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인 2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강원도와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구름이 많은 곳 일부에서는 비도 예보됐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도 내외로 떨어 쌀쌀하겠다. 이 가운데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이상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겠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동풍 영향으로 낮 최고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남부 5㎜ 미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0.1㎜ 미만이다.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 일부 지역에는 한때 5㎜ 미만 소나기도 예보됐다.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4.7도, 인천 15.0도, 수원 12.5도, 춘천 11.3도, 강릉 16.5도, 청주 14.5도, 대전 12.3도, 전주 13.4도, 광주 14.8도, 제주 17.1도, 대구 15.6도, 부산 18.6도, 울산 16.8도, 창원 18.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9∼27도로 예보됐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경상권 동해안은 오늘 오전부터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70㎞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풍랑 특보가 발표된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밤까지 바람이 시속 35∼60㎞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2.0∼4.0ｍ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야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여당 내 분열이 거듭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시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만 4명 넘게 나오면서 막판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에 이어 이날 김근태(비례대표 초선)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공개적인 찬성표는 5명으로 늘었다. 이에 민주당 역시 틈새를 노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소속 의원들을 모두 동원하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안 처리 역시 현실적으로는 21대 국회 처리가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두 곳 모두 회의 진행 권한을 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나 여권 분위기는 좋지 않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지 않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요구 수용을 주장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은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나 당선인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까지 모두 한 번에 끝나는 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러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및 당 지도부 입장과 배치된다.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소득대체율 44냐 45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민주당은) '44도 받겠다, 좋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거라도 하는 것은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권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제안을) 받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 현안이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 아닌가? 이것도 의료계에서는 '정원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며 “(이 대표가) 결국 이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다"며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권력투쟁만 하는 당이 아니다.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는 이미지를 일단은 주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용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정한 가운데 그간 '증원 백지화'를 외치던 의사단체 투쟁 기세도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선 증원 후 협상'에 입장을 같이 한 데 반해 의료계는 강경 일변도에 통일된 목소리까지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국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주일 휴진'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혔다. 전의비는 정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각 의대 교수 비대위들 단체다. 총 40개 의대 중에는 19곳이 참여하고 있다. 최창민 전의비 비대위원장은 2025학년도 증원이 확정된 24일 회견에서 “일주일 휴진한다고 해도 정부가 꿈쩍 안 할 게 뻔하다"며 “환자들이 피해를 본 게 명확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애초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정부와 평행선을 달려왔다. 정부는 '백지화'를 제외한 모든 의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다며 의사단체 회유에 나섰다. 그러나 백지화를 외치는 의사단체들 목소리는 사실상 야당가지 정부 편에 선 뒤에도 꺾이지 않았다. 전의비는 경우 의대 정원을 확정할 경우 1주일 집단 휴진 등 다양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었다. 하지만 기존 '1일 휴진'도 대부분의 교수가 진료를 계속하는 등 선언적 투쟁에 그쳤다. 특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자 이제 백지화를 주장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결국 의료계는 그나마 가능한 수단인 여론전과 법정 투쟁을 지속할 전망이다. 의협의 경우 이달 3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등 전국 권역별로 촛불집회를 연다. 이들은 촛불집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주장하며, 시민들 앞에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계의 노력을 다짐한다는 계획이다. 집회에 앞서 콜센터를 통해 국민 질문을 받고 집회에서 답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병의원 휴진 등 집단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집단행동을 한다 해도 참여율 저조할 가능성도 있다. 의협으로서는 이런 대국민 호소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정부에 맞설 방안이 마땅치 않은 셈이다. 의협은 2020년에도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벌였지만, 휴진율이 10%를 밑돌았다. 여론전보다 극적인 수단은 대법원 재항고심이다. 의료계는 앞서 서울고법이 이달 16일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각 대학이 31일까지 모집요강을 공고하면 2025학년도 증원은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의사단체들은 대법원이 그 전에 판단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전의비와는 별도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된) 32개 대학 총장께서는 대학입시요강 수정·발표를 당장 중지하고, 재항고심 건은 5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원치 않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겠다면서도, 계속해서 증원의 적법성을 두고 싸우겠다는 방침이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이 결정하면 그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진행돼야 한다. 2026학년도 이후의 2000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7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35.39p(1.32%) 오른 2722.99로 마쳐 5거래일 만에 1% 넘게 반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보다 9.56p(0.36%) 오른 2697.16으로 출발해 오후 상승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756억원, 외국인은 1361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3257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에 대해선 5107억원어치를 순매수해 지난 20일 이후 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7원 내린 1363.8원에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나란히 올랐다. 오전까지 약세였던 삼성전자는 오후 들어 급반등, 1300원(1.71%) 오른 7만 7200원에 마쳤다. SK하이닉스는 오전 한때 20만 900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끝은 2900원(1.46%) 오른 20만 1500원으로 마감했다. 이외 LG에너지솔루션(2.39%), 삼성바이오로직스(0.53%), 기아(2.08%), POSCO홀딩스(1.83%) 등도 올랐다. 반면 현대차(-0.75%), 셀트리온(-0.17%), KB금융(-0.78%)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는 기계(6.03%), 건설업(2.35%), 전기전자(1.91%) 등 수익률이 높았고, 비금속광물(-0.36%), 종이목재(-0.18%), 보험(-0.13%) 등은 부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58p(1.02%) 오른 847.99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4.35p(0.52%) 오른 843.76으로 출발해 보합권 등락하다 장 마감 전 크게 올랐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597억원, 기관은 116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대로 개인은 1587억원을 순매도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6.27%), 에코프로(3.51%), HLB(10.85%), 리노공업(6.30%), 셀트리온제약(0.87%), HPSP(9.02%), 레인보우로보틱스(0.89%), 클래시스(0.31%) 등이 올랐다. 반면, 알테오젠(-1.71%), 엔켐(-6.33%) 등은 내렸다. 이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5조 6608억원, 코스닥시장 9조 2058억원으로 집계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이슈 주도권을 행정부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제1야당 당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쥐는 양상이다. 이 대표가 모수 개혁에 여권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면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연금개혁"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접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뿐 아니라 국민연금 구조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주장(구조 병행론)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21대 국회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권 2년 다 지난 시점에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다"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보해 절충안을 가지고 협상하자고 하고 있고 실제 국민의힘 입장과 민주당 입장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을 모시고 (연금특위를) 해왔고 입장을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된다', 도대체 국정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특히 정부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 “코끼리 다리 헛짚고 있는 소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기초 작업 또 설계만으로도 19개월이 걸렸다"며 “구조 개혁까지 들어가려면 기초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개혁 모든 연금 다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런 민주당 제스처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우리가 이제 소득대체율 44냐 45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민주당은) '44도 받겠다, 좋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거라도 하는 것은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권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만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며 '속전속결'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읽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까 다음 국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면서 “6월달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제안을) 받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전격적으로 양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아서 연금개혁 찬성 못 하겠다고 하면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 '내일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싫어서,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한꺼번에 그냥 반대하기 위해, 오히려 채 상병 특검을 지켜내기 위해, 채 상병 특검을 막기 위해 급급한 게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까지 현안이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 아닌가? 이것도 의료계에서는 '정원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도 비교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며 “(이 대표가) 결국 이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다"며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권력투쟁만 하는 당이 아니다.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는 이미지를 일단은 주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용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시발점으로 지목되는 'VIP 격노설'에 근거가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VIP 격노설'에 대해서는 사건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꼽힌다. 공수처로서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넘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다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격노'를 확인하더라도, 범죄 소명은 불충분하다는 게 중론으로 전해진다. 국방부가 경찰에 인계할 수사 서류에서 혐의자 등을 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격노 내용에 포함되는지가 향후 수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 역시 나온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격노가 사실이더라도 군 문제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한 것뿐이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직권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격노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수사 과정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가 입증된다는 반론도 있다. 구체적 지시 또는 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격노, 즉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하급자들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쟁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면 하급자들에게 직권남용 책임이 한정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스스로 구체적인 요구를 했거나, 혹은 군 관계자들이 압박을 느껴 이첩 보류 등을 결정한 경우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구체적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위법한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은 책임을 덜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는 당시 이 전 장관 등의 이첩 보류 및 자료 회수 등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법리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등 조치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것이 위법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장관은 지시에 따라 의무 없는 일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셈인데 왜 피고발인 신분이 되느냐. 의혹 제기 자체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격노 유무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며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국방 사무를 관장했다. 제기된 의혹과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수처 향후 과제는 'VIP 격노설'이 존재했는지를 넘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처음 등장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군에 전달됐는지,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 '격노설'의 전달 과정과 관련된 이들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월요일인 27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5㎜ 미만 비가 내리겠다. 빗방울은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 밤에 강원 영서 북부에도 0.1㎜ 미만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4.7도, 인천 14.5도, 수원 14.1도, 춘천 15.1도, 강릉 19.2도, 청주 15.5도, 대전 14.3도, 전주 15.3도, 광주 16.7도, 제주 19.1도, 대구 20.2도, 부산 20.7도, 울산 19.2도, 창원 20.4도 등이다. 전날 내린 비로 인한 찬 공기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낮아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ｍ/s) 내외 강원산지(70㎞/h(20ｍ/s 이상)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1.0∼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1.0∼2.5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개헌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 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세븐(7) 포인트 개헌' 구상을 소개했다. 조 대표는 이를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예롭게 자신의 임기 단축에 동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실패,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취임 후 법과 제도상 이룬 것은 '개 식용 방지법' 입법뿐인데, 이는 김건희 여사 관심사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과 관련해서도 “검찰청은 법무부 외청에 불과하지만, '준 사법기관'을 참칭하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기소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신청 주체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필요시에 수도를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뜻하는 '사회권'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용 형태 등에 관계없이 동일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동일 임금을 줘야 한다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하고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내용도 헌법에 분명히 할 것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도 수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이에 앞서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개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자가 결단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참 민감한 얘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의 임기 단축 개헌도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개헌의 부수된 걸로 항상 얘기하는 게 감사원"이라며 감사원을 정부 기관에서 국회 산하 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행정부가 이렇게 폭주할 때 사실상 감사원이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이 감사원장 지명권을 행사하는 상황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도 개인의 부분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본다"며 “저런 일방주의적인 대통령이 탄생했을 때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느냐 그것도 헌법정신에 담겨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5‧18 민주화 운동 '원 포인트' 개헌론에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투표도 거쳐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절차"라며 “할 때는 6공화국에서 드러난 한계성들을 다 담아 가지고 개헌해야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문개정 정도의 개헌을 따로 한다는 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백서 발간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현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차기 권력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이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 있다"며 “이건 기본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책임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며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총선 패배를 한 전 위원장이 아닌 윤 대통령 책임으로 보는 일각 시각을 일축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패배)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많다는 건 상식의 영역"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선 당시 '이조심판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한 전 위원장과 공천 갈등을 빚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이 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천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서 작업은 중단해야 한다. 발간 의도에서 정당성을 상실했다.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당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소속 박상수(인천 서갑) 전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조 의원을 겨냥, “전당대회 전 발간될 총선 백서에 유력한 당권 경쟁자인 한동훈 책임론을 실으려는 것"이라며 “위원장직을 사임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갈등상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총선백서특별위원회 회의에서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당장 회의에는 정영환 전 공관위원장과 내부 공관위원이었던 이철규·이종성 의원만 참석하고 외부 위원 6명이 불참했다. 이와 관련 이철규 의원은 회의에서 “백서는 누구를 공격하고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총선 백서와 관련해 여러 과도한 공격이 이뤄지고, 오늘 중요한 자리에 많은 분이 함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조 위원장을 향한 당내 공격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특위가)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할 날짜를 못 박았다. 저는 면담을 피할 의도도 이유도 없고 29일에 면담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 의원 발언을 맞받았다. 정 전 위원장도 회의에서 “현명한 주권자 국민이 2020년 21대 총선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6석을 더 주셨다"고 자평하면서까지 한 위원장을 방어했다. 지역구 의석수로는 지난 총선 때 84석보다 6석을 더 얻은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정 전 위원장은 공천에도 “부족한 점은 있지만 시스템 공천의 최소한 기초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공관위는 외부 영향이 없었다"며 “그게(영향이) 의원들을 통해 들어올 수도 있지만 10명이 다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 뒤에도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에 “그 양반이 책임 있으면 나도 100% 책임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 있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안 왔으면 판이 안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까지 해볼 만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여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중 외교·안보 정책 소회가 담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17일 대중에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의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성과로 자평했다. 다만 소득 없이 끝난 북미 정상 간 핵 담판, '하노이 노딜'에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잇단 북 도발 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의 대화로 중재자 역할이 시작됐다고 돌아봤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도 미국과 정상회담을 해본 경험이 없었지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참모 중 북한을 상대해본 사람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프로세스 방안을 강구해 알려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국면이 전환됐고, 이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 간 대화가 이어졌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과 단독으로 했던 '도보다리 대화' 당시도 기술했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미국을 설득하고 자기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미정상회담 장소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은 "미국이 나름 호의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별장이나 하와이, 제네바를 제안했지만 김 위원장은 자기들의 전용기로 갈 수 있는 범위가 좁아 어렵다고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미국 측에서 비행기를 보내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자존심 상해 그럴 수 없다는 고충을 솔직히 털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판문점, 다음이 몽골의 울란바토르였다"고 전했다. 같은 해 9월 북한에서 한 정상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은 장소 어려움을 털어놨다고 한다. 문 전 대통령에 따르면, 김정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를 두고 "몽골도 어렵다면 미국이 북한 해역에 항공모함 같은 큰 배를 정박하고 회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김정은 답방이 성사되지 않은 데도 아쉬움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답방 시기를) '연내'로 합의했어야 했다“며 "답방을 논의할 때 김 위원장은 한라산에 가보고 싶다는 뜻이 강해 여러 준비를 했고, KTX를 타보고 싶다고 해서 그 방안도 검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뜻밖이었던 것은 언젠가 연평도를 방문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고통을 겪은 주민을 위로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이야기였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같은 해 5월 판문점에서 한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이메일로 소통하자고 합의한 사실도 회고록에서 새로 공개됐다. 그러나 북측 보안 시스템 구축이 지연돼 이메일 교환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다 양측이 상호 비방을 주고받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2019년 2월에야 열린 배경도 공개됐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와서 실무교섭을 하면서 '핵 리스트'를 내놓아야 한다고 해 정상회담이 늦어졌다고 했다“며 "그 때문에 북한이 발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내게 한 표현으로는 '신뢰하는 사이도 아닌데 폭격 타깃부터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했더니 '나라도 그렇게 생각했겠어'라고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그 후로는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그런 요구를 한 적은 없지만 폼페이오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막지 못했다“고 했다. 결국 당시 미국 정부 요구로 북미 간 대화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이후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북한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딜'로 끝났다. 문 전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후 (김 위원장에게) '번개 회담'을 제안해보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우리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해 실기한 건지도 모른다“고 돌아봤다. 회고록에는 중재자 역할인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린 평가도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에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폭압적인 독재자로 여겨졌는데, 내가 만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예의 바르고 존중이 몸에 뱄다“며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평했다. 다만 김정은이 지난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을 두고는 "결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선 "진짜 끔찍한 일이었다“며 "나중에 언젠가 다른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게 되면 반드시 사과받아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이 깡패국가 같은 면모를 보인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광기를 보이는 행동은 정말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두고는 "전혀 이념적이지 않았고, 서로 조건이 맞으면 대화할 수 있고, 거래할 수 있다는 실용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 면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나로서는 아주 좋았다“고 돌아봤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향해서는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현안에)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우리 정부가 여러 해결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일본 총리실이 모든 방안을 거부했다는 사실과 함께 서술됐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가장 박한 평가를 했다. 그는 "균형 외교는 안보를 위해서나 경제를 위해서나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이라며 "근래에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편중·사대외교로 국난을 초래한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범도 장군 등 육군사관학교 독립·광복군 흉상 이전 논란에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그럴 것“이라며 "이렇게 쩨쩨하고 못났나 싶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