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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1일 안양시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작년 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중 일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가운데 실종자 실시간 탐지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시건설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운영 현황과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올해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역할이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16일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11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방문. 제공=안양시의회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도매시장 운영 현황과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폭설로 인해 청과동 지붕이 붕괴하는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무경제위원들은 청과동-수산동 등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도매시장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농밀하게 살폈다. 아울러 도매시장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올 겨울 청과동 붕괴로 큰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장 수습과 관리에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피해복구와 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권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오혜자 의원은 “양평군 2025년 재정자립도는 17.32%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체계가 미비해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그래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의무화,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일정 규모 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양평군의회 보고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발표. 제공=양평군의회

다음은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로 양평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본 의원은 양평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여건이 제한적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양평군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청년 유입은 저조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2025년 양평군 재정자립도는 17.32%에 불과해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공모사업은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거나 체계적인 관리 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발표. 제공=양평군의회

실제로 양평군이 추진했던 일부 공모사업은 사전 검토 미흡과 계획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약 62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모텔 및 토지가 공모에서 탈락한 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도, 분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된 중요한 사업인데도 의료기관과 건물주의 임대 계약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부 사업비를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은 2019년 47%였던 국비 보조율이 올해는 21%로 지속 감소하면서 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양평군이 추진한 40개 공모사업 중 16개 사업에서 군비 부담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중 5개 사업은 70% 이상 군비가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 오히려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평군 실정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선 양평군의회 보고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관계 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재정 부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양평군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지방재정 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양평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공모사업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양평군 실정과 주민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군민께서 맡겨준 소중한 세금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노력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등 13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태은 의원이 '경민대 앞 간이역 설치 필요성',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대중교통(7호선, 8호선, 광역버스 등)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제3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을 비롯해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10명)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10명)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등 9건이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제184회 임시회 개회 선포.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8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4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듣고 조례와 예산안 등 안건 심의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서과석-연제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과석 의원은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연제창 의원은 민생안정정책과 관련해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며 민생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선 예산안과 조례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제1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포천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제공=포천시의회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생 해결에 앞장서며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 내외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천 발전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8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