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2일 "올해도 중동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는 ‘비전 2030’ 정책으로 네옴시티 외에도 동계 아시안게임, 엑스포, 월드컵과 관련된 초대형 프로젝트 발주를 계속할 것이며 카타르·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 등의 국가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시티, 친환경 건설, 원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중동에서 다져온 오랜 신뢰를 기반으로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사업관리(PM) 기업으로서 팀코리아의 선두에서 다른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미글로벌은 미국, 영국에서 6개의 회사를 인수·합병했고, 해외에 11개 법인을 두고 있다. 지난해 매출의 해외 비중은 40%대다. 김 회장은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도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건설 프로젝트에서 눈을 돌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미래 기술과 연계한 신규 비즈니스를 개발해야 한다"며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개발사업을 비롯한 친환경사업, 에너지사업 등 당장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한미글로벌 ㅇㅇㅁ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강남제비스코는 목재 보호용 마감재 페인트 ‘컬러우드’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컬러우드’는 건조가 빠르고 끈적임이 없으며 한 번의 도장만으로 목재의 무늬를 잘 살릴 수 있는 페인트로 다양한 색상으로 조색이 가능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목재를 오랫동안 보호할 수 있는 내후성이 뛰어난 페인트다. 뿐만 아니라 방균, 발수 기능과 함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 목조주택, 조경시설, 한옥, 벤치 등 목재로 이루어진 구조물 및 가구 등 폭넓게 사용이 가능하다. 강남제비스코 관계자는 "컬러우드는 내구력을 향상시키고 강한 내후성을 보유한 기능성 페인트로 은은한 반광택의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목재 무늬를 유지하는데 탁월하며 또한 조색기가 설치돼 있는 전국의 제비스코 대리점에서 원하는 색상의 ‘컬러우드’를 구입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다양한 기능성 페인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컬루읃 ㅇㅇ 컬러우드 이미지. 강남제비스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이 2일 "SMR, CCUS 등 고부가가치 해외 사업에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신년 서신에서 현대건설의 위상과 명성을 이어가려면 대형원전·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핵심사업과 수소·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등 미래 기술 개발에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건설시장의 글로벌 흐름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사장은 시장 경쟁 우위를 결정짓는 핵심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글로벌 전문 인재 육성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안전과 품질에 대해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중대재해 제로, 품질하자 제로를 목표로 최고의 건설 품질을 선보이자"고 강조했다. 또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마주치면 다리를 세우라(逢山開道 遇水架橋)’는 고사성어를 인용, 전문성을 발휘해 대내외적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kjh123@ekn.kr혀낻거넛 ㅇㅁㅇ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새해 첫 달 전국에서 아파트 2만7000여가구가 공급된다. 2일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 39개 단지, 2만7761가구(일반분양 2만2237가구)가 분양된다. 지난해 1월(1708가구)보다 16.2배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에서 1만1418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만 10개 사업장 6279가구 분양이 예정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 인근인 경기도 용인 처인구 남동에선 1천681가구 규모의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가 분양하며 부천시 송내동과 원미동 일대 총 3개 사업장에선 115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407가구,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 128가구 등도 분양을 앞뒀다. 그란츠는 5호선 천호역과 강동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이고 포제스한강은 한강 변 입지여서 주목받고 있다. 인천에선 연수구 송도동에 물량이 집중됐다.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 RC10블록’을 필두로 총 5개 블록, 2천728가구가 한꺼번에 공급된다. 지방에서는 총 1만6343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규모 면으론 △광주 4643가구 △경북 2667가구 △충북 2330가구 부산 2294가구 △전북 1986가구 △전남 925가구 △울산 906가구 △충남 366가구 △강원 226가구 순이다. 지방에서 1000가구 이상이 공급되는 대규모 단지는 총 5곳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힐스테이트더샵상생공원 1~2B/L’(2667가구) 외에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의 ‘광주송암공원중흥S-클래스SK뷰’(1575가구),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힐스테이트어울림청주사직’(2330가구) 등이 있다. 한편 지난 12월에는 38개 단지, 총 2만8542가구(일반분양 2만1039가구)가 실제 공급됐다. 1년 전인 2022년 12월 2만4185가구(일반분양 1만513가구)가 분양된 것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실적이다. 전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0.3대 1로, 전달의 14.9대 1보다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다. 직방 관계자는 "겨울 한파로 견본주택 모객이 쉽지 않았고, 아파트 매매시장의 가격 하락과 거래 둔화가 청약시장에 찬물을 뿌렸다"고 평했다. kjh123@ekn.kr분양ㅇ 전국 2024년 1월, 전년 동월 대비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 직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이현주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신청으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더 커졌다. 정부는 PF 시장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대응반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과도한 불안심리가 확산됨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대책 절실…국토부는 신속대응반 구성2일 국토교통부는 제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 주택팀, 토지팀, 유관기관(건설협회·공제조합 등)으로 구성한 ‘건설산업 신속 대응반(TF)’ 운영을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신속 대응반은 태영건설의 건설현장과 건설·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차질이나 수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건설팀은 건설사와 협력사의 현장을, 주택팀은 수분양자와 주택금융을, 토지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원 등을 관리하게 된다. 또한 대한건설협회는 업계 의견을, 건설관련 조합은 보증을, 건설관련 연구원은 시장·통계 분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조만간 건설업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며, 앞으로 신속 대응반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PF시장 불안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건설기업은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비용이 급증하면서 분양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착수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건설기업이 자금난에 몰린 상황에서 주택 수요가 급감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의 주택사업 축소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재개발·재건축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융비용 부담과 부동산 PF부실 영향으로 인해 신규 수주에 소극적이고, 사업 시기 조정도 불가피하다. 게다가 2023년 9월 말 기준 건설기업의 PF 보증 규모는 28조3000억원으로 PF차환 위험이 커지고 있어 기업의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 연착륙과 단기적인 자금시장 경색을 위한 추가 시장안전 대책, 주택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기업 물량확보를 위한 공공공사 조기 발주 확대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건설기업도 단기적으로는 재무관리 집중과 중장기적으로 사업구조에 대한 재편 등 경영관리혁신 노력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PF 위기 지속…긴장하는 건설업계한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건설사 줄도산의 뇌관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금까지는 주택사업장 등의 공사대금 미회수와 PF 우발채무 리스크에 노출된 중견 이하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험이 컸으나,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대형건설사까지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특히 신세계건설, 동부건설, 코오롱글로벌 등이 PF 우발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11월 신세계건설의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조정한 바 있다. 토지 매입에 필요한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는 과정이 지연됐고 PF 우발채무가 증가한 것 등이 이유다. 신세계건설의 부채비율은 467.9%에 달한다. 동부건설도 과도한 차입금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됐다.이를 두고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신세계영랑호리조트’ 흡수합병으로 자본 확충 및 유동성 확보를 통해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높아질 전망으로, 현재의 자금상황을 잘 파악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고 답했다.또한 동부건설 관계자도 "주택 비율도 전체 2~30%밖에 되지 않고 공공공사 비율이 높으며 우발채무도 없어 PF리스크는 굉장히 낮고, 올해 잔여대금이 해소되면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부동산 전문가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건설산업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10여 년전 대우건설,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을 했던 위기상황에 비해 미분양 물량이 적고 PF위기로 기준금리인하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기에 지나친 불안과 공포를 가지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zoo1004@ekn.kr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한 경고음이 더 커지자 정부가 신속대응반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높은 곳에서 바라 본 서울의 전경.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유진그룹이 올해도 새해 첫 업무를 기부로 시작했다. 유진그룹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에 각 5억원씩, 총 10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금 기탁에는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푸른솔골프클럽 등 유진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참여했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기부 시무식은 유진그룹을 대표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유진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경영의 실천을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새해 첫 업무를 기부로 시작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기부 시무식을 통해 누적된 기부금은 약 29억원에 달한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올해도 사회 각계각층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 기부로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한편, 유진그룹은 지난 2018년에 발족한 그룹 내 사회공헌협의체인 ‘희망나눔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들을 실천해 오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선정하는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kjh123@ekn.kr유진그룹 시무식 유진그룹 기부 시무식에서 정진학 동양 대표이사(사진 가운데),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우측에서 두번째), 이상규 유진그룹 준법지원센터장(좌측에서 두번째)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유진그룹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김다니엘·이현주 기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 초 규제지역 해제 등 ‘1·3부동산 대책’과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조기 공급 등으로 축약되는 ‘9·26대책’을 통해 거래활성화를 꾀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재산권 침해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토지거래허가제·분양가상한제 등이 시장 참여자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어서다.고금리 기조가 지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을 옥죄는 규제만이라도 해소돼야만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이같은 법안에 대해 좀 더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2일 신년호를 맞이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름 가나다순) 등 총 4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관련 법안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편집자 주>◇ 김인만 소장 "종부세 폐지…안 되면 양도세 중과 폐지"재초환은 폐지해야 할 규제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중과세로 어차피 양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는 마당에 보유기간 중 재건축사업이 완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투기억제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재초환으로는 집값 안정도 시키지 못한다. 효과도 없는 잘못된 규제를 고집하는 것은 아집이다.종부세는 폐지하거나, 유지하려면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는 것은 매물잠김 현상 부작용만 야기시킬 뿐이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내리던가, 거래세를 올리려면 보유세를 내리든지 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사실 방향성이 정확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시절 종부세, 양도세 모두 중과세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필요한 정책이나 주변시세대비 20∼30% 저렴하게 낮추는 것이 문제다. 아무래도 새 아파트임을 감안했을 때, 주변시세 대비 5~10%정도 저렴한 수준이면 충분하다. 지나친 분상제로 인해 당첨되는 계약자만 로또가 되며, 주변 집값을 내리기보다는 분상제 적용주택이 주변가격을 따라가면서 로또를 만드는 구조이기에 공급감소를 야기하는 부작용도 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 개발 시 토지투기억제 수단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거래 허가를 하지 못하니 토지거래허가를 편법으로 주택거래허가로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투기억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 만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는 상황에서는 토허제는 해제하는 것이 맞다.올해에는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보다 주택시장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 현재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는 지방미분양 및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인 만큼 지방미분양 관련 건설사는 분양가 할인, 지자체는 취득세 감면, 정부는 양도세 감면 또는 한시적 면제를 통해 지방미분양 소진에 집중해야 한다. 이후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할 규제와 필요한 규제를 구분한 후, 각종 규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제경 소장 "재초환, 생색도 못낸 규제완화"종부세의 경우 2주택자 규제를 없앴고 과세 표준도 많이 낮아졌다. 또 공제도 높이는 등 부담이 낮아져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3주택 중과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게 아쉽다. 주택 수로 규제를 한다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 서울 강남권 등 중심부 입지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재초환, 분상제, 종부세, 토허제 규제 중 가장 규제 완화가 시급한 정책은 재초환이다. 공급을 하려면 구도심에선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밖에 없는데 재건축이란 바퀴를 빼버리면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초환은 생색도 내지 못할 정도로 규제 완화를 하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 비켜갔기 때문에 재건축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재초환 규제 완화가 어렵다면 한시적 유예라도 빨리 시켜줘야 한다. 그래야 공급을 유도할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재초환은 폐지해야 한다.분상제는 많이 무력화가 됐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곤 규제가 없어졌다. 다만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분상제는 폐지해야 한다. 국민들의 정상적인 거래 행위를 막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말도 안 되는 규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심지에 지정하다 보니 사실상 주택거래허가구역제로 이용이 되고 있고 이 주택 거래 중에 아파트 규제를 완화했는데, 사실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택 거래 허가제라고 할 수 있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심지에 지정한 것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 서진형 교수 "토허제, 실효성 떨어져 규제 완화해야"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중 제일 진척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충족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정비사업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재초환은 위헌 소지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상제는 분양가를 통제하다 보니 로또 청약을 부추기게 하는 법이 됐다. 로또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분상제는 민간 공급 축소도 야기한다. 강남3구와 용산구에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유도해야 한다.종부세는 보유세와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 과세 표준을 높여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담하게 해야 한다. 현 정권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낮춤으로써 일부 부담이 줄긴 했지만 좀 더 완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토허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제인데 지금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고 왜곡돼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원활한 흐름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도심의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초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조세제도 개편도 필요하다. 양도세는 거래세이기에 높이면 높일수록 시장에 부담을 주고,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되기에 낮춰야 한다. 대신 보유세는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규제 완화 정책은 실거주 의무 폐지다. 입주 해야만 실수요자인지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전세를 놓기도 하는데 이걸 막아놓으면 시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 송승현 대표 "분상제, 지역별 차별이 가격 더 왜곡"토허제는 개인적으로 서울 지역은 모두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거래량은 줄어들고 오히려 집값은 오르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신고가도 나오고 있어 정책 실효성이 적기에 풀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종부세는 당장 논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거래에 대한 세금은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트렌드이긴 하나 종부세는 이중과세라는 성격이 강하다. 차라리 재산세를 통합해서 가격이 높은 주택은 그에 맞는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다.재초환은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용 부담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부담금의 기준은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겠으나 완전히 폐지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분상제는 같은 서울이라도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 차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제도가 가격을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차라리 서울은 서울, 경기도는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별로 구분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올해에는 시장 참여자(다주택자)들을 위해 취득세를 완화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전에도 얘기했듯 세계적 트렌드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투자 법인의 취득세가 너무 높아 법인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법인투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주택시장 거래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kjh123@ekn.kr·daniel1115@ekn.kr·zoo1004@ekn.kr왼쪽부터 김인만 소장, 김제경 소장, 서진형 교수, 송승현 대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김다니엘·이현주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단계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만족할 수준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토지거래허가제, 분양가상한제 등 시장참여자 및 건설업계를 위한 규제완화 대책이 나오고는 있으나, 제도 자체가 과도한 규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2일 신년호를 맞이해 관련 법안의 개정 전·후 현황 및 시장참여자, 건설사의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종부세 부담 줄었지만…여전히 재산세와 ‘이중과세’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돼 있다. 이는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재산세와 별도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형태다. 종부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단순히 재산을 보유한 사실만을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기에 소득세나 다른 세금에 비해 조세저항이 큰 편이다.이런 가운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따라 종부세 완화 기조를 이어왔다. 특히 2021년 95%까지 올랐던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도와 지난해 60%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과세 인원이 지난해 기준 41만20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2년(119만5000명)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1가구 1주택자는 11만1000명으로 전년(23만5000명) 대비 53% 줄기도 했다. 다주택자 과세자 역시 24만2000명으로 전년(90만4000명) 대비 73% 감소했다.당시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의 모의계산 결과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보유 1주택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는 전년 종부세가 73만원 수준이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 2022년 기준 114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했지만 지난 해에는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2022년도 종부세가 445만원이었는데, 지난해 59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다만 이렇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참여자들은 여전히 종부세가 재산세와 중복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참고로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부동산세제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2년 후까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했다. 이는 종부세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야당에서도 이를 인지했는지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첩되는 부분을 정확히 세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전문가는 종부세가 이중과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종부세를 줄인다고 해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진 않고 있다. 김성범 세무법인메가넷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는 계산구조에서 재산세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 수나 각 물건의 합산된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해 검증할 경우 완벽하게 이중과세된 부분을 제외시켜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수 부족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국세에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 정도 수준이고, 종부세 대상자도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다른 세목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초환 개정법 통과…재건축 활성화는 물음표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재초환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으로 꼽힌다.기존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예상 개발이익의 최대 50%를 정부가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중앙정부가 50%, 광역자치단체가 20%, 기초자치단체가 30%를 세금의 형태로 가져간다. 이처럼 재건축 사업 최대 규제 중 하나로 여겨졌던 재초환이 17년 만에 완화를 앞두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지난 11월 29일)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12월 8일)까지 통과하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이로 인해 조합원당 부담금이 8000만원 미만인 단지는 부과 대상에서 빠지게 됐지만, 부담금이 ‘억대’에 달하는 곳들은 여전히 고액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고액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즐비한 서울의 경우 40개 단지 중 오직 7개 단지가 면제 대상에 포함돼 해당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여기에 더해 재초환법 개정안이 1주택 장기 보유자들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 실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 성동구 성수동 ‘장미’ 등 부담금 예정액이 수 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단지들에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주택 장기 보유자를 제외하고는 부담금이 5% 내외로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이러한 상황에 부담을 느낀 일부 조합원들은 주택을 매매시장에 내놔야 하는 위기에 처했으며,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는 10억원대 부담금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향후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와 입주 시점 시세에 따라 단지마다 개발이익이 달라지는 과세 방식에 대한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재초환 규제 완화가 금액이 적은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강남권 등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들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재초환은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남권 빌라 토허제 해지 무용론…거래절벽 여전토허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미리 관할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돼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다.앞서 서울시는 2020년 6월 강남구 청담·대치·삼성동·송파구 잠실동을, 이듬해인 2021년 4월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성동구 성수동·양천구 목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후 1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해 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세부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바꾸고, 지난해 삼성·대치·청담·잠실동 비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이 같은 정부의 규제완화에도 시장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던 지역에서도 거래량이 저조했던 것이 빌라 및 오피스텔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가 토허제 적용 지역 거래 활성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송파구는 서울시가 강남권 비아파트 대상 토허제를 해제한 직후, 시에 아파트를 포함한 ‘즉각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일부 수요자들은 서울시의 이번 규제 완화는 ‘반쪽’ 처방에 불과하며 과도한 중복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실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토허제는 투기를 막고 토지보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제도인데 강남권에 걸어놓은 토허제는 본래 목적과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선 강남권 아파트를 해제하는 것은 아직 부담스러워하고, 향후에는 해제될 것이지만 시간은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진단했다.◇강남보다 비싼 강북 분양가…분상제는 시장교란中분양가상한제 규제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가 여전한 강남권 분양 아파트가 다른 서울 지역 아파트보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가 공급 가뭄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주택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한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는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3995만원으로 전용 59㎡ 분양가(최고가 기준)는 10억4420만원이다. 지난해 8월 인근에서 분양한 청계SK뷰의 같은 면적 분양가(9억6990만원)보다 7000만원 넘게 가격이 올랐다. 청계리버뷰자이는 높은 분양가에도 흥행에 성공했다. 마포구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에 나섰지만 흥행에 성공했다. 이 단지 전용 59㎡ 분양가는 11억4330만원으로 2년 전 근처에서 분양한 마포 더 클래시 동일 면적 분양가(10억5000만 원)보다 9000만원 더 비싸다. 특히 동대문구 이문아이파크 자이는 전용 59㎡가 최고 9억4888만원(테라스하우스 3단지 제외)에 공급됐다.이 아파트들이 높은 가격에 분양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강남 3구(서초·송파·강남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이 규제지역에서 풀려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마포구, 성동구, 동대문구보다 상급지로 평가받는 강남권, 용산구 분양 아파트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다.일례로 지난달 분양한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3.3㎡당 평균 3582만원에 공급됐다.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8억5810만~8억8460만원에 책정됐다.업계에서는 분양가 규제가 공급 가뭄을 부추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은 "강남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공사비 분쟁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현실적인 분양가 책정이 어렵다"며 "민간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요소는 폐지하고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적용 지역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kjh123@ekn.kr·daniel1115@ekn.kr·zoo1004@ekn.kr윤석열 정부들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 기대에 못미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은 30일 직원 2명이 나이지리아에서 피랍됐다 17일 만에 석방된 것과 관련, "현재 피랍 직원 모두 건강한 상태이며 현지에서 절차를 밟아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피랍 직원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jh123@ekn.kr피랍직원 피랍직원들이 풀려나 대우건설 조승일 플랜트사업본부장과 만나는 모습. 대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중흥그룹 중흥건설이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견본주택을 29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인천 검단신도시 공동 AB20-2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최저 3층~지상 최고 29층 14개동, 전용 72~147㎡ 총 1448가구 규모다. 주택형별 가구수는 △전용 72㎡A 100가구 △전용 72㎡B 108가구 △전용 84㎡A 526가구 △전용 84㎡B 274가구 △전용 101㎡ 434가구 △전용 147㎡ 6가구 등 희소성 높은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지난해 1월 진행한 민간 사전청약에서 706가구(특공 제외) 1순위 모집에 2만9100건이 접수돼 평균 41.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자, 사전당첨자 지위 포기 세대를 포함한 719가구가 배정됐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본청약 일정은 2024년 1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9일 1순위, 10일 2순위 순으로 청약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 간 진행된다. 공공택지지구 검단신도시에 들어서는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72·84㎡는 60%, 전용 101·147㎡은 100% 추첨제가 적용돼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장점이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원스톱 교육 인프라와 쾌적한 주거여건을 자랑한다. 먼저, 바로 앞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된 ‘초품아’ 단지로 안전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가까이에는 유치원도 예정돼 있어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중앙호수공원(예정), 근린공원(예정) 등 풍부한 녹지 및 수변공간도 있어 사계절 쾌적한 힐링라이프도 기대된다. 인천, 서울 등 수도권 각지로 빠르게 연결되는 사통팔달 교통망도 주목된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가까이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2025년 개통 예정) 신설역인 103역이 위치해 인천 및 수도권 주요 지역과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올림픽대로와 직결되는 원당~태리간 광역도로가 개통(예정)을 앞두고 있고, 검단~경명로 간 도로(예정) 등 각종 도로망 확충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향후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신설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중심상업지구(예정)와 수변형 상업특화거리로 조성되는 커낼콤플렉스(예정)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조건을 갖췄다. 이와 함께 김포 풍무지구와 한강신도시 등 다양한 생활권과 맞닿아 있는 만큼 쇼핑, 문화, 의료 등 완비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는 총 1448가구 규모의 대단지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중흥그룹 중흥건설은 풍부한 조경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해 주거가치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세대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4Bay 특화평면(일부세대 제외)을 통해 채광과 통풍, 개방감을 높였다. 특히 전용 72·84·101·147㎡ 등 중대형 타입 구성으로 소비자들의 다양한 공간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kjh123@ekn.kr검단 중흥 ㅁㅇㅇ 검단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조감도. 중흥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