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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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안효건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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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군인 어디 없나’?…英 월급 내역 해킹 사건 “中 의심”

중국 연계 해커들이 영국군 급여 시스템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스카이 뉴스 등은 국방부 계약업체가 위탁 운영하는 군인 급여 시스템에서 데이터 유출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랜트 섑스 국방장관 발언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 섑스 장관은 최근 전역자를 포함해 전·현직 군인 27만 명이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킹당한 급여 시스템은 영국 육·해·공군 군인 이름과 은행 정보, 주소 등 정보를 담고 있다. 다만 해커들이 자료를 열람했더라도 내려 받아 빼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섑스 장관은 초동 조사 결과 “데이터가 옮겨졌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해커들은 국회의원과 학자, 언론인, 민주주의 활동가 등 수백만 명을 위협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섑스 장관은 이에 “악의적인 세력의 행위일 수 있다는 징후가 있으며 국가 개입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특정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앞서 영국 매체들은 중국이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원 국방위원장을 지낸 토비어스 엘우드 의원도 “급여 시스템에서 군 인력의 이름과 은행 정보를 겨냥한 점이 (배후로) 중국을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을 회유하려는 계획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미국 국무부와 함께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집단이 사이버 스파이 공작을 벌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자를 제재한 바 있다. 리시 수낵 총리도 이날 런던 남동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제기하는 위험요인에 맞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영국 정치인들의 발언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중국은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에 단호히 반대하며 이 문제를 타국을 비방하는 데 이용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년 만에 유럽을 순방하는 가운데 제기됐다. 시 주석은 프랑스를 방문 중이며 이어 세르비아와 헝가리를 방문할 예정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쌀쌀한 어버이날 아침…서울 아침 9도 수준

어버이날이자 수요일인 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오후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남부지방은 가끔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경상권 해안은 오전까지, 전남권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 한때 경기 북부내륙과 강원 북부내륙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 수도권과 강원 중·남부내륙, 충북 중·북부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내륙과 강원 북부내륙, 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 미만 또는 5㎜ 내외, 광주·전남, 제주도 5∼10㎜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9.4도, 인천 10.2도, 수원 8.2도, 춘천 5.8도, 강릉 8.9도, 청주 10.6도, 대전 10.0도, 전주 10.7도, 광주 10.8도, 제주 14.5도, 대구 10.5도, 부산 11.7도, 울산 10.5도, 창원 12.0도 등이다. 아침 기온은 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강원내륙·산지, 경북내륙 5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이겠다. 강원산지는 낮은 구름의 유입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경상권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서해남부먼바다와 제주도남동쪽안쪽먼바다, 제주도동부앞바다, 남해서부동쪽먼바다는 이날까지, 남해동부해상과 동해상은 9일까지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2.0∼4.0m, 서해 0.5∼3.0m, 남해 1.5∼4.0m로 예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미국주식] 증시 혼조…MS·엔비디아·테슬라·디즈니 등 주가↓ 알파벳은↑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1.99p(0.08%) 오른 3만 8884.26에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96p(0.13%) 오른 5187.70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69p(0.10%) 내린 1만 6332.56을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오전 한때 100p 이상 올랐지만 점차 상승 폭이 완화됐다. 이날까지 다우지수는 5거래일 연속, S&P500지수는 4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나스닥지수는 4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약간 반등하더라도 미국 금리인하 기대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가능성을 기대해왔다. 고용시장이 약해지면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도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금리인하 기대는 이날 장중 연준 인사 매파적 발언에 약간 위축됐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가 밀컨 컨퍼런스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생할 때까지 현재 상황을 더 오래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이 약해지고 있거나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있으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연방기금금리(FFR)의 미래 경로에 대한 연준과 시장의 전망은 거의 언제나 틀렸다"며 금리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전망했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6월 미 연준 금리동결 확률은 91.1%로 반영됐다. 25bp 인하 확률은 8.9%를 나타냈다. 9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49.0%로, 12월 금리인하 확률은 36.0%를 나타냈다. 종목별로 보면 분기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가 9% 이상 급락했다. 디즈니는 스트리밍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사업부(DTC)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시장 전망치에 못 미쳤다. 피트니스 기업인 펠로톤은 사모펀드에 인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가 15% 이상 올랐다. 투자심리를 이끌던 대형 기술기업들은 흐름이 엇갈렸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엔비디아는 1%대, 테슬라는 3%대 하락했다. 반면 메타플랫폼스(페이스북)와 애플 주가는 소수점대 상승, 알파벳A는 1%대 올랐다. 메타는 5거래일 연속 올랐지만 상승폭이 축소됐고, 애플은 이날 인공지능(AI) 칩을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를 선보였어도 주가 상승폭이 제한됐다. 한편, 전기차 회사인 리비안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분기 손실을 기록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하락 폭을 키웠다. 업종 지수 별로는 임의소비재, 에너지, 기술 관련 지수가 하락했다. 필수소비재, 소재, 부동산, 유틸리티 관련 지수는 1%대 상승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26p(1.93%) 하락한 13.23에 거래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 탓 밀렸다…국민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을지’ 다음 국회로

국민연금 보험료·지급액 조정을 위한 연금개혁이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다. 이에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며 팽팽히 맞섰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불발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 후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0%를 하려고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실패해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구조개혁도 필수적이지만, 공론화위에서 구조개혁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공론조사 결과를 거론, “기준점은 공론조사 결과 나온 소득보장안이 돼야 하지만,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대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지난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한 얘기가 우연히 불쑥 나온 것이 아니다"라며 “처음부터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특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과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으로 출장을 다녀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임기 말 불필요한 해외출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했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 목소리 듣겠다며 검찰 곁에…결국 민정수석 부활시킨 尹

윤석열 대통령이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하기로 하고 검찰 출신 김주현 법무부 전 차관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직속이던 기존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민정수석실에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등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원모 내정자는 신임 민정수석과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이다. 이미 앞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냈던 그는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동옥 내정자의 경우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지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폐지한 조직을 되살린데 더해 꾸준히 지적됐던 '검찰 기용'까지 재반복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사실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면서도 그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4·10 총선 패배로 민심 파악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실제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라는 취지에 걸맞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사정 기능을 담당하던 반부패비서관실도 두지 않기로 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도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은 민심 수렴을 위해서라면 굳이 검찰 출신을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정기관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검찰 출신을 발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사법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탄 수석'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런 관측에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전임이었던 문재인 정부 때는 총 6인 민정수석 가운데 검찰 출신이 신현수 전 수석 1명뿐이었다. 그마저도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마찰 끝에 불과 3개월여 만에 사퇴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총선 전엔 왜?” “김혜경·김정숙 여사도 같이”…또 붙은 김 여사 논쟁

이원석 검찰총장 신속·엄정 수사 방침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정치권 이슈로 재부상하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밝힌 시점을 문제삼아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오후 CBS 라디오에서 “사건이 오래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는데 이제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스꽝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왜 총선 전에 하지 않았는지 이 총장이 자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권에 제약을 가하고 수사·기소 분리 등을 추진할 것이 확실시되니까 갑자기 김 여사에 대해 수사하는 것 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에 수사를 끝내겠다는 것은 '임기 내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내 선에서 마무리하고 가겠다', 즉 '불기소 처분하고 자신이 다 총대 메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를 겨냥한 역공이 제기됐다. 김민전 비례대표 당선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 적어도 (법인카드 사용 규모) 3억원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그리고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3김 여사' 특검을 역제안하자"고 적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드루킹 댓글조작과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등을 거론한 뒤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그 흔한 특검 한번 안 받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 달라'고 하소연하기까지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300만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길게 끌어 정부·여당에 좋을 것 없다는 시각도 여전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상병 외압이든 본인과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무엇이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기술적인 것 몇 가지를 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의정 불신’ 이 정도였나…예전 회의 기록까지 “못 믿겠다”

의정(醫政) 갈등으로 불신이 깊어진 정부와 의사단체 등이 이번에는 과거 회의와 관련한 기록 존재 유무를 두고 맞붙었다. 정부는 법률상 기록 의무가 있는 회의록은 보관중이며, 회의록 미작성을 합의한 회의도 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법정 다툼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논의된 회의체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료현안협의체다. 의대 2000명 증원이 결정된 후 학교별 배정은 교육부 산하 정원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에서 논의됐다. 이 중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명시된 회의록 의무 작성 기구는 보정심이다. 의료현안협의체와 배정위는 모두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정부와 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된다. 보정심은 지난 2월 6일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록이 없는 게 아니냐며 공개를 촉구했다. 의혹이 확산하자 복지부는 지난 5일에 이어 이날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보정심과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달라는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회의록이 없는'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현안 전반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지난해 1월 출범할 때 복지부와 당시 의협 집행부는 원활한 논의를 위해 회의록을 남기지 않기로 합의했다.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안팎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대신 양측은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종료 후에는 서로 조율해 만든 문장이 담긴 합의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양측이 모두 배석한 상태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현안협의체는 의협과 협의해서 별도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그날그날 바로바로 언론인들에 상세하기 설명했기 때문에 문건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사직 전공의는 거듭된 정부 해명에도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 차관을 고발했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전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이주호 장관·오석환 차관·심인철 인재정책기획관을 직무 유기, 공공기록물 폐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 관련 다른 소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이들은 “보정심이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 폐기했다면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며 “2000명이 결정된 최초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도 이날 성명에서 “보정심 회의에서 의대 증원 방안을 논의했다면 증원 찬반 여부, 증원한다면 몇 명을 증원할 것인가 등에 대한 치열한 논의와 표결 등 과정을 거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결정됐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 논의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고발의 변에서도 “만약 회의록이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며 의구심을 거두지 못했다. 이 변호사 등 고발인들은 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데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의료현안협의체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 있는 '그밖에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초 회의록 미작성을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회의록은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한 공공기관이 작성해야 하므로 박 차관이 '의협과 합의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공공기록물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죄자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 역시 이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의협과 합의했다고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건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증시 종합] 삼성전자·물산, SK하닉, 셀트리온·제약, 리노공업·이오테크닉스 등 주가↑

7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57.73p(2.16%) 오른 2734.36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보다 41.54p(1.55%) 오른 2718.17로 출발해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지만,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1159억원, 기관도 794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 861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특히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2조 3447억원에 달하는 순매수세를 보였다. 외국인 순매수 규모, 개인 순매도 규모는 지난 3월 21일(외국인 1조 8783억원 순매수, 개인 2조 9143억원 순매도) 이후 약 한달 반만 최대 수준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내린 1360.1원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1~2위인 삼성전자(4.77%), SK하이닉스(3.70%)가 크게 올랐다. 삼성물산(2.95%), 셀트리온(2.86%), 삼성바이오로직스(1.82%), 기아(1.58%) 등 상승폭도 컸다. 내린 종목은 삼성SDI(-0.68%), 신한지주(-0.43%), LG화학(-0.37%) 등이다. 업종별로는 보험(3.51%), 전기전자(3.50%), 전기가스업(2.30%), 의약품(1.99%), 기계(1.86%), 유통업(1.57%) 등 순이었다. 이날 코스피에서 주가 상승 종목은 586개, 하락 종목은 286개였고 62개는 보합이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67p(0.66%) 오른 871.26으로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9.10p(1.05%) 오른 874.69로 출발해 상승분 일부는 반납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1095억원, 기관은 1153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2184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리노공업(8.76%), 이오테크닉스(5.60%), 셀트리온제약(3.77%), HLB(1.66%) 등이 올랐다. 엔켐(-3.89%), 에코프로비엠(-1.33%), 에코프로(-0.79%) 등은 내렸다. 이날 기관은 유가증권시장 11조 750억원, 코스닥시장 7조 9134억원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檢 디올백 수사하니…野 “김건희 여사 처벌 못해, 문제는 尹”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엄정 수사"를 강조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당선인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5개월 동안 전혀 수사가 되지 않았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방탄 물타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면 특검이 이뤄졌을 때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우자는 처벌의 주체가 아니니까 디올백을 받은 것 자체로만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걸 다 아실 것"이라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핵심'으로 꼽은 셈이다. 양 당선인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도 배우자가 이 백을 받은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현직 대통령 조사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더 크게 먹혀야 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사례와 김 여사를 비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부인은 본인이 결제하지도 않고 결제된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세 사람의 식사 값 7만 8000원에 대해서도 100여 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함께 기소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선물에 대해 그 배우자가 알고 계신지 또 몰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밝혔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총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구원하고 의혹과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정말 엄정하게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유승민 “尹 걸핏하면 재벌 데리고 해외로, 뉴라이트 쓰레기통 던져 버려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대적인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스타일도 잘못됐고 자세도 오만했고 그거 다 잘못했는데, 그것만 그럼 고치면 우리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낡은 보수, 예컨대 옛날에 뉴라이트 같은 건 이제 진짜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 보수도 '어렵게 사시는 중산층 서민의 대부분의 문제들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 이런 자세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걸핏하면 재벌 총수들 우르르 데리고 해외 순방도 가시고 부산에 가서 떡볶이도 먹고 그러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야권이 추진하는 각종 사법 의혹 제기에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상병 외압이든 본인과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특검이든 무엇이든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기술적인 것 몇 가지를 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진작 소환조사했어야 한다"며 “늦더라도 검찰도 정공법대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 게 맞고 김 여사가 그 절차에 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김 여사에 대해) 대통령 부인으로서 지위와 역할은 인정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이 부르면 당연히 가서 수사 받고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패인으로 '보수 결집 실패'를 꼽은 데 대해서도 “버려야 할 낡은 보수의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답답했다. 이런 분이 진짜 당 재건을 할 수 있겠느냐"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보수 결집은 과잉이었다"면서 “우리가 중도층·수도권·청년층의 마음을 못 잡아서 진 선거지 보수가 결집을 안 해서 졌는가"라고 반문했다. 자신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는 대해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제게 남은 도전이라고는 2027년 대선 딱 하나인데 그 전에 당의 변화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점을 고민하는 것이지, 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변경된 당 대표 '당원 100% 선출' 규정에 대해선 “엄청난 퇴행"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1인 사당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 총선 성적표에 그대로 나왔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출마 가능성에는 “당 대표를 지낸 분이 책임지고 물러났는데 또다시 출마한다, 그걸 국민이 당의 변화로 보겠느냐"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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