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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채이배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신용현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의 공동주최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왼쪽) 김동철 같은 당 원내대표(오른쪽). (사진=에너지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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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관영·채이배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오세정·신용현 의원의 공동주최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
18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가상화폐 열풍, 정부대책의 한계와 올바른 대응방안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분리대응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규제 일변도의 과거 ‘아날로그’ 사고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만들 수 없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제 발로 차내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융합하고 신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금융주권을 탈중앙화하는 P2P경제시스템의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가상화폐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같은 당 원내대표 역시 "지금의 혼란이 일어난 원인은 과거 수차례 나타난 가상화폐의 이상과열에도 아무런 대응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았던 정부의 실책 때문"이라며 "지금에 와서 모든 책임을 ‘투기에 빠진 국민 탓’으로만 몰아 극약처방을 하는 것은 반드시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오락가락하는 정부대책을 질타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가상화폐는 새로운 사업으로 권장해야 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다"라며 "우리의 기술을 높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들과 더욱 소통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의 불법화와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공개형 블록체인 개발과 구축 활용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고 ‘암호화폐는 돌덩이’라는 법무부의 상황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그동안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논의를 거쳐 업계에서는 자율규제안을 만드는데, 이를 통해 신기술의 제도화와 민간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기술발전에 조응하는 자금결제법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방식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채이배 의원은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화폐기능을 수행하느냐와는 별개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의 거래 수단으로서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높은 보안성은 금융거래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기술 등 응용분야가 무궁무진하며, 현재 단계에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참여의 결과물이자 인센티브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또 "정부가 가상화폐를 화폐로서 공인한다거나 투자자 본인 책임의 원칙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되지만, 민간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가 ‘투기열풍 억제와 블록체인 산업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암호화폐 규제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고, 강영수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장, 박정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원장, 심재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신원희 코인원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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