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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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안효건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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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1년 내 ‘과학적 증원’” 대안 제시…尹 정부 “지금 내놔야”

의정갈등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겪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휴진 등을 추진하며 의대 증원을 1년만 유예해 결정하자는 대안을 낸 가운데, 정부가 이를 거절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회견을 열고 사직·휴진 계획과 정부를 향한 제안 등을 내놨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된 초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 저하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극심한 소모를 다소라도 회복하기 위해 4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을 시행한다"고도 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을 훌쩍 넘는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30일에는 교수님들이 본인 스케줄에 따라 휴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에게는 휴진 안내를 최대한 드릴 것"이라며 “응급·중증·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는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대위는 “의사 정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필요 의사 수의 과학적 추계'에 대한 연구 출판 논문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적 연구를 통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의대 증원 계획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8∼12개월이 걸린다"며 “서울의대 비대위가 공모하는 연구 결과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하자"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민도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정부와 의사단체도 양보하고,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복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료개혁 추진단과 서울의대 비대위가 같이 연구를 추진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수들 사직 및 휴진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법 규정상 사직 효력에도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에는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논의 주제는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는 의대 증원 연구 공모에는 “의료계 차원에서 의사 수급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추계는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입시 일정상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재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인력 부족 해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증원을 내년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2000명이 맞지 않는 숫자라면 다른 숫자를 제시하고, 왜 그런 숫자를 제시하게 됐는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증원안을 수주 내로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물량’ vs 조국 ‘게릴라’? 野 샅바 싸움 ‘관전 포인트’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대표가 기치를 세운 조국혁신당이 서로 견제 구도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조국혁신당 '급'을 낮춰 목소리를 짓누르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기동성을 활용한 이른바 '게릴라' 전략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을 여타 군소정당과 사실상 다를 바 없는 시각에서 대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을 앞두고 조국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 제안에 대한 입장이 대표적이다. 해당 제안과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이 (다른)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이는 조 대표 제안 이틀 만에 나온 민주당 첫 공식 답변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주 방문에서 이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 제안을 사실상 거절한 셈이다. 특히 조국혁신당을 정치적 입지에서 크게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3석 개혁신당'과 함께 언급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안타깝고 섭섭하다“며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고, 이 대표께서 답을 주시면 고맙겠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렇게 '조국혁신당 주도' 연석회의에 선을 그은 민주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여타 소수정당들을 모두 모아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 8개' 당은 이날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단과 함께 행사를 열어 '방송3법 재입법' 추진을 선언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3법 재입법 추진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싸늘한 태도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두고서도 감지된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20석을 채우려면 8석을 더 확보하거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이 아닌 민주당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변경을 두고도 지난 17일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신생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정당 보조금이나 국회 상임위 배정 등 여러 부분에서 당세 확장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는 전날 광주시의회 회견에서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합당하고 분당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을 확보하며) 돈을 많이 번 정당도 있지만 그 정당이 그렇다고 많은 지지를 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 새로운미래 등과의 차별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 의석 12석도 양당과 달리 의원직 상실형이나 직 사퇴로 의석이 줄지 않는 비례대표로만 이뤄져 있다. 양당 의원들 '중도하차'가 그간 적잖게 생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 의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공백'을 파고들고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이 지역구에서 2석 이상만 확보한다면, 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범진보 6석과 함께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실제 소수당 출신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도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 의원직 상실형로 치러진 재보궐을 통해 당선됐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총선 호남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비례정당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 광주 현역 8명 중 7명이 교체돼 현역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광주·전남 지역민이 보낸 지지는 우리 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선명한 야당'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증시 종합] 삼전·SK하이닉스·LG엔솔·삼성SDI·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리노공업 등 주가↑

24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52.73p(2.01%) 상승한 2675.75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9.82p(1.52%) 오른 2,662.84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9.1원 내린 1369.2원에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4957억원 순매수해 4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기관도 3623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8692억원 순매도했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3.6%) 등 반도체주와 테슬라가 상승하자 국내 반도체주와 이차전지가 덩달아 강세를 보여 지수를 끌어올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4.11%), SK하이닉스(5.15%) 등 반도체주와 LG에너지솔루션(4.05%), 삼성SDI(3.69%), 포스코퓨처엠(8.00%) 등 이차전지주가 일제히 올랐다. 아울러 현대차(1.20%), 기아(0.26%), NAVER(2.00%) 등도 상승했다. 반면 KB금융(-1.85%), 신한지주(-1.37%), 삼성화재(-3.41%) 등 금융주는 내렸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4.26%), 기계(3.53%), 화학(1.45%), 운수장비(1.03%) 등이 올랐고 금융업(-0.43%), 의료정밀(-0.37%), 전기가스업(-1.93%) 등은 내렸다.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16.79p(1.99%) 오른 862.23에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0.93p(1.29%) 오른 856.37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은 1835억원, 기관은 727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2444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비엠(5.14%), HLB(1.69%), 알테오젠(2.53%) 등이 올랐다. 특히 리노공업(5.77%), 이오테크닉스(7.14%) 등 반도체주 상승폭이 컸다. JYP엔터테인먼트(-0.15%), 에스엠(-1.39%) 등 엔터주와 클래시스(-0.52%), 펄어비스(-0.33%) 등은 내렸다. 이날 하루 거래대금은 유가증권시장 10조 1420억원, 코스닥시장 7조 7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파주시장 “성인 축제, 350만원 주고 뭘 했을까”…천하람 “룸살롱은?”

AV(성인 비디오) 배우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 시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천 당선인과의 토론에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AV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AV 산업이) 전부 다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페스티벌 개최지로 특히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천 당선인은 “AV 배우의 존재 자체가 불법인가"라며 “성인 페스티벌에서 AV 제작을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확산을 시킨다든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금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 존재만 가지고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예능 유튜브 채널에서 AV 배우들 출연이 이뤄진 점을 사례로 들었다. 천 당선인은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구호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시에서는 학교 폭력도 많고 싸우는 거 근절해야 되니까 게임 페스티벌, 폭력, 이런 거 쓰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시장은 앞서 광명시에서 열렸던 페스티벌을 사례로 들어 “스페셜 서비스를 보면 한 350만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다"며 “그 안에서 350만원을 받고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려했다. 해당 서비스가 “성매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천 당선인은 “내용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반대를 할 수가 있나"라며 “마이너리티 리포트식의 관심법 행정"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어떤 게 있을지 모르지만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룸살롱들 왜 다 문 안 닫나"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룸살롱이 크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페스티벌이 주변 학교 등 지역 내 미성년자들에 미칠 영향에도 '극 과 극'으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천 당선인은 “저도 초등학생 학부모"라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장소 그 자체보다 '외부에 티가 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연자들 진출입을 지하 출입로를 통해 하고 외부에 전혀 노출이 안 된다든지 외부에 홍보물을 비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규제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시장은 “그것은 좀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며 “유튜브나 인터넷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작은 동네, 저희 파주 문산에 만약 이 행사를 했다면 이걸 어떻게 모르게 할 수가 있나"라며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까를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 정부 물러서도 의사들은…교수단체 “전공의, 학생들이 반대”

의료개혁 관련 정부가 의사단체들에 조정안과 대화기구를 제안한 가운데, 교수단체는 전공의 및 의대생들 의견을 근거로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24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각 의대에 할당된 증원 규모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게 한 정부 방안에 “교수들이 받아들인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전공의하고 학생들도 물어봤을 때 이런 건 안 된다고 해서 반응이 좋지 않다"며 “제가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전공의나 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안한 의사단체와 정부만 참여하는 대화기구가 거절당한 경위에도 “제가 얘기한 건 '그러면 전공의들이 참여하냐. 그래도 전공의를 설득해 봐라' 그 정도 얘기"라며 “결국은 전공의가 안 된다 해서 끝났던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비공개만 보장된다면 저는 얼마든 만나서 진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생각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와의 만남 자체에 비판적인 일부 의사단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일부 정치권 인사에 대한 경질 혹은 사퇴 등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지금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조건이 많아지는 건 개인적으로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 상황에 “너무 이렇게 서로 감정싸움이 되고 막 진행이 되고 있다"며 “지금 정도면 좀 멈춰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수들 진료 축소에는 “내과 그런 과들은 70시간, 저도 100시간 그렇게 넘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태 해결 기미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더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외래를 좀 줄여서 병동 환자를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된다"며 “쉰다기보다는 휴진을 하고 수술 좀 줄여서 병동 환자를 보고 시간을 배분해야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기 조종 기장이 부기장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한 36시간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며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길어지는 업무 공백에 따른 병원들 재정 상태에 “경제적으로 경영이 안 돼 운영하지 못하는 병원들도 나올 수도 있다"며 “아주 심각하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또 의료 현장 환자들과 관련해서도 “신환(새 환자)을 안 보기 시작한 지도 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환자들이 나빠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오시고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입원하셔서 중증도는 아주 높아져 있는 상태"라며 “교수들이 어떻게든 버티면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최 위원장은 “당장 지금 해결을 못하면 저희는 꽤 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래서 제발 좀 이번에는 멈춰주시고 잘 얘기해서 협의해 내년에 좀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미국주식] 증시, 땡큐 실적…알파벳·아마존·MS·메타·엔비디아·테슬라 등 주가↑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상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3.71p(0.69%) 오른 3만 8503.69에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59.95p(1.20%) 뛴 5070.55를, 나스닥지수는 245.33p(1.59%) 오른 1만 5696.64를 나타냈다. 시장에서는 미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과 3월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 지표를 앞두고 기업 실적이 견조한 가운데 투자심리가 호조를 보였다. 스포티파이는 1분기에 월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11% 이상 급등했다. UPS 주가도 분기 실적 발표 이후 2%대, GM 주가도 1분기 실적 호조에 4%대 올랐다. 펩시코는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일부 제품 리콜 영향에 3% 가까이 하락했다. 기술주 실적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주 미국 매그니피센트7(M7·애플, 아마존닷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플랫폼스, 테슬라, 엔비디아)에 포함된 기업 상당수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테슬라가 23일, 메타플랫폼스는 24일에 올해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25일에는 MS와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실적이 공개된다. 장중 실적 발표를 앞뒀던 테슬라 주가는 1%대 반등했다. 그러나 장 마감 직후에는 1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분기 매출 기준으로 2012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알파벳A, 아마존닷컴과 MS는 1%대 올랐고, 메타 엔비디아는 3%대 상승했다. 이날 미국 금융시장은 제조업 지표 둔화에 주목하기도 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마킷) 글로벌에 따르면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49.9를 기록했다. 4월 제조업 PMI 예비치는 전월치(51.9)보다 낮았고, 넉 달 만에 가장 부진했다. 이는 금리인하 기대를 약간 더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83.2%로 예상했다. 6월 25bp 인하 가능성은 16.3%로 내다봤다. 업종 지수 별로는 소재 관련 지수를 제외한 모든 지수가 올랐다. 특히 임의 소비재, 헬스, 산업, 기술, 커뮤니케이션 관련 지수가 1%대 상승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25p(7.38%) 내린 15.69를 나타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창밖 아직도 비…서울 아침 기온 12도 수준

수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비는 전라권은 오전에, 그 밖 지역에서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전북, 대구·경북에 5∼20㎜,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는 5㎜ 내외다. 낮까지 일시적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지름 5㎜ 미만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기온은 찬 공기가 남하하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2.3도, 인천 11.5도, 수원 11.6도, 춘천 10.5도, 강릉 10.6도, 청주 13.3도, 대전 12.2도, 전주 13.3도, 광주 13.2도, 제주 15.5도, 대구 11.0도, 부산 11.9도, 울산 10.3도, 창원 12.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3∼2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비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 영향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는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바람이 순간 풍속 시속 55㎞(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상은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다. 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2.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 힘 뺐지만 의사들은 절정?…이유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조정안과 대화 기구 등 제안으로 갈등 봉합을 시도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되레 투쟁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당 70~100시간 이상 근무로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며 “휴진 날짜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날 총회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모두 중단하는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전의비는 “주 1회 휴진 여부는 병원 상황에 따라 26일 정기 총회 때 상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개별 병원 중에서는 실제 주 1회 휴진 결정이 나오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총회를 열고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등이 속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회 후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는 이미 휴진을 결정한 병원들도 나오고 있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한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도 오는 26일부터 매주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도 하지 않는다. 충북대병원 비대위 역시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외래진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들 병원은 모두 외래진료를 하지 않더라도 응급환자, 중증환자 진료·수술은 지속한다. 의사단체들은 행동뿐 아니라 비판 수위도 높이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이날 SNS에 “이 사태의 원흉 박민수, 조규홍 그리고 김윤이 TV 화면에서 본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듯 여전히 얄미운 앵무새처럼 설치고 있는 것이 사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자들부터 하루속히 치워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임 당선인은 줄곧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어왔다. 이렇게 의사단체 투쟁 수위가 높아질수록 환자들 불안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5일 이후에도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이미 계획에서 물러선 만큼 사실상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해 '2000명 증원'에서 물러났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출범시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사단체들 참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증원규모 조정안이나 대화 기구 참여를 거부하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태도를 낮췄음에도 의사단체들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데는 얼마 남지 않은 의대 입학정원 확정 시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말이면 각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가 종료돼 실질적으로 정원 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與 “공짜 양잿물” 비난한 국민연금 개혁안, ‘눌린’ 세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에서 40·50 중년 세대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택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특위 산하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 응답 결과를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당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 40%로 유지·보험료율 12%로 인상 방안(재정안정안) 등을 놓고 설문했다. 이에 시민대표단 492명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세대별로는 취·창업보다 은퇴에 더 가까우면서 개혁안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4050 세대에서 소득보장안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 찬성률은 연령대별로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집계됐다. 반면 직장 저연차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30대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적용받을 수 없는 60대 이상에서는 재정안정안 찬성률이 높았다.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모수개혁 2안(재정안정안) 찬성률은 18∼29세 44.9%, 30대 51.4%, 40대 31.4%, 50대 33.4%, 60대 이상 49.4% 등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별로는 지역가입자 70.7%, 사업장가입자 59.9%가 소득보장안을 찬성했다.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 등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셈이다. 이어 직역연금 가입자(52.9%), 수급자(48.8%), 미가입·기타(48.7%) 등이었다. 이번 결과는 정치 성향 등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안(소득보장안) 찬성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72.3%, 대전·세종·충청·강원 64.9%, 광주·전라·제주 61.7%, 서울·경기·인천 53.9%, 부산·울산·경남 39.5% 등 지역 정치색과 무관하게 분포됐다. 다만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를, 제1야당인 민주당은 환영을 표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으로,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특히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반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숙의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20대에서 소득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의외"라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에도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수당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공론화위에 10대 청소년 참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위 발표에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며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을 무시하고 폭탄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깨끗함’ 이준석·이낙연이었는데…조국 “돈 벌어도 지지 못 받더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 뒤 주목받은 제3 원내교섭단체 탄생(20석 확보)을 두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선 후 첫 광주·전남 방문에 나선 조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 회견에서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오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돼도 조국혁신당이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합당하고 분당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을 확보하며) 돈을 많이 번 정당도 있지만 그 정당이 그렇다고 많은 지지를 얻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 새로운미래 등이 합당과 현역의원 '이삭줍기'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늘렸던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당은 당초 기득권 양대 정당에 실망한 지지층을 흡수, 두 자릿수 가까운 정당 득표를 할 것으로도 관측됐으나, 실제 총선에서는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대 득표에 그쳤다. 특히 이들이 급속도로 합당과 분당을 거치면서 깨끗한 새 정치를 표방한 두 정당이 정치공학적으로 결합했다는 비판도 크게 일었다. 결국 이날 조 대표 발언은 원내교섭단체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22대 국회 개원 뒤 정치 지형을 지켜보며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12석인 조국혁신당이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서는 8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는 양당 외 의석을 사실상 9할 가까이 뭉쳐야 하는 수준의 난이도다. 진보당(3석)과 새진보연합(1석), 사회민주당(1명)에 개혁신당(3석),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출신 무소속(2석), 새로운미래(1석)까지 모두 합쳐도 11석에 불과하다. 혹 가까스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워낙 다양한 주체가 연관되는터라 2년 뒤 지방선거까지 내부 이견이 클 공산도 적지 않다. 특히 조국혁신당 12석은 전체가 비례대표 의석이라, 다른 정당과 달리 이 의석수가 줄지 않는다. 법원 의원직 상실형이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가 발생해도 다음 순번이 직을 승계받기 때문이다. 양당 의원들 '중도하차'가 그간 적잖게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 의원수를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당장 급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실제 소수당 출신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도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 의원직 상실형로 치러진 재보궐을 통해 당선됐다. 지역구 의석 확보 가능성 역시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지지세를 지켜내기만 해도 충분한 상황이다. 조 대표도 이날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비례정당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데 대해 “호남 유권자들이 4·10 총선 목표와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광주 현역 8명 중 7명이 교체돼 현역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다만 “광주·전남 지역민이 보낸 지지는 우리 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선명한 야당'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라며 “약속을 어길 경우 국민은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 채찍·몽둥이로 징계할 것"이라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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