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통합안은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개발ㆍ성장 논리의 중앙집권식 관치행정이다. 지방자치ㆍ분권으로 대구ㆍ경북지역이 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하자고 해놓고, 지방자치의 주체인 시ㆍ군ㆍ구의 자치권을 축소하는 대구시 통치안은 일방적 흡수통합이다. 중앙집권을 대구집권으로 바꾸어 제2 수도권을 만들자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여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는 2045년 인구 1,200만에 GRDP(지역총생산) 8배의 장밋빛 꿈으로 시ㆍ군ㆍ구지역 주민들까지 지금보다 더 잘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얼마나 보고 듣기 좋은 꿈과 희망인가?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통합으로 주변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진 곳은 없다. 국내의 마ㆍ창ㆍ진, 여수, 청원, 제주 등 공통적으로 인구, 경제, 주민편의 3대 효과가 좋아진 곳이 없다. 해외의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도 행정통합으로 국가와 광역경제 효율성은 좋아졌다지만, 주변지역 인구증가, 균형발전, 주민편의 모두가 후퇴하였다는 평가이다. 국가나 지역의 역사ㆍ문화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공통된 현상이다. 1995년 지방자치를 시작(부활)하면서 40여 개의 도ㆍ농복합도시 통합 10년 후에도 정부에서 재정효율을 중심으로 통합효과 조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도 예상외로 약간의 재정효율만 좋아지고 농촌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불균형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었다. 통합 중심으로 집중하고 양극화가 심해져서 행정비용도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6년부터 행정효율화로 2단계 행정개편을 시행하였으나, 예상외로 심각한 역효과만 나타나서, 지금 자치시ㆍ군을 다시 분할(부활) 신청하고 있다. 분명히 광역행정 중심으로 주민자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대구시 통합안은 광역 2단계 행정을 효율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에, 경북도에서는 수평적인 광역통합 메가시티로 경쟁력을 높이고 중앙의 권한을 이양받아서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시ㆍ군ㆍ구 자치분권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는 올바른 통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청사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시ㆍ군의 권한을 축소하고 분할 하는 2단계 대구중심 집권은 안 된다는 것이다. 상대적인 통합안이 아니라 객관적이면서도 아주 합리적인 지방자치 개념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체는 기초단체인 시ㆍ군ㆍ구이며,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와 중간 역할로 지원하고 광역업무만 담당하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ㆍ구는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자생력을 갖춘 풀뿌리 지방자치가 되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외국보다 비교적 크다. 기초단체는 10배에서 50배까지 크다. 다만, 최근에 세계적으로 대도시들이 500만 이상 메가시티를 형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광역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를 위하여 광역단체 연합이나 통합으로 매가시티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풀뿌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의미는, 유럽의 강소국들처럼 작은 기초단체에서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발적인 참여로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강력한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인구증가와 복지향상 및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다. 그야말로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기본공식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은 광역과 기초단체의 역할에 충실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행정은 수도권 집중을 막고 국내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경제연합이나 통합으로 메가시티를 형성하고, 시ㆍ군ㆍ구 기초행정은 완전한 지방자치ㆍ분권으로 자생력을 갖추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경북도가 백번 옳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630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오는 9월 2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예산 규모는 총 1조 763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일반회계는 630억 원이 증액되어 총 1조 5920억 원이 되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1710억 원으로 유지된다. 일반회계 세입은 법인세 감소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억 원 줄어들었지만, 특별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39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이 607억 원 늘어 630억 원의 세입 변동이 발생했다. 이번 추경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호우피해복구사업비 41억 원과 재해응급복구비 5억 원을 투입하며,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22억 원도 시비로 우선 지원한다. 농민 보호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비 3억 2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포상금 1억 1천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소 확장을 위한 부지매입비 5억 원과 설계비 1억 6천만 원이 편성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2억 4천만 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4천만 원,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20억 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조금 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청년인구 정착과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10억 원과 대학생 학업 장려금 5억 원도 편성됐다. 관광 명소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선비순례길 4, 5코스 연결 징검다리 조성사업 3억 5천만 원, 하회마을 셔틀버스 전기 충전소 설치공사 2억 5천만 원, 만휴정 주변 편의시설 개선사업 1억 6천만 원이 포함됐다. 복지정책과 시민 건강을 위한 예산으로는 경로당 보수사업 4억 원, 경로당 활성화물품 지원사업 8천만 원,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지원사업 3억 5천만 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13억 7천만 원이 편성됐다. 또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방도로 개설 50억 원, 간선도로 개설 14억 원 등의 현안 사업도 포함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신속한 수해복구와 민생안정을 중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할 계획이다. 시민의 고충을 최대한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예천=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예천군과 환경부는 지난 21일 청소년수련관 극장에서 '용두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8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하여 댐 건설의 필요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예천의 안전을 위해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며, 댐 건설과 연계된 지역 정비사업, 관광 자원화, 태양광 설치 등 주민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안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효자면 주민들은 수몰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농작물 피해 방지 대책, 영농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댐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가 농작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환경부는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관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지원하고 영농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학동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전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7일 민원 행정서비스의 이해를 높이고 교육수요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행정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은 본청 민원실의 다양한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소개하며, 민원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원인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이 교육청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4분여 분량의 동영상은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민원인을 위한 전용 창구, 유아용 의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휠체어 및 우산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동영상은 민원실 공무원의 인터뷰와 실제 사례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공무원 보호를 위한 안전 가림막, 녹음 전화, 비상벨, CCTV, 웨어러블 캠 등 다양한 안전 장비와 경찰서와의 합동 모의 훈련 등의 내용을 소개하며, 최근 공공기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의 보호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이 홍보 동영상은 경북교육청의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각종 행사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동영상을 통해 민원인들이 교육청의 다양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민원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6일 본청 307호 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상반기 경상북도교육청-경북교사노동조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정책국장, 업무 담당 장학사, 주무관, 경북교사노조 임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2021년 8월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연 2회 개최되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경북교사노조가 제안한 6가지 주요 의제가 논의됐다. 논의된 의제는 △청원휴직 및 파견근무 허가 요구 △교원 보결 수당 기준 금액 인상 및 점심시간 보결 수당 지급 근거 마련 △학교 의견 수렴 시 교사 의견 누락 문제 해결 △교사 개인정보 삭제 협조 △학교 운동부 전지훈련 시 교사 업무 경감 방안 △외부 행사 시 교사 차량 운행 문제 등이다. 특히, 교사의 청원휴직과 파견근무 허가를 통한 역량 강화 기회 확대와 보결 수당 기준 금액 인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교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서의 개인정보 삭제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학교 운동부 전지훈련 시 교사 업무 과다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 방안도 제안됐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해당 부서의 업무 추진 상황과 검토 과정을 공유하며, 학교 현장의 실태를 이해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을 형성했다. 이들은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정책협의회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긴밀히 대응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상호 공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경북교육이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6일 '2024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 223명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합격자는 5개 직렬에서 선발됐으며, 동점자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합격자가 포함된 결과다. 최종 합격자 중에는 장애인 8명과 저소득층 4명이 포함돼 공직 임용의 다양성을 강화했다. 모집 분야별 합격 인원은 △교육행정(일반) 170명 △교육행정(장애) 8명 △교육행정(저소득) 4명 △보건 4명 △기록연구 3명 △운전(일반) 14명 △운전(봉화) 1명 △시설관리(일반) 19명이다. 성별로는 여성 합격자가 134명(60.1%)으로 남성 89명(39.9%)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27명(57.0%)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30대 75명(33.6%), 40대 17명(7.6%), 50대 4명(1.8%)이 합격했으며, 최연소 합격자는 만 20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54세였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 달 5일 본청 웅비관에서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신규 임용 예정자 과정을 수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노조와 경북농협은 지난 26일 안동시청을 방문해 1000만원 상당의 우리 축산물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사회적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200여 가정에 목우촌 선물세트가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경북농협노조 김종필 위원장, 경북농협 임도곤 본부장, 농협은행 최진수 본부장, 남안동농협 권기봉 조합장, 서안동농협 박영동 조합장, 권기창 안동시장 등이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의 자발적 상생 협력을 통해 국민 행복과 농업·농촌의 활력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김종필 경북노조위원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축산물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대구=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본지는 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차규근 국회의원(비례)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구 지역의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차 의원은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며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를 쌓아왔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지역 경제와 예산 확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차 의원은 대구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 “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 자영업자 폐업률 전국 최고, 근로자 평균임금 전국에서 하위권"이라며, “대구의 정치·문화적 다양성이 사라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가 정치·문화적 다양성을 회복하고, 교육, 문화, 의료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논란에 대한 입장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의 구체적 삶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특히 행정통합은 세수·재정·인사 등의 쟁점이 많아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현재 통합 논의는 시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라며, “정치적 목적으로만 추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인 인력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성 차 의원은 외국인 인력 도입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악화로 인한 내국인 노동자의 피해와 대규모 이민 정책의 우려"를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구경북 예산 확보와 관련한 의견 예산과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에서 아직 예산 관련 협의나 설명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대구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시도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마지막으로 차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정치는 국민의 구체적 삶을 개선시키는 효능감 있는 정치"라며,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대구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민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차규근 의원은 대구의 정치적 다양성과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적 제안을 통해 대구와 경북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기대 속에 그의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26일 제4차 의원 전체 간담회를 개최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과 13건의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 체감형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안동국제컨벤션센터와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검토와 3대 문화권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도 논의되었다. 또한, 안기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운영비 절감 방안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다뤄졌다. 김경도 의장은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jjw5802@ekn.kr

영양=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7일과 30일 오전 10시, 두 차례에 걸쳐 영양군 종합복지회관 조리실에서 결혼이민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명절 요리 교실 '2024년 마음가득 명절요리 한 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의 명절 문화를 이해하고 결혼이민자들의 음식 문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음식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다양한 명절 요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전통 명절 음식인 돼지갈비찜을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명절 음식과 잘 어울리는 나박김치와 코다리조림 등을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음식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다문화 가정이 명절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다. 참여 예정인 필리핀 출신 최○○(30대, 여)은 “이번 요리 교실을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배운 명절 요리를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즐거운 명절을 보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명절 요리를 통해 음식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