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광명시의회-군포시의회-의정부시의회-하남시의회

▲광명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광명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는 25일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고는 단순한 건설사고를 넘어 광명시민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며 "더욱이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시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대응이 사고를 키운 원인"이라며 “광명시민과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4월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는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비극적 사고로, 광명시민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거처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근 상가들은 영업 중단으로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도로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고 하루 전부터 공사 현장에 균열과 침하 등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공사 중단이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사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부실 대응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과오이다.

이 사고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인 광명시는 사고 직후, 사고수습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과 민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 주체는 국토교통부이다. 광명시는 이 사업에 재정을 부담했음에도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조차 받지 못했고 지금도 사고 수습과 피해자 대응이라는 막중한 부담만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민과 광명시민 앞에 신뢰로 응답해야 한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28만 광명시민과 함께 이 사안이 끝까지 책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광명시민과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명하라.

하나,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과 현장 복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보장하라.

하나, 광명시가 추천한 전문가를 '신안산선 사고조사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구조적·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사망자와 부상자, 유가족은 물론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과 영업중단으로 생계가 위협 받는 상가 등 광명시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즉각 시행하라.

2025. 4. 25.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25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위한 릴레이 캠페인' 참여. 제공=군포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25일 뺏기가 아닌 더하기 인구정책, 시민이 말하는 정책의 실현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귀근 의장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평소 고민하던 인구정책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며,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이 캠페인에 참여한 후 차기 주자로 김귀근 의장을 지정했다.

김귀근 의장은 캠페에서 “자치단체들이 기존 거주인구 증대보다 다른 지역 인구 유입 유도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뺏기 정책은 지양하고, 시민 의견을 경청해 모든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인구정책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귀근 의장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을 각각 지명했다.

▲의정부시의회 제336회 임시회 폐회.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 회기를 마무리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됐으며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 확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조례안 및 그밖에 안건에 대한 심사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이뤄졌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정진호 의원이 '공론화위원회 관련'에 대해 △정미영 의원이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 추진 제안'에 대해 △권안나 의원이 '의정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에 대해 △김현채 의원이 '어린이집 냉난방기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하며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을 비롯해 의원 발의 8건을 포함한 총 13건 조례안, 올해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4건 동의안,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등을 포함한 3건 의견제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8명)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9명)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6월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일정으로 제33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진호 의정부시의회 의원 25일 제3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의정부시의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진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회가 바란 시민 공론화위원회 대신 시장을 위한, 시장에 의한, 시장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조례에 따라 중립과 공정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공론화위원회는 의정부 성장과 발전, 시민 참여와 행복을 위해 너무도 중요한 기구입니다. 의정부시장은 의회가 조례로 정한 공론화위원회를 1년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공론장으로 소각장 문제 해결을 큰 치적으로 자랑하면서, 조례가 정한 공론화위원회는 패싱하고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위한 셀프 공론장을 만들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조례는 지역 핵심 현안을 도시 주인인 시민의 공론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가 대표로 발의했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법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낡은 행정, 그 결과 정부가 인증한 재정 꼴등, 소통 꼴등 의정부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젠 정말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정부 미래 누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미군반환공여지는 의정부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합니다. 의정부시장 마음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향이 바뀝니다. CRC만 하더라도 안보테마파크에서 이커머스(E-Commerce)단지로, 이커머스(E-Commerce) 단지에서 디자인 문화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디자인 문화공원이 지난 3년간 아무 성과 없으니까 이제는 은근슬쩍 미디어 콘텐츠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미군반환공여지는 공론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표결도 하지 않고 그랬습니다. 말이 됩니까? 시민 미래가 걸린 땅이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공론 대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공론 대상입니까?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회가 바란 시민 공론화위원회 대신 시장을 위한, 시장에 의한, 시장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위원 구성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위원 대부분이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친한 특정 단체 출신이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의정부를 방문했을 때 수행하고, 위원 중 일부는 의정부역에서 김동근 시장의 UBC 사업 피켓 홍보까지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공정과 중립이 생명입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조례에 따라 중립과 공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위원장과 위원들을 당장 해임해야 합니다. 우리 의정부는 2012년 시민 1만1260명이 주민투표에 참여해 도시 현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시민참여 선도 도시였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23일 '2025년 하남교산 기업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23일 '2025년 하남교산 기업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선이주 후철거 약속 이행 △교산지구 본 단지 내 기업이전단지 요구 △교산 기업이전단지(광암, 상산곡) 개발이익 재투자 원칙 준수 △기업이전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 △입주업종 명확화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금광연 의장을 비롯해 박선미 의원, 김승연 하남시기업인협의회장, 하남교산기업이전대책위 이희근 대외협상 단장 및 대책위원, 하남시 관계부서, LH 등 사업시행자 20여명이 머리를 맞댔다.

대책위는 간담회에서 △협의양도자도 블록형 주택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 △건실한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 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중견기업 전용 비즈밸리 조성은 하남을 명실상부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최근 조성된 고덕비즈밸리를 표준모델로 삼아 면밀히 분석해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난 2018년 하남교산지구가 지정되며 정부는 '선이주 후철거',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제시하며 하남시가 인구 50만의 명실상부 자족도시가 된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지구 지정 후 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기업이전부지 진행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로 인해 오랜 시간 하남과 함께해온 토종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고 꼬집었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23일 '2025년 하남교산 기업 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 개최. 제공=하남시의회

그러면서“지금까지 도시개발은 주민 의견을 도외시하고 시행사 위주 신도시 개발이 진행돼 왔으나 하남교산지구 만큼은 실수요자인 기업인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성공적 기업 이전을 위해 조속히 기업지원센터 설치로 창구를 일원화해 기업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의원은 “과거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졌으나 원주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이주대책은 전무했다"며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책위 위원들은 “선이주 후철거 약속은 불이행 중이고 LH는 필지와 관련해 뚜렷한 기본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기업 이전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 간담회를 열어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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