 안 될 우려가 있다. 국가가 선도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산업을 하는 입장에서 인·허가 문제가 복잡하다. 시간을 많이 쓰니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재생에너지 인·허가를 단순화하게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시장이 잘 작동해야 한다. 배출권 거래제도를 정상화하고 배출권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탄소세를 적용해서 재생에너지를 필요로하는 시장기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출권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인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폐지하는 안도 정책 패키지에 포함돼야 한다.
새 정부가 빨리 들어오던가 지금 정부가 각성을 해서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든지 해야 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기후에너지 정책 선장 없는 항해 중…기후에너지부 만들어 컨트롤 타워 세워야"
- 윤 정부 들어 환경부가 산업을 너무 챙긴다는 지적에 동의하는가. 최근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 실제로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비판을 받는데 그럴만하다 생각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문제에서 탄소중립,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목표를 실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같이 시장을 운영하는 역할도 해야 하는데 어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5차 국제플라스틱 규제협약 회의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협상타결을 위해 환경부가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환경부는 플라스틱, 일회용품 규제를 풀어버리는 퇴행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장관을 경제 중심적 사고를 하는 기재부 2차관 출신을 장관으로 임명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 컨트롤 타워를 언급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왜 필요하다고 보는가.
▲ 우리나라 기후에너지 정책은 선장 없는 항해를 하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 구조로는 환경은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다. 에너지, 산업, 통상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컨트롤 한다. 산업부가 실제 수단을 다 쥐고 있는데 환경부가 끌어갈 힘이 없다. 산업부는 수단은 가지고 있지만 책임이 없어 방어적인 태도만 보인다.
환경부에 에너지와 산업·통상 일부분을 통합해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야, 정책을 통합해서 추진할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
- 환경뿐 아니라 경제도 신경 써야 하는 위치다.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하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 기후에너지 정책이 제대로 갈려면 기후 정의가 중요하다. 이 또한 주요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에너지 복지 부분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제대로 통합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석탄발전소가 빨리 폐쇄돼야 한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주변 자영업자들도 피해를 봐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는다.
탄소중립이 중요하다고 무조건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라고 갈 수는 없다.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지원하는 등 방안이 있다.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기후 정의와 에너지복지가 정책에 잘 통합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서왕진 의원 프로필
◇약력 △1964년 영광 출신 △1989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1998년 환경정의 사무처장 △2003년 서울시립대 도시환경정책 석사 △2010년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 박사 △2010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2010년 환경정의연구소장 △2011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정책특보 △2012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비서실장 △2014년 서울특별시 시장실 정책특보 △2016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 △2017년 서울연구원장 △ 2024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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