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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현실에 부합하는 정부 상용화 R&D 지원 필요
석탄회 재활용 증대… 현 11종인 용도 6종 추가해야
국회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주최하고, 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회장 정훈공, 이하 에자연)가 주관, 에너지경제신문이 후원한 ‘우리나라 광물자원산업의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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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광업계 임직원을 비롯 광업 관련 산 학 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 세미나는 우리나라 광업의 실태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이강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열악한 개발 환경 속에서 석회석 등 국내 부존 광물자원 개발에 진력하고 있는 광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내 광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떠오르는 산업분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관계자들이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한진현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지식경제부란 부처명은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운을 땐뒤 “국내 광업계는 부존자원의 개발이란 중요한 업역(業域)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게 현실”이라며 “국내 광업의 대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정책 및 지원책 마련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훈공 에자연 회장은 “국내 광물자원개발이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광업계가 처해 있는 현주소”라며 “이러한 정책 세미나 자리를 통해 광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손톱밑 가시’들에 대해서는 국회 및 정부당국에 정책 건의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공론화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김병환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 광업의 실태와 발전방향’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에 매장이 확인된 광물자원은 2011년 기준 총 171억 톤 규모이나 이중 비금속광물자원 매장량이 155억 톤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금속 및 에너지광물자원은 9%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비금속광 155억톤중 석회석 매장량이 127억 톤을 차지할 정도로 특정 광종에 쏠림현상이 뚜렷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전체 광산물 생산액 비중에서도 금, 은, 티타늄 등 금속광은 7.8% 수준인 반면 비금속광은 92.2%를 차지하고 있다” 면서 “특히 석회석 광종은 우리나라 전체 광산물 생산 비중에서 73%를 상회할 정도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국내 광업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한 가운데 석회석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국내 광업 현실에 부합하는 상용화 R&D의 지원,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남부발전 발전처 김광규 기후환경팀장은 ‘국내 석탄회 재활용 현황 및 증대방안’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 발전소 연료로 타고 남은 부산물인 석탄회는 폐기물이 아니라 소중한 재활용 자원”임을 전제하고 “석탄회는 시멘트 원료임은 물론 도로및 건축용 골재, 레미콘 혼합재료 등으로 긴요하고 재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국내 발전 5사의 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석탄회의 양은 2007년 620만 톤에서 2009년 860만 톤, 2011년 910만 톤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석탄회의 재활용률은 2009년 64%, 2010년 84%, 2011년 69% 등의 수준으로 증감이 반복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변동 폭이 큰 요인에 대해 김 팀장은 “석탄회의 재활용 용도가 레미콘 혼화재, 시멘트 원료, 성토용 골재 등에 사용되는 관계로 건설경기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들어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발전설비 증대로 향후에도 석탄회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석탄회의 재활용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현행 시멘트 원료 등 11종으로 묶여 있는 용도를 폐광산복구재, 공유수면매립용 골재 등 6종을 추가하는 것을 비롯 현재 성토재, 복토재로 재활용시 토사와 50% 혼합 사용토록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석탄회 단독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류상희 (재)자원산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남정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장, 공봉성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기반본부장, 권상기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조남찬 한국광업회 부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김남정 광물자원팀장은 “정부 집계에 의하면 지난 2007년 이전 31년간 자원개발부문 투자액이 3조원 정도였으나 지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5년간 7조원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투자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기간중 국내 광업에 제반 투자를 소홀히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팀장은 “앞서 김병환 이사장이 주제발표에서 제기한 석회석 광종의 상용화를 위한 R&D 예산 지원 문제는 그동안 업계의 적극적인 건의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자리를 통해 문제가 제시된 만큼 광업계를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 협의체를 구성,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적극 검토할 용의는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팀장은 광업계가 R&D 수행을 위한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정부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자원개발특성화대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내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광업협회 등을 중심으로 협회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시켜 각 조합단체들간의 협의 채널 구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광물자원공사 공봉성 본부장은 “현재 자급률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철, 아연, 동,니켈, 유연탄, 우라늄 등 6대 전략광종의 99%가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추진 중인 상동광산 재개발 등을 통한 의존도를 줄여 나가는 것이 국가적 해결과제”라고 말하고 “특히 석회석 등 국내 자급률이 높은 광물자원도 수요자 중심 가격 메커니즘이 형성돼 있는 것도 우리 광업계가 풀어나가야할 시급한 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권상기 교수는 석탄회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데 있어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문제와 관련 “일본의 폐기물 처리에 국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석탄회만이라도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찬 광업협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인 국내 광산업계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광물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동반진출 전략은 그 자체만으로도 전향적인 사안이며 국제적 광업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에서 이강후 의원을 비롯 강창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정몽준 의원, 이이재 의원, 원유철 의원, 정희수 의원, 김한표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을 비롯 정훈공 에너지자원산업발전연구회 회장, 김영범 한국광업협회 회장, 홍진모 대한광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은용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국내 광업계 임직원 및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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