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연금 개혁안' 이슈가 부상하는 가운데, 공무원 등 특수직역과 일반 국민들 간 연금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연합뉴스는 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한국 노인의 노후 소득 부족분 현황-필요 노후 소득과 공적 연금소득 간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 공적연금 수급 고령층 월평균 수령액은 기초연금이 22만 1000원, 국민연금이 36만 9000원 수준이었다.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령액의 경우 203만원에 달해 국민연금과 견줘 5.5배나 많았다. 이 차이는 '노후 최소생활비'나 '노후 적정생활비'와 같은 개념으로 비교해 볼 때 더욱 두드러졌다. 보고서는 50세 이상 중고령자 대상 인식 조사로 2022년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를 개인 월 124만 3000원, 부부 월 198만 7000원으로 산출했다. 같은 기간 '노후 적정생활비'는 개인 177만 3000원, 부부 277만원으로 평가됐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수급 노인은 최소생활비 대비 월 84만 5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137만 6000원 정도 노후 소득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반대로 급여 수준이 월등히 높은 특수직역연금 수급 노인의 경우 노후 소득이 최소생활비 대비 월 78만 7000원, 적정생활비 대비 월 25만 7000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수령액 격차는 각 연금제도 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이 매달 소득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국민연금 2배에 이른다. 동일 소득일 경우 일반 자영업자가 보험료 10만원을 내고 연금 10만원을 적립, 직장인이 10만원을 내고 20만원을 적립할 때 공무원은 20만원을 내고 40만원을 쌓는 셈이다. 이렇게 연금을 모으는 기간 역시 이직이나 실직 우려가 적은 공무원이 일반 국민에 비해 훨씬 길다. 이를테면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이보다 9년가량 긴 26.1년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간 지나친 격차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불평등한 연금 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면서 심각한 재정 상태의 직역연금을 모른 체하고 넘어간다면 명분이 서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등을 이유로 개혁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계에서 진통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직역연금은 이미 적립 기금이 소진돼 해마다 수조 원 적자를 내며 막대한 세금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군인연금은 이보다 훨씬 전에 적립금이 바닥나 매년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사학연금은 아직 적립금이 쌓여 있으나, 2040년대 후반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는 공적연금 간 격차 완화 방안으로 각 제도를 분리 운영하되 보험료율 등을 일치시키거나 특수직역연금 신규가입자부터 국민연금에 편입시키고, 정해진 기준연도 이후부터는 특수직역연금 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통합하는 등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스라엘을 선제 타격했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이집트 제안을 수용키로 하면서 국면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하마스가 6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에 휴전 제안을 수락하는 성명을 게시했다고 보도했다. 하마스는 성명에서 “최고 정치지도자인 이스마엘 하니예 정치국장이 카타르 총리와 이집트 정보국장에게 휴전 제안 수용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마스 관리인 타헤르 알-노노는 수용키로 한 휴전안에 휴전, 재건, 피란민 거주지 복귀, 인질 및 수감자 교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마스 협상단이 7일 이집트 카이로에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마스의 가자지구 부지도자인 칼릴 알-하이야는 알자지라 방송에 휴전은 42일씩 3단계로 진행되며, 2단계 휴전 중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전면 철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알-하이야는 1단계 휴전 중에는 이스라엘 민간인 석방이 이뤄지며, 마지막 3단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죄수 교환이 실행된다고 부연했다. 하마스 휴전 제안 수용 발표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을 위한 수순으로 민간인 소개령을 내린 가운데 나왔다. 라파는 가자지구 인구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밀집 지역으로, 이곳에 대한 공격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라는 재앙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 휴전 수용에도 라파 공격 등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우리는 하마스의 모든 응답과 대응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협상 및 인질 귀환 가능성도 세심히 다룰 것"이라면서도 “가자지구에서는 지속해서 작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총리실도 성명에서 “전시 내각은 인질 석방을 포함한 전쟁 목표 달성을 목표로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라파 공격을 계속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마스의 최신 휴전 제안은 이스라엘의 필수 요구사항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다만 “이스라엘은 협상 대표단을 보내 중재국들과 이스라엘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맹방인 미국의 경우 하마스 휴전 수용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라파 공격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하마스 반응에 대해 검토 중이며, 중동의 파트너 국가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인질 석방 합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선의 이익이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도 최선의 이익이라고 지속적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라파 지상전 계획에는 “우리는 현재 예견되는 대로의 작전을 지지할 수 없다"며 분명히 만류했다. 그는 “우리는 신뢰할만하고, 실행 가능한 인도적 계획(민간인 보호 계획)을 보지 못했다"며 “지금 라파에서의 군사작전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을 극적으로 끌어 올리고 민간인 희생 증가로 귀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지적했다. 유엔 역시 라파 공격에 따르는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며 조속한 휴전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을 통한 성명에서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대규모 군사 작전이 임박했다는 징후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양측에 휴전 합의를 요청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우리는 이미 사람들이 (소개령에 따라)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거부돼 온 안전을 찾아 헤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제인도법에서 민간인 보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6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6.59p(0.46%) 오른 3만 8852.27에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2.95p(1.03%) 상승한 5180.74를, 나스닥지수는 192.92p(1.19%) 뛴 1만 6349.25를 나타냈다.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3거래일째 올랐다. 특히 나스닥지수는 지난 3거래일간 매일 1% 이상 상승했다. 지난주에 나온 미국 4월 비농업 신규 고용지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로 인식되면서 투자 심리가 호조를 보였다.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17만 5000명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완화됐다. 실업률은 3.9%로 약간 높아졌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동기대비 3.9% 올라 예상치를 밑돌았다. 시장은 고용시장이 예상외로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4월 고용추세지수(ETI)도 하락했다. 콘퍼런스보드는 이날 미국 4월 ETI가 111.25로 직전월보다 하락했다고 집계했다. 고용시장 지표들이 약간 누그러지면서 시장은 연준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CME그룹의 페드와치툴에 따르면, 6월 미 연준의 금리동결 확률은 91.3%, 25bp 인하 확률은 8.7%를 기록했다. 9월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48.1%로, 12월 금리인하 확률은 35.9%로 약간 높아졌다. 이날 당국자 연설도 주목을 받았다. 톰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현재 정책금리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결국 목표 수준으로 낮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은 총재는 밀컨 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준금리가 결국 내려갈 것이라며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할 것으로 봤다. 그는 “고용 성장세가 약간 둔화했지만, 다른 지표들은 우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2%의 지속 가능한 성장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세부 지표는 예측불가능한 방법으로 계속 오르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헤지펀드 시타델의 켄 그리핀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도 밀컨 컨퍼런스에서 미 연준 첫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올해 9월, 늦어도 12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중동 관련 지정학적 위험 확대는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집트가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 제안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관리는 하마스 측에서 받기로 한 휴전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우려가 지속됐다. 기업 실적 시즌은 증시를 지탱하며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 디즈니, 우버 등 실적이 주목 받는다. 이날 주가는 디즈니가 2%대, 우버는 3% 이상 올랐다. 지난 주말 워렌 버핏이 이끄는 주주총회를 연 버크셔해서웨이 주가도 1%대 상승했다. 버크셔해서웨이 지난 분기 영업이익은 39% 증가했다. 마이크론은 베어드가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면서 4% 이상 올랐다. 대형 기술주들은 지지력을 보였다. 테슬라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가 1%대 올랐고, 엔비디아와 메타플랫폼스는 3%대 상승했다. 애플과 알파벳은 소폭 등락했다. 업종 지수 별로는 부동산 관련 지수만 하락하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했다. 특히 임의소비재, 금융, 산업, 기술, 통신 관련 지수가 1%대 올랐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과 같은 수준인 13.49를 기록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화요일인 7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충청권과 강원 영동 중·북부는 밤사이 비가 대체로 그치겠다. 강원 영동 남부와 동해안을 제외한 남부지방은 8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남서부와 강원 영서 5∼10㎜, 강원 영동과 충청권 5∼20㎜다. 서울, 인천, 경기 북서부, 서해 5도에는 하루 5㎜ 안팎 비가 오겠다. 8일 새벽까지 이틀간 전북은 5∼30㎜, 경북 동해안은 5∼10㎜, 광주·전남·대구·경북 내륙·부산·울산·경남은 5∼20㎜ 비가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2.9도, 인천 12.3도, 수원 12.2도, 춘천 12.7도, 강릉 12.0도, 청주 13.5도, 대전 12.5도, 전주 13.0도, 광주 14.3도, 제주 15.6도, 대구 15.0도, 부산 15.5도, 울산 15.6도, 창원 15.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평년(20∼25도)보다 조금 낮은 13∼20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날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에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 200ｍ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전남 해안에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동해 중부 모든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선박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정치권을 떠나 '법정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3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종일 정부 처분에 반발한 소송 제기와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와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의대생 측은 이날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불참, 사실상 '보이콧' 전략을 구사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가 전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 측 불출석으로 이날 심리는 정부 측 의견만 듣는 것으로 종결됐다. 심문에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측은 “나의 교육 여건이 달라진다고 타인을 배제해달라는 주장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증원 때문에 교육 여건이 달라진다 해도 이는 향후 여건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지,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측은 전날 판결에도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민단체 측은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는 일부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것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관련한 소송도 이어졌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 제출 후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상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전공의들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둘러싸고 '2차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의료갈등을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강압적 행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처분을 정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면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 영향이 있어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면허 정지로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더 크다"며 박 전 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여야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로 친윤당' 분위기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반면,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친명 후보가 일찌감치 '무경쟁' 당선을 확정 지으면서다. 등록 후보가 없어 오는 9일로 미뤄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뒤늦게 다자구도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총선 4선에 성공한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은 3선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이 지난 2일 첫 출마 선언을 한 데 이어 3일 출마 결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보수정당의 기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신임 지도부는 연습이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과 이 의원 외에도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3선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도 출마 결심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분위기는 당초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유력설이 여론 비판 등으로 다소 가라앉은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조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지 않나. 이철규 의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을 겨냥 “사실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라며 “자숙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의심 살 일은 하지 말라"며 거리를 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여소야대 상황에서 우리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고 하는 것은 안 맞고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일찌감치 유일 후보로 떠오른 친명(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이날 새 원내대표로 공식 선출됐다. 선출 직후 임기를 시작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입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기존 기조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또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과거 민주당과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원내대표 선출 투표는 박 신임 원내대표 단독 입후보로 무기명 찬반만 물었다. 이런 단독 입후보 원내대표 당선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 만장일치 추대 이후 19년 만이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직후 또다른 친명계 의원들을 운영수석부대표(박성준), 정책수석부대표(김용민)로 임명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당권을 잡은 2002년 8월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함께 선출된 '친명 핵심'으로 꼽힌다. 당 최고위원을 맡은 그는 최근까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윤석열 정부에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데 앞장섰다. 앞서 그는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도 “이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를 강조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일본에 우려를 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세종연구소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한일 전략포럼' 토론에서 라인야후 사태는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해킹 사건의)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보완 조치나 벌금(부과)이 아닌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조금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일본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후 총무성은 라인야후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에 나섰고 지난달에도 2차 행정지도를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가 가진 라인야후 경영권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려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사실 네이버가 일본 이용자 정보를 불법 활용한 것도 없는데 (일본 조치는) 적성국 기업에나 적용할만한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조사까지 요구했는데 이는 우리 측이 보면 한국 기업에 대해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의 대응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면서 최근에 대반전 계기를 만든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조기에 지혜롭게 이 문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토론에서 “최근 네이버 사태는 한일이 협력적인 공동의 제도와 가치를 갖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사안의 성격에 맞지 않는 처방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 공격으로 보안 문제의 취약성이 드러났으면 그 수준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 되지,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쉽게 발화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인데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오오카 도시타카 일본 자민당 의원은 토론에서 일본 측 조치가 네이버 지분 매각 강제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서로 대등하고 존중하는 관계"라며 “일본 측도 이번 보안 문제와 관련해 양사 간 대등한 관계를 깨트리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자본관계에 대한 어떤 해답이 나오기 전에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포기를 촉구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를 날카롭게 받아쳤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수년간 계속,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었던 것 아닌가. 현수막만 붙인 게 수 만장 되지 않을까 한다"고 꼬집었다. 자신과 관련한 대장동 특검을 요구했던 여권이 스스로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며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이처럼 인색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159명이 유명을 달리하는 참혹한 사건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해서 책임을 묻고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방치하는 것이 결국 오송 참사를 불렀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범인으로 지목돼 여러 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현직 대통령을 범인 취급하는 건 넌센스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영수회담 한지 며칠됐다고 그러느냐"며 “이때 하는 적절한 말이 적반하장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총선에서) 국민이 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협치해서 나라를 안정시키라는 것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몰아붙이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면서 “차근차근 하시라. 아직 3년이란 세월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주말인 올해 어린이날 연휴에도 작년처럼 비가 오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토요일인 4일은 한국이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에 영향받다가 차차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 어린이날인 5일은 중국 상하이 쪽에서 접근해오는 저기압에 영향받겠다. 이에 4일 밤 제주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 5일 아침 서해안과 전남내륙, 5일 오전 중부지방 전역과 경남서부로 비가 확대되겠다. 5일 오후가 되면 전국에 내리겠다. 작년 어린이날에도 꽤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번 비도 대부분 지역에서 7일, 강원영동의 경우 8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많이 쏟아지겠다. 저기압에 더해 습기를 많이 머금은 남풍이 강하게 불어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남풍과 지형이 충돌하는 제주 등에 강하고 많은 비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해 요란히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5~6일 충남서해안과 전라해안·경상해안·제주는 순간풍속 시속 70㎞(20㎧) 이상 강풍, 여타 지역은 순간풍속 시속 55~70㎞(15~20㎧) 내외 거센 바람도 불면서 전국에 비바람이 치겠다. 바람이 거셀뿐 아니라 급변풍도 발생하면서 항공기나 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연휴에 제주 등 섬 지역을 찾을 예정이라면 고려해야 한다. 기상청은 제주에 5일 오전에서 6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 이상 집중호우, 전남해안·부산경남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5일 오후부터 6일 아침까지 시간당 20~30㎜ 호우, 경기북부서해안·강원북부내륙·충남북부서해안에 5일 늦은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지 시간당 20㎜ 내외 비가 내릴 것으로 봤다. 나머지 지역에서도 시간당 10~20㎜씩 비가 올 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6일까지 총강수량 예상치는 제주(북부 제외) 50~150㎜,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남권·남부지방·경북북부내륙 30~80㎜, 충북·울릉도·독도·제주북부 20~60㎜, 강원동해안 10~50㎜ 등이다. 다만 제주에는 이틀간 최대 200㎜ 이상,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50㎜ 이상, 경기북부서해안·강원북부내륙·남해안에는 100㎜ 이상 내릴 수 있겠다. 기온은 5일 아침까지 평년기온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비가 내리면서 5일 낮부터 평년기온을 조금 밑돌겠다. 4일은 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이 21~29도로 예상된다. 특히 한낮 대부분 지역이 25도 내외까지 올라 덥겠다.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낮 기온이 30도에 육박할 전망이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5도와 28도, 인천 14도와 24도, 대전 12도와 28도, 광주 13도와 26도, 대구 12도와 27도, 울산 11도와 24도, 부산 14도와 23도다. 5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14~18도와 17~22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별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예상치는 서울 17도와 19도, 인천 16도와 19도, 대전 17도와 20도, 광주 17도와 21도, 대구 16도와 20도, 울산 16도와 21도, 부산 17도와 21도다. 어린이날 연휴 바다 날씨도 썩 좋지 못하겠다. 4일은 서해상과 남해상, 5일은 전 해상에 짙은 해무가 낄 전망이다. 또 제주남쪽 바깥 먼 바다와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에 4일 밤부터, 5일에는 그 밖 남해상과 제주해상, 서해상에서 풍랑이 거칠어지고 돌풍·천둥·번개가 치겠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어린이날 연휴를 앞둔 22일 코스피가 전장보다 7.02p(0.26%) 내린 2676.63으로 마감, 이틀째 약세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수는 전장보다 20.66p(0.77%) 오른 2704.3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줄인 끝에 약보합세로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933억원을 순매수했으나, 개인은 1162억원, 기관은 79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 5491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1원 내린 1362.8원에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0.51%), 셀트리온(0.80%), POSCO홀딩스(1.13%), NAVER(3.07%) 등이 올랐다. 특히 NAVER는 이날 1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전자(-0.51%), SK하이닉스(-0.23%), 삼성바이오로직스(-0.52%), 현대차(-3.21%), 기아(-4.77%), 삼성SDI(-1.24%) 등은 내렸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의복(1.89%), 서비스업(1.10%), 철강 및 금속(0.85%) 등이 강세였다. 반대로 운수장비(-2.57%), 건설업(-1.27%), 보험(-0.62%)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89p(-0.22%) 내린 865.59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4.79p(0.55%) 오른 872.27로 출발했으나 상승폭을 줄인 뒤 보합권 등락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363억원, 개인은 145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564억원을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리노공업(5.59%) 정도가 강세였고, 나머지 에코프로비엠(-3.00%), 에코프로(-2.69%), HLB(-3.85%), 알테오젠(-1.99%), 엔켐(-3.05%), 셀트리온제약(-0.31%), 레인보우로보틱스(-0.28%), HPSP(-1.16%), 이오테크닉스(-3.33%) 등이 일제히 내렸다. 이날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7조 7173억원, 코스닥시장 8조 4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