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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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안효건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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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우 전쟁에 드디어 “휴전” 언급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러우 전쟁 '올림픽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에서 가진 회견 중 올림픽 휴전 문제가 의제에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그렇다. 시 주석이 내게 그에 대해 말했고 우리는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올림픽 휴전 이행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시 주석은 최근 유럽 순방 중 정상 회담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7월 26일 개막하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 기간 휴전을 공동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중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 올림픽 기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러시아가 전쟁을 평가절하하는 표현) 중지를 요청할지에 관심이 쏠렸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집중 공세하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도 “장악할 계획이 현재로서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하르키우 공세가 우크라이나가 벨고로드 등 접경지 민간 주거 구역에 계속 포격하는 탓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국경지대를 보호하는 완충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으며 현재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매일 계획에 따라 전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스위스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러시아가 참여할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도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되도록 여러 국가를 모아놓고 모든 게 타결됐다고 선언한 뒤에 러시아에 최후통첩하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런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이 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에도 시 주석과 복합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종식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추켜세웠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은 전날 최근 유럽 순방에서 논의된 내용의 요점과 평화 계획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2022년 이스탄불에서 합의한 평화협상을 기반으로 초대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 우크라이나 정권은 서방이 지원한 쿠데타로 수립됐다며 “우크라이나 정치·사법 시스템은 20일로 임기가 끝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방 제재와 관련해선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며 “러시아, 중국산 상품에 대한 수많은 금지 조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의 결제를 제한하는 비우호적 조치로 달러화의 신뢰성과 세계 준비통화로서 역할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방 제재에도 러시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며 성과를 열거하기도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증시 종합] HD현대중공업·SK·삼성생명, 솔브레인홀딩스·HLB그룹주 등 주가↓

연이틀 오르던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17일 한주 간 상승분을 반납한 채 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28.83p(1.03%) 내린 2724.62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1.53p(0.06%) 내린 2751.47로 출발한 뒤 낙폭을 차츰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 동반 순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로 돌아선 영향이다. 외국인은 5976억원, 기관은 1492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7203억원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 외국인 매도 우위는 이달 들어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4700억원 매도 우위였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9.9원 오른 1354.9원에 마쳤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이틀 연속 상승하며 연고점(2779.40) 돌파를 시도했었다. 특히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따른 미국 증시 상승 영향도 받았다. 그러나 이날 금주 상승분을 대부분 되돌리며 주간 기준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위원들 매파(통화긴축선호)적 발언이 이어지고 미국 증시가 반락하자 함께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HD현대중공업(-7.33), SK(-3.98%), 한화오션(-2.58%), 삼성SDI(-2.38%) 등이 내렸다. 전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SK하이닉스(-1.61%), 삼성전자(-1.02%)도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보험(-2.89%), 기계(-2.56%), 건설업(-1.93%), 운수장비(-1.81%), 금융업(-1.29%), 철강및금속(-1.28%), 증권(-1.18%) 등이 대부분 내렸다. 반면 음식료품(4.41%), 전기가스업(0.68%), 의약품(0.23%) 등 일부는 올랐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분류돼 최근 상승세였던 삼성생명(-6.42%), KB금융(-1.12%), 신한지주(-0.93%), 하나금융지주(-0.79%) 등 금융주가 조정을 받았다. 음식료품 업종에 속한 삼양식품은 '까르보불닭' 인기에 따른 호실적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빙그레(16.80%), 사조씨푸드(12.33%), CJ씨푸드(12.33%) 등도 강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5.31p(1.76%) 내린 855.06에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1p(0.15%) 내린 869.06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늘렸다. 장 초반에는 1.83%까지 폭을 키우기도 했다. 특히 HLB그룹 종목들이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 승인 불발 소식에 크게 내렸다. HLB이노베이션, HLB생명과학, HLB테라퓨틱스, HLB, HLB파나진, HLB바이오스텝, HLB제약 등 8개 종목이 일제히 하한가를 기록했다. 시총 상위 종목 중 솔브레인홀딩스(-21.01%), 신성델타테크(-3.91%), 셀트리온제약(-2.94%), 에코프로비엠(-1.62%), 에코프로(-1.09%) 등도 내렸다. 반대로 알테오젠(6.52%), 에스티팜(5.93%), 브이티(4.11%), 에스엠(3.87%) 등은 상승했다. 이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0조 2889억원, 코스닥시장 9조 1023억원으로 집계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식약처 ‘응고물’ 필라이트 원인 적발…참이슬 ‘경유 냄새’ 분석도

하이트진로 주류 제품 2개 생산 현장에서 술 주입기 세척 미흡 등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제품들은 응고물 발생, 경유 냄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신고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들 제품 생산 현장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제품과 관련해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등을 조사한 결과 술을 용기(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에 대한 세척·소독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원래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와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하이트는 지난 3월 13일, 3월 25일, 4월 3일, 4월 17일 등 4개 날에는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주입기를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이로 인해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젖산균이 제품에 옮겨지며 유통 과정 중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제품 내 응고물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젖산균은 위생지표균, 식중독균 등이 아닌 비병원성균으로 응고물 생성 등 주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응고물이 발생한 제품과 같은 날짜에 생산된 제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과 관련한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됐다고 전했다.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캔을 회수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일로 수억원 손실을 입게 됐다. 전날 기준 118만 캔이 회수됐고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에 소홀했던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이날 식약처는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경유 등 다른 물질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됐을 개연성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뚜껑 틈새'를 원인으로 지목한 전문가들 분석도 전했다. 소주병과 뚜껑의 재질 차이로 완전한 병 밀봉이 어려워, 유통·보관 중 온도 변화에 의한 기압 차이가 발생할 경우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부합했다. 참이슬 소주와 관련해서는 2013년에도 경유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제조공정이 자동화되고 배관 설비 등이 많아져 세척 및 소독 공정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식품 제조가공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법정 패배’ 의사들, 판사 겨냥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맹비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정원 2000명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준 법원을 강하게 공격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행정7부 판사를 겨냥 '대법관 회유설'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특히 이런 주장이 자신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며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판사)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재판부가 '공공복리'를 근거로 의대 증원·배분 처분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재판부가 완전히 정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자체를 철저히 망가뜨리는, 마지막 사망 선고일이 어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제 전공의들은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한다"며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의대 정원에 대한 의사 단체 반대를 의사 개개인 수입 문제와 연관 짓는 일각 시각에는 “폴리페서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그리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대표적인 괴벨스식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은 일주일에 대략 100시간 넘게 일하면서 굉장히 적은, 거의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심지어 전임의들은 예전에는 무급 펠로우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여전히 기온 급변…서울 출근길 11도 수준

금요일인 17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강원 내륙·산지 5도 이하)이 되겠다. 그러나 낮 기온은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밤 기온 차가 15∼20도로 매우 크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11.1도, 인천 12.6도, 수원 11.6도, 춘천 6.5도, 강릉 14.2도, 청주 13.6도, 대전 14.5도, 전주 13.1도, 광주 13.4도, 제주 18.7도, 대구 10.5도, 부산 15.7도, 울산 10.3도, 창원 12.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2∼28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미국증시] 끓던 증시 ‘연준 냉수’…아마존·메타 등 주가↓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장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62p(0.10%) 내린 3만 9869.38에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05p(0.21%) 밀린 5297.10을, 나스닥지수는 44.07p(0.26%) 하락한 1만 6698.32를 나타냈다. 이날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4만 51.05까지 고점을 높여 장중 4만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처럼 빅피겨를 깨고 상승한 다우지수는 지난 2020년 11월 24일 3만선을 돌파한 후 처음이다. 이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 역시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S&P500지수는 한때 5325.49에 고점을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1만 6797.83까지 높아졌다. 시장은 전일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완화로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를 분명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유력하게 보이지만 이르면 7월에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이날 연준 당국자들은 완화된 4월 CPI가 긍정적이라고 보면서도 아직 금리인하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연준 주요 인사인 존 윌리엄스 뉴욕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기조가 완화된 것은 몇 달 동안 실망스러웠던 지표 이후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금리인하와 관련해 “지금 통화정책을 바꿀 만한 어떤 지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4월 CPI가 좋게 나왔지만 “연준이 원하는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돌아가고 있음을 확신하려면 제약적 통화정책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중한 연준 당국자들 입장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지수를 조금씩 끌어내렸다. 이날 경제지표도 경기 둔화 확인이 더 필요함을 시사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직전 주보다 1만명 감소한 22만 2000명을 기록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는 직전 주에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후 한 주 만에 다시 22만명대 초반으로 줄었다. 특히 4월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 전문가 예상치 0.3% 상승을 큰 폭으로 웃돌아 인플레이션 경계심을 자극했다. 4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전월대비 5.7% 증가한 136만채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 예상치보다 증가폭이 작았다. 4월 산업생산은 계절 조정 기준 전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해 월가 예상치를 약간 밑돌았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아마존과 메타가 1% 이상 하락했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9월 미 연준 금리동결 확률은 32.9%, 25bp 인하 확률은 49.7%로 반영됐다. 9월에 25bp를 넘어선 금리인하 가능성까지 합치면 금리인하 확률은 67.1%로 반영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03p(0.24%) 내린 12.42를 나타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5만원 지원금에 與 “서민경제 주름살”…野 김부겸 “선별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한 각론이 분분하게 이어지고 있다. 집행력을 가진 여당 국민의힘은 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고도 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대신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논점 전환을 시도했다. “어르신 1000만 시대에 맞는 재정 구조 개혁에 힘쓰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국민 지원과 지급 전면 반대 가운데 선별 지급을 절충안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진행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세미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을 묻는 말에 “(여야가)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25만원을 준다고 해서 가계가 활짝 펴지진 않는다"며 민주당 '보편지급' 방침에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 전 총리는 대신 “(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게 보통의 행정적 어려움이 드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선은 선별지원을 해서라도 어려운 분들이 버틸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이재명에 법원까지 15건 넘게 줄줄이…의사들 ‘활로’ 없는 전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정치권에서 사법부로 옮겨간 의사단체 '주 전선'이 정부 완승으로 끝나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했다. 현재까지 의대생 등이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제기한 행정·민사소송은 총 19건이다. 이 가운데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으로 증원 일시 정지를 신청한 사건이 16건이다. 16건 중 8건은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을 취소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다. 나머지 8건은 8개 국립대학교 의대생들이 국가와 각 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멈추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8건 중 7건이 1심에서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돼 항고심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고법 각하·기각 결정 사건이 이 중 하나다. 나머지 1건은 아직 1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 사건 8건도 모두 1심에서 기각, 혹은 이송 결정이 나와 신청인 측이 항고한 상태다. 결론적으로 16건 중 15건이 적어도 1심에서 기각·각하된 셈이다. 소송 쟁점이 대동소이한 만큼 아직 1·2심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건에서 의사단체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대학별 증원이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 뒤집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 통상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항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후 대법관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는데 짧아도 2달은 걸린다. 다만 이론적으론 본안 재판부가 정부 처분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릴 순 있다. 이 경우 의료계는 사정판결에 근거해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와 별도로 내후년도 이후의 증원에 불복하는 소송을 새로 제기할 수도 있다. 의사단체들도 이날 서울고법 선고가 나오자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히는 등 투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 자체에 대해선 한쪽이 이겼다기보다는 '무승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고법의 결정은 부산대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한 점, 나아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성을 인정한 점에서 의료계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원 필요성이라는 정부 측 공공복리를 우선한 점에서는 정부의 승리"라며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 사법부 판단과 국민 뜻에 따라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표 공천 받았지만…우원식·추미애로 드러난 ‘明표’ 상한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일각에서는 '명심'(明心·이 대표의 의중)을 앞세운 추 당선인 '이변'으로 친명(친이재명) 구도 상한선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평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원은 당선인 총회에서 90표 안팎을 얻어 80표 안팎을 득표한 추 당선인을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후보 단일화까지 추진했던 친명계 표계산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앞서 국회의장 경선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추 당선인에 급격히 기운 것으로 평가됐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을 지지하며 단일화에 나선 데 이어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까지 같은 날 후보에서 물러나면서다. 이런 '명심' 교통정리 뒤 친명계는 낙승을 예상했다. 그런데도 실제 결과가 우 의원 승리로 나타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추 당선인 정치 스타일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 후보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선명한 행보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당 밖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독불장군 정치'라는 비판을 불렀다. 반면 우 의원에는 현장을 중심으로 의원들과 스킨십을 꾸준히 쌓아온 개인기가 발휘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원내대표 재수' 출신인 우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았다. 공교롭게도 당시 당 대표가 이번에 경쟁했던 추 당선인이었다. 개인 호불호 이외 측면에서는 지난 총선 이후 세가 크게 줄어든 친문(친문재인)계 등 비명계가 '저력'을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물론 우 의원 표 전부를 비명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원내대표를 친명 박찬대 의원을 사실상 추대한 상황에서 의장직까지 획일적 집단주의로 결정하는 데 반대하는 의원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만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 내 최고 권위직이자 명예직이다. 특히 '친명 횡재, 비명(비이재명) 횡사' 공천 논란 속에서도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에 '명심' 독주 체재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클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고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추 당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우 의원이 입법부 수장을 맡게 돼 협치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간 의정 활동 과정에서도 우 의원은 현재 여당 원내 지도부와 접점을 쌓아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를 지낼 때 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같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상임위에서도 교류한 인연이 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립이란 몰가치적이면 안 된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적극적 개입을 시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증시 종합] SK하닉·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생명, HPSP·클래시스 등 주가↑

16일 코스피 종가가 전 거래일보다 22.66p(0.83%) 오른 2753.00으로 마쳐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보다 39.93p(1.46%) 오른 2770.27로 출발했다. 이어 장 초반 1.5%대까지 올라 올해 코스피 연고점인 2779.40(3월 26일·종가 기준 2757.09) 돌파를 시도했다. 다만 상승폭이 줄면서 뒷심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4262억원, 기관은 5933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9650억원 매도 우위였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3845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 하루(9일)를 제외하고는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예상보다 둔화된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고, 간밤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흐름과 보조를 맞춘 셈이다. 아울러 간밤 미 국채 2년물, 10년물 수익률이 하락한 점도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확대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나 홍콩 항셍지수, 중국 본토의 상하이종합지수도 이날 일제히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1원 급락한 1345.0원으로 마쳤다. 장중 52주 신고가(19만 4000원)를 경신한 SK하이닉스는 4.16% 오른 19만 3000원에 마쳤다. 반면 장 초반 8만 300원까지 올라 '8만전자' 회복을 시도하던 삼성전자는 0.13% 내린 7만 8200원로 마감했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분류되는 삼성화재(9.96%), 하나금융지주(3.58%), 삼성생명(2.15%), KB금융(1.76%), 신한지주(1.37%) 등 금융주는 일제히 올랐다. 장중 삼성화재는 3만 7500원, DB손해보험은 11만 42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면 메리츠금융지주(-4.68%), HD현대중공업(-1.26%), LG에너지솔루션(-1.04%), 한국전력(-0.30%) 등은 약세였다. 업종별로는 보험(5.08%), 금융업(1.75%), 기계(1.49%), 비금속광물(1.22%), 철강및금속(1.04%), 의약품(0.92%), 증권(0.86%) 등이 올랐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8.22p(0.95%) 오른 870.37에 마쳤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HPSP(11.80%), 클래시스(3.45%), 펄어비스(2.97%), 에코프로(2.96%), 에코프로비엠(2.61%), 셀트리온제약(2.07%), 알테오젠(2.01%), 신성델타테크(1.65%), HLB(1.27%) 등이 올랐다. 이날 하루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2조 9503억원, 코스닥시장 9조 6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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