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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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준현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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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서울 강남 40분 시대 열린다...여주-원주 복선전철 첫 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12일 오전 10시 30분 원주시 서원주역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선전철은 상·하행이 분리되고,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열차가 운행하는 노선으로, 정부, 지자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약 150여명 참석할 예정이다.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2km의 경강선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9309억원을 투입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준고속철 등이 운행돼 원주에서 여주까지 9분, 원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40분, 원주에서 인천까지 87분이 소요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서-광주, 월곶-판교 철도사업까지 마무리되면 인천(송도), 서울 강남(수서)에서 강릉(경강선), 부산(중앙선)까지 연결되어 더 많은 지역에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강선은 인천에서 강릉까지 가로지르는 거대한 동서축이 완성되어 수도권과 강원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주-원주 구간이 개통되면 경강선은 중앙선, 내륙선과 유기적인 철도망을 이루게 되어 원주와 여주는 사통팔달의 철도 허브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면서 "철도는 중앙과 지방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강원도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이 깨어나고, 그 매력과 진가가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kjh123@ekn.kr전철 노선도 ㅇㅇ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도. 국토부

현대건설, 무재해 달성 우수 협력업체 43곳 포상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현대건설은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본사에서 ‘제3회 전 공정 무재해 협력업체 시상식’을 열고 우수 협력사 43곳에 상과 상금 1억7900만원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백산이엔씨, 한보기공, 기성건설, 풍국디앤아이, 엠에스건설산업 등 5개사가 대표로 참석해 수상했다. 현대건설은 중소 협력사 주도의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2년 9월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 포상제도’를 도입, 사업장 내 전 공정 무재해 달성 우수 협력업체들을 선정해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다. 그동안 현대건설의 국내 사업장에 참여해 하도급 공정 만료까지 무재해를 달성한 중소협력사는 140개사로, 누적 상금은 10억여원에 이른다. 이번에 수상한 업체 중 23곳은 연속 수상이어서 이 제도가 중소 협력사의 안전관리의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건설은 "올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약 360억원의 추가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고 고위험 현장에 대한 추가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현대건설ㅇㅇ 현대건설 직원들이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컨소, 서울-양주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 서울양주고속도로(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해 2023년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고, 공고 결과 동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 결과, 선정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돼 포스코이앤씨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달 말부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025년 하반기 착공,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양주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시부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 소요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국가가 계획하는 수도권 방사형 순환망의 한 축이 구축되어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경기북부권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jh123@ekn.kr국토부 ㅇㅇ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현판. 사진=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해 종합건설사 매달 약 50곳 폐업…2005년 이후 최대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문제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종합건설기업이 지난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1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공고 건수는 총 581건으로 전년 대비 219건 증가했다. 연간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를 보면 2005년 629건 이래 가장 많다.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2020년 327건, 2021년 305건, 2022년 362건 등으로 최근 몇년간은 300건대에서 오르내렸다. 그러다가 지난해 갑자기 581건으로 급증했다. 산술적으로 지난해 매달 50개 가까운 건설사가 폐업했다는 의미다. 시기적으로 보면 폐업건수는 상반기 및 하반기 각각 248건, 333건으로 하반기에 더 많은 건설사가 운영을 중단했다. 특히 작년 12월 폐업건수는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74건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부도가 난 업체도 전년보다 1곳 늘어난 6곳으로 집계됐다. 종합건설업체는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으로 나뉘는 건설 시장에서 원도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하도급자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아 종합건설업체 폐업은 업계에 파장을 미친다. 결국 이런 폐업 증가는 건설수요 급감에 기인한다. 연간 폐업 건수를 보면 건설 불황 사이클과 맞물린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건설수주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 급감했다. 전월과 비교해도 9.9% 줄었다. 특히 민간수주가 전년 동월 대비 35.4% 급감했다. 민간 수주는 모든 공정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나아가 올해도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고 PF발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건설 경기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작년 수주가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하는 등 굉장히 안좋았고, 올해도 PF 물량 등 제반 환경을 볼 때 수주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며 "다만 정부가 올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늘릴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jh123@ekn.krAKR20240111025500003_03_i_P4 연간 종합건설기업 폐업 공고 건수

삼성물산, 부르즈 할리파 이어 세계 1·2위 초고층 빌딩건설 완공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은 건축물인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 빌딩 공사를 마무리했다. 부르즈 할리파(아랍에미리트 두바이, 2009년 완공)에 이어 세계 1, 2위 높이 건축물을 모두 완공하면서 초고층분야 세계 최고 건설사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삼성물산은 1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중심부에 위치한 높이 679m ‘메르데카118’ 빌딩을 완공하고 개관식(Grand Opening Ceremony of Merdeka 118 Tower)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세계 두번째 높이이자 랜드마크가 될 건축물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 현지에서 진행된 개관식에는 말레이시아 압둘라 국왕부부를 비롯해 발주처인 말레이시아 국영펀드(PNB) 아르샤드 라자 툰 우다 회장, 그리고 삼성물산 오세철 대표이사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왕이 직접축하 연설을 하고 건물 기념판에 서명하며 완공에 의미를 더했다. 메르데카118은 지상 118층(지하 5층)으로 건설된 초고층 빌딩이다. 높이가 679m로, 세계 최고(最高)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에 이어 세계 2위 초고층 빌딩으로 자리매김했다. 연면적만 67만 3862㎡에 이르는 초대형 복합시설로 오피스와 고급 호텔, 쇼핑몰 등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무엇보다 건물 최상층에는 도심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메르데카118은 혁신적인 디자인과 160m에 달하는 첨탑 설치, 고압 압송 기술 등 고난이도 건설기술이 총 동원됐다. 삼성물산은 지상 500m높이에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지 않고 유압잭을 통해 밀어 올려주는 리프트업 공법으로 첨탑을 설치했다. 또한 초고층 높이까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올려주는 고압 압송 기술, 또 GPS를 이용한 실시간 계측 등 다수의 초고층 기술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공사를 끝마쳤다. 특히 삼성물산은 1998년 완공 당시 452m 높이로 말레이시아 최고층 빌딩이었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를 비롯해 고급 주상복합 시설인 스타레지던스, 사푸라(Sapura) 그룹 신사옥인 사푸라 빌딩 등 다수의 초고층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잇따라 건설하며 말레이시아 시장에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번 말레이시아 최고 빌딩 완공을 통해 삼성물산은 163층, 높이 828m에 이르는 세계 최고 빌딩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를 비롯해 러시아 라흐타센터 공사에도 건설사업관리로 참여하는 등 세계 여러 국가의 최고 빌딩 건설에 참여하는 의미있는 기록을 보유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축적된 기술력과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메르데카118 김성겸 현장소장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1, 2위를 삼성물산이 직접 시공해 의미가 크다"면서 "건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COVID-19 팬데믹 등 여러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삼성물산이 보유한 최고 수준의 시공기술력과 노하우를 통해 세계적인 랜드마크 건축물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kjh123@ekn.kr말레ㅣ이ㅣㅇ아 삼성물산이 말레이시아에 679m 세계 2위 초고층 빌딩 완공했다. 메르데카 118 전경 이미지. 삼성물산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건설업 유동성 우려대응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분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하도급 현황 자료를 받아 대금 지급 보증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미보증 등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각 시정에 나서 1분기 이내에 안건 상정 등 관련 조치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한 원사업자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G. 연합뉴스

대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이 이달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39번지 일원(부천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전용면적 49~109㎡ 총 1,045가구 중 일반분양 225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 △49A㎡ 21가구 △59㎡A 87가구 2단지 △49B㎡ 27가구 △59㎡C 90가구 등 총 225가구로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부천시의 역세권 입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특히 단지 인근으로 다수의 산업단지, 대학교, 대학병원 등 근로자 수요가 풍부해 소형 평형으로 공급되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에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주변으로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어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단지가 들어서는 부천시는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다. 부동산R114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부천시 아파트 16만1,848가구 중 입주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는 10만3,202가구로 63.76%에 이른다. 단지가 들어서는 송내동의 경우 노후주택 비율이 58.22%로 아파트 절반 이상이 입주 2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송내동 일대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송내역과 중동역 인근에서 공공주택복합사업이 진행 중이며, 송내3-1구역, 송내3-2구역에 재건축사업이 예정돼 있다. 게다가 성우아파트, 건우2·3차아파트, 동신2차아파트 등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삼익아파트1·2·3·5동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과 함께 신흥 주거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반경 500m 내에 지하철 1호선 송내역과 중동역이 있어 두 개의 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입지를 갖췄다. 송내역은 용산행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신도림까지 17분대, 용산까지 30분대로 도착할 수 있으며,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4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경인로와 송내대로를 통해 부천시 전 지역과 서울권으로의 접근이 빠르며, 부천종합터미널도 인근에 있어 이용이 수월하다. 게다가 인근에 위치한 송내IC를 통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경인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GTX-B 노선 추진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마석역 총 82.7km 구간을 정거장 14개소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올해 착공해 2030년 준공될 계획이다. 주요 정차역은 인천대입구역~인천시청~부평~부천종합운동장~여의도~서울~청량리~마석 등이며, 이 중 송내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인 부평역이 GTX-B 정차역으로 계획돼 있어 교통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반경 500m 내에 솔안초, 송내초, 부천서초가 위치해 있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송일초, 성주중, 부인중, 부천여중, 부천고, 부천공고, 부천여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밀집돼 있고 송내도서관도 가깝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CGV, 롯데시네마, 부천로데오거리 등의 대형 쇼핑시설 및 문화편의시설을 비롯해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등이 단지 반경 2km 내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게다가 부천시청,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등 공공기관도 가까워 행정 관련 업무 처리가 편리하다. 쾌적한 주거환경도 자랑거리다. 단지 인근에 솔안공원을 비롯해 솔안말어린이공원, 행운어린이공원, 태양어린이공원, 투나광장, 둘리광장 등 다수의 공원이 가깝다. 뿐만 아니라 차량으로 20분대 거리에 부천테크노파크와 부천오정물류단지, 서운일반산업단지, 오정일반산업단지, 계양산업단지 등 업무지구가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다. 분양 관계자는 "송내역 푸르지오 센트비엔은 교통, 교육, 편의, 자연 등 생활 인프라를 고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우수하고, 주변으로 다양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며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부천시에서 희소성 높은 새 아파트인 데다 상징성이 높은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차별화된 조경 및 커뮤니티, 우수한 상품을 누릴 수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jh123@ekn.kr대우건서 ㄹㄹㅇㅁ

중흥그룹 중흥건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전 세대 1순위 청약마감…최고 107.36대 1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중흥그룹 중흥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선보인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가 최고 107.36대 1의 경쟁률로 전 세대 1순위 청약마감을 달성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지난 9일 진행된 본청약 1순위 청약접수 결과 417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1만6059건의 청약접수가 몰려 평균 38.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A 타입은 1순위 기타지역에서 최고 경쟁률인 107.36대 1을 나타냈다.중흥건설 분양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함께 다양한 입지적 장점을 갖췄다는 평가 속에 추첨제를 공략하는 수요자들까지 합세하며 사전청약에 이어 본청약까지 뜨거운 청약 열기가 이어졌다"며 "최근 분양경기가 다소 침체된 가운데 합리적 가격과 우수한 입지를 갖춘 아파트는 여전히 분양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인천 검단신도시 공동 AB20-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3층~지상 최고 29층 14개동, 전용 72~147㎡ 총 1448가구 규모다.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된 ‘초품아’ 아파트로 어린 자녀가 안전하게 도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고, 주변으로 중앙호수공원(예정), 근린공원(예정)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여건도 마련됐다. 가까이에는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개통 예정) 신설역인 103역이 위치해 인천, 서울 등 수도권 각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신설역 주변에 형성되는 중심상업지구(예정)와 커낼콤플렉스(예정)도 가깝다.‘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의 당첨자 발표는 1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 간 진행된다. kjh123@ekn.kr중흥그룹 중흥건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전 세대 1순위 청약마감…최고 107.36대 1

전문건설 조합원사, 하자부담 크게 줄어든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앞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사가 시공 과정에서 과도하게 떠안아 왔던 하자담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건설공사의 목적물이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10년으로 하고, 재료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등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공포됐다.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은 2020년부터 대한전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건설업 하자 개선 TF’를 발족하는 등 전문건설사가 과도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 오던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추진해 온 입법 활동의 결실이다. 전문조합도 변호사, 기술사 등 내부 인력이 TF에 참여하고, 법률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용역비용을 지원하며 법안 개정에 힘을 보탰다.개정안은 건축물의 구조 내력에 해당하는 주요 구조부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구조상 주요 부위가 아닌 공사에 대해서도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요구에 따라 무분별하게 10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과도한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5년 적용되어 조합원의 하자보수 책임 부담도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발주자가 제공한 재료가 기준 미달이거나 재료 자체의 성질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요건을 담은 것도 이번 개정안의 큰 성과다.그동안 조합원사는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시공을 할 때 하자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콘크리트를 시공하다 보면 콘크리트에 함유된 함수량의 건조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지만 하자가 없음을 입증할 단서가 없어 수급인인 조합원사에서 오롯이 부담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면책요건에 ‘재료의 성질’이 포함되면서 하자가 발생한 재료를 지급한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여기에 발주자와 하수급인 간의 면책요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재료를 제공한 경우 하수급인에게도 하자담보책임 면책이 가능하게 했다.이 밖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은 건설공사의 완공일 또는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 정하여 건설업체의 하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건산법 개정안 시행 이후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전문조합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책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전문건설업을 운영하는 조합원님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전문조합도 조합원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여 맞춤 금융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kjh123@ekn.kr전문건설공제조합 본사 전경.

주택업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이번 대책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은 대책이라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우선 주민 선택으로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대폭 걷어냄과 동시에 수요진작 방안까지 포함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맞춤형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PF 대환보증 신설 등 다양한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다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통해 지방 주택시장 회복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 강대강 대치라는 정치환경 속에서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법률 개정사항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양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주택업계도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주택협회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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