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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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준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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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저출산 해결 ‘눈길’…2024년 달라질 부동산 제도는?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을 두고 분양·거래 활성화, 주택공급 활력이라는 당근책과 가계대출 규제라는 채찍으로 ‘투트랙’ 전략을 세웠다. 이는 주택 미분양과 기존 거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집값이 여전히 고점이라는 인식이 있어 나온 상반된 대책이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신혼부부 및 저출산 해소 완화를 위한 대책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공급·거래 활성화, 대출은 규제 ‘엇박자’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부동산 대책과 관련 규제지역 해제, 중도금 보증 제한 폐지 등 ‘1·3부동산 대책’과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조기 공급 등으로 축약되는 ‘9·26대책’을 통해 거래활성화 및 공급촉진을 키워보려고 했다.실제로 1·3부동산 대책은 서울에서 대단지이자 최적 입지를 갖추고 있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와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등의 미분양 위기를 해소하고 분양률을 크게 끌어올렸다. 여기에는 중도금 대출 제한 폐지가 가장 컸다.대출 부분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 큰 역할을 했다. 변동성이 높은 고금리 기조 속 4%대 고정금리라는 매력과 함께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아파트를 5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2030 ‘영끌족’(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이 상당수 활용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출시된 이후 가계대출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며 일반형은 중단됐다. 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도 판매를 중단하며 가계대출을 다시 조이는 기조를 이어갔다.9·26 부동산 대책은 급감한 인·허가 및 착공물량 감소로 인해 사업자를 위한 공급대책에 초점을 맞춰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늘리고 지원한다고 해서 건설사들이 주택공급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아직은 성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내년 신생아 특례 및 신혼부부 대책에 초점이같은 상황에서 내년에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온다. 부동산R114가 전망한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주목할 만한 제도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다.이는 정부가 ‘저출산의 함정’에 빠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초강수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또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또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핵심은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이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제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했다면 혜택을 준다는 점이 유의미하다. 공공분양(3만가구)은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한다.내년 상반기부터 신혼부부 주택 청약 횟수는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리기도 한다. 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도 감면됐다.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되는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캠페인 차원에서 신혼부부 및 저출산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한편, 이 외에도 내년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또 4월에는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kjh123@ekn.kr

경실련 "LH 설계·건설관리 용역계약 60% 이상 전관업체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계공모·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 10건 중 6건 이상을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가 가져갔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전관 영입 업체가 LH에서 발주한 설계공모용역의 71.5%, 건설사업관리용역의 61.6%를 따냈다고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한국NGO신문을 통해 입수한 LH 전관 영입 업체 현황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 발주 공사·용역 계약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설계공모 방식으로 체결된 LH 발주 설계용역 계약 95건 중 68건(71.5%)을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계약금으로는 총 2475억원의 77.8%인 1928억원을 따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경우 같은 기간 112건 중 69건(61.6%)을 전관업체 컨소시엄이 수주해 총 계약금 5101억원 중 3925억원(76.9%)을 가져갔다. 설계용역과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금 각각 상위 1∼11위, 1∼23위 사업을 전관업체 참여 컨소시엄이 따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는 전관업체의 이점을 활용해 단가가 높은 계약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결과라고 경실련은 해석했다. 단체는 또 지난 2021년 입수한 LH 전관 명단에는 95명(71개 업체)이 있었으나 올해 입수한 명단에는 141명(60개 업체)의 전관의 이름이 담겼다고 밝혔다. 2년 새 전관 수가 46명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전관업체의 LH 사업 수주 과점 원인이 종합심사낙찰제라는 평가 방식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LH 용역사업은 심사를 거쳐 기술 점수(80%)와 가격 점수(20%)를 더한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데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은 기술 점수가 큰 비중을 차지해 로비 경쟁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평가가 끝난 뒤에는 순위별로 약 10% 내외 범위의 차등을 둬 순위가 뒤집힐 수 없도록 하는 강제차등점수제까지 적용돼 전관업체의 계약 과점 현상이 계속된다고도 설명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국토부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낙찰자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현직 국무총리까지 의혹을 받을 정도로 전관 특혜는 LH만이 아닌 모든 공무원의 문제인 만큼 공무원에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관 특혜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경실련 ㅇㄴ 14일 오전 서울 경실련에서 ‘LH 용역 전관업체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경실련

이달 말부터 KTX 수혜지역 대폭 늘어난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이달 말부터 KTX 수혜지역이 대폭 확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 말부터 고속열차(KTX) 운행지역 확대를 위해 열차 운행을 일부 조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오는 28일부터는 중부내륙선(부발∼충주) KTX-이음 운행 구간을 판교역까지 연결한다. 다만 운행횟수는 하루 8회(상행 4회·하행 4회)를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충주에서 판교까지 6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부내륙선 KTX-이음을 타고 강남 등 서울로 이동할 경우 부발역에서 전동열차로 환승해야 했다. 또 29일부터는 청량리를 기점으로 운행하던 중앙선 KTX-이음도 하루 8회(상행 4회·하행 4회) 서울역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렇게 되면 제천·영주·안동 등 충북·경북 지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도착할 수 있다. 또 서울역과 직결된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도 한결 편해진다.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 열차 두 대를 연결 운행하는 방식으로 청량리∼망우 구간 선로 혼잡도를 완화하고, 강릉선과 중앙선 KTX-이음을 증편한다. 하루 강릉선 청량리∼강릉 2회(상행 1회·하행 1회), 청량리∼동해 2회(상행 1회·하행 1회), 중앙선 청량리∼안동 2회(상행 1회·하행 1회)를 증편해 좌석도 2천286석 늘어난다. 이와함께 29일부터 경부선 양산 물금역에도 KTX가 정차한다. 운임은 서울∼물금 기준 일반실 5만1300원, 특실 7만1800원이다. 주중 8회(상행 4회·하행 4회), 주말 12회(상행 6회·하행 6회) 정차한다. 청량리부터 동해까지 이어지는 태백선의 수도권 접근 시간 단축도 정차역 조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 조정된 운행 시간표는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차권 예매는 14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다.KTX 이달 말부터 KTX 운행지역이 크게 늘어 KTX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전국 주택사업전망지수 2개월째 악화…수도권 큰폭 하락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지난달 대폭 악화했던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이달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더욱 어두워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달 전국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가 지난달보다 5.5포인트 (p) 하락한 63.3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수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산출되며,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업체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0월 소폭 올랐던 지수는 지난달 18.9p 급락한 68.8로 올해 2월 이후 9개월 만에 60대로 내려섰다. 수도권은 지난달 83.5에서 이달 70.1로 13.4p 떨어졌다.인천이 83.3에서 66.6으로 16.7p 내려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서울(86.3→73.9)과 경기(81.0→69.7) 역시 각각 10p 이상 하락했다. 수도권 지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하락 국면을 맞아 지난달부터는 기준선을 밑돌았다. 비수도권은 지난달 65.6에서 이달 61.9로 3.7포인트 하락해 2개월째 60대에 머물렀다. 광역시의 경우 대구가 72.7에서 75로 오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림세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가 84.2에서 63.1로 21.1p 떨어져 하락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고 대전(71.4→60.0), 부산(70.8→69.2), 울산(56.2→55.5) 등의 순으로 하락했다. 세종(81.2→70.5)의 내림세도 가팔랐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지역의 지수는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충북은 69.2에서 50.0으로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지수가 낮은 동시에 이달 하락 폭도 기타 지방 가운데 가장 컸다. 충북은 올해 7월을 기점으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진 이후 꾸준히 하락해 이달 연저점을 기록하게 됐다. 강원(66.6→58.3), 경남(66.6→60.0), 전남(56.2→52.9) 등도 내림세였다. 지수가 상승한 지역은 전북(50.0→64.2), 제주(52.9→64.7), 경북(64.7→66.6) 등이었고 충남은 지난달과 이달 모두 56.2로 보합세였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주택 공급이 줄었던 만큼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 경기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산연은 "최근 몇개월간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하고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의 부정적 요소들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금리 상승세가 완화되고 PF 금융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된다면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재수급지수는 지난달 82.4에서 이달 91.9로 상승했고, 자금조달지수도 65.5에서 71.6으로 올랐다. 지수 상승에는 유가 하락과 더불어 공급망 문제가 다소 개선된 점과 올해 착공 물량이 작년 대비 57.4%나 감소하면서 수요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주산연은 "자금조달지수는 지난달 11월(37.3)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기준선을 넘지 못하고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며 "이달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전반적인 자금조달 상황이 어렵지만 신용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자금조달 애로가 차츰 개선되고 있다는 답변에 기인한 것"이라고 짚었다. kjh123@ekn.kr주택전망지숭 ㅇ 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 주산연

"오피스텔 월세 부담 커진다"…월 50만원 이하 비중 역대 최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올해 서울 오피스텔 월세 계약에서 월세 가격 50만원 이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2023년 1~11월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3만 60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가격이 1~59만원, 거래량은 1만 4234건으로 월세 전체 거래의 39.5%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11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1~59만원 서울 오피스텔 월세 거래비중은 2014년 71.9%로 가장 높았고, 2015년 69.5%, 2016년 68.9%, 2017년 67.6%, 2018년 66.5%, 2019년 65.7%, 2020년 61.8%, 2021년 54.2%, 2022년 45.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60~99만원 오피스텔 거래량과 거래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 60~99만원 월세 거래량은 1만 7351건으로 집계됐고, 거래비중은 48.1%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다. 월 100만원 이상 거래도 4483건으로 나타났고, 12.4%의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59만원대 오피스텔 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금천구로 나타났다. 올해 1~11월 금천구의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은 1717건으로 나타났고, 이 중 1~59만원 거래는 1128건으로 월세 전체 거래중 65.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은평구(63.7%), 관악구(63.5%), 구로구(55.3%), 중랑구(52.8%), 노원구(50.4%), 성북구(48.8%) 등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이상 오피스텔 거래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초구와 양천구로 확인됐다. 2023년 1~11월 서초구의 월세 오피스텔 거래량은 1146건이며 월 100만원 이상 거래는 323건으로 전체 거래의 28.2%비중을 기록했다. 양천구도 월세 거래량 625건 중 월 100만원 이상 거래는 176건으로 28.2%의 거래 비중을 보였다. 이외에도 강남구(25.8%), 중구(25.5%), 용산구(24.2%), 송파구(22.1%), 영등포구(18.7%), 성동구(15.6%)에서도 월세 100만원 이상의 거래 비중을 기록했다. 금액대 별로 살펴보면, 올해 1~11월 60만원대 월세 계약이 6840건으로 월세 전체 계약에서 가장 높은 19.0%의 비중을 보였고, 50만원대 15.8%, 70만원대13.8%, 100만원 이상 12.4% 순으로 집계됐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사기 여파로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가면서 고액 월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며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오피스텔 고액 월세 계약 비중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1월 서울 오피스텔 전세거래량은 2만 3287건으로 2019년(2만 2168건) 이후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매거래량은 7375건으로 2013년(6292건)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kjh123@ekn.kr오피스텔 웘헤 ㅇㅇ 2011~2023년 월세 금액대별 서울 오피스텔 거래비중. 경제만랩

KCC글라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대기질 개선 위한 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KCC글라스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협약을 맺고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앞장선다. KCC글라스는 지난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과 강현민 KCC글라스 여주공장 기술담당 상무를 비롯해 협약 참여 16개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은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해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CC글라스 여주공장을 비롯한 협약 체결 사업장들은 제5,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 12월~2024년 3월, 2024년 12월~2025년 3월) 동안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 배출량을 법적 배출 최저기준보다 1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KCC글라스는 배출 최저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협약기간 동안 여주공장 내 환경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KCC글라스 여주공장은 국내 최초로 판유리 용해로 시설 한 곳에‘세라믹 촉매 필터(CCF)’를 도입했으며 이 외에도탈황설비(SDR), 탈진설비(EP), 탈질설비(SCR) 등 다양한 최신 환경설비를 갖추고 있다.또한 내년 가동을 목표로 160억원을 투자해 세라믹 촉매 필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KCC글라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협약 내용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환경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환경설비 투자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겠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1987년 준공된 KCC글라스 여주공장은 건축용 판유리를 비롯해 코팅유리,자동차용 원판 유리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연간 130만t 이상의 유리 생산 능력을 자랑한다. kjh123@ekn.kr미세먼지 체결식 ㅇㅇ 강현민 KCC글라스 여주공장 기술담당 상무(사진 오른쪽)와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글라스

내년 건설투자 2.4% 감소 전망…건설경기 부진 불가피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년 건설 투자가 올해보다 2.4% 줄어들면서 건설 경기 부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 선행지표가 크게 둔화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내후년 사이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된다면 건설업 역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건설투자 규모는 올해 대비 2.4% 감소한 257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건설투자는 작년보다 2.2% 늘어난 263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당초 올해도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021년까지 착공 물량이 증가했던데 따른 시차 효과로 마감 공사가 늘어나면서 투자 감소를 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악화하기 시작한 건설 선행지표들의 시차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건설경기 부진이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3분기 기준 대표적인 건설 선행지표인 수주와 허가, 착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0%, 25.9%, 40.4% 줄며 유례 없이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수주와 허가는 4개 분기 연속, 착공은 7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부터 착공이 크게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선행 공종을 중심으로, 내년과 내후년에는 골조 공종과 마감 공종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감소 효과가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 생산요소 수급 차질, 공사비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부각할 경우 건설경기 침체는 더욱 심화할 수 있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타 기관들은 내년 건설투자 전망치를 올해 대비 -1.6∼0.5%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년 건설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징은 전망 시점이 늦을수록 올해 투자 전망치는 상향하는 반면, 내년 투자 전망은 하향하는 추세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내년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전반적인 건설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수 있고, 금리가 고점에 다다랐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주요 건설업 선행지표의 부진이 심각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자금시장 경색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생산 요소 수급 상황이 불안해 부정적인 요인의 파급력이 더욱 큰 상황이다.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에 따라 내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올해보다 3.2% 줄어든 119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계약액은 작년보다 1.0% 늘어난 123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정부의 정책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중소·전문 건설업을 위한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중심의 경영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향후 건설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고, 2024∼2025년 사이 저점에서 회복세로의 전환을 예상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완화, 금융 환경 개선 등 거시경제 환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kjh123@ekn.kr건설경기 투자 ㅇㅇ 내년 건설 투자가 올해보다 2.4% 줄어들면서 건설 경기 부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건설현장 이미지. 연합뉴스

[기자의 눈] 무분별 리모델링 규제…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아파트 정비사업 중 하나인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비 상승,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이유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도 난관에 부딪혔지만 리모델링은 규제 일변도로 사업이 진척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본래 리모델링 사업은 빈약한 주차장이나 각종 노후화를 겪는 단지 중 재건축 용적률(180%)이 나오지 않는 곳들에서 추진한다. 다만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에서 최근 신축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고 등 이유로 안전규제를 강화했다. 일례로 1차만 진행하던 안전성 검토를 2차까지 강화했다. 여기까지는 안전이란 명분이 있어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후 규제가 더 강화됐다. 최근에는 필로티 구조로 건축할 시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으로만 진행해야 한다면서 C등급 받은 약 17개 단지를 필로티로 추진할 수 없게 했다. 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판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조합원들도 그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갈 길 잃은 리모델링 조합원들은 국회 및 서울시를 방문하며 성토에 나섰으나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 입장은 확고하다. 리모델링이 안 되면 재건축 우회방향이라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리모델링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재건축으로 우회한다는 말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는 결과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밀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브랜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만 밀고 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올해 9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4217개 단지 중 재건축 가능단지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 일반적 유지관리 단지는 243개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향후 리모델링 시장의 잠재력을 실감케 한다. 리모델링은 또 대형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등이 수주하며 시장 경쟁성과 확장성을 기대케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더 많은 추진 케이스가 요구된다. 사실 ‘안전’을 문제 삼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화재나 내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을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서울시가 인식해야 한다. 게다가 전면 철거는 수많은 건설 폐기물을 양산해 탄소중립 정책과도 반한다.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연구하는 학회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과 협업으로 속도전이 요구되는 인·허가 및 심의에 대한 합리적 가이드라인 구축을 고민해야 할 때다.2023110901000543400026321

대우건설, 안산 주공6단지에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우건설은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가구당 5억원의 파격적인 이주비 조건을 내걸었다고 14일 밝혔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사업비 전체조달 △소유주 이주비 LTV 150% △대물변제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 100% 수용 등의 사업 조건도 제시했다. 대우건설은 사업 경비, 이주비, 공사비 등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액 책임 조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해 최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유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HUG에서 AAA 등급은 국내외 시장에서 최고수준의 기업으로서 재무건전성과 경영전망 등이 매우 양호하여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채무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는 우량 신용 보유업체들에게 주어진다. 정비사업에서 소유주의 가장 큰 관심은 이주비다. 대우건설은 법정 이주비 LTV 60%에 자체적으로 90%를 조달해 세대당 최소 5억원의 이주비를 소유주들에게 제안했다. 법정 이주비는 LTV 60%로 감정 평가금액이 3억원인 공동주택의 경우 1억 8000만원의 이주비가 나온다. 하지만 이런 이주비는 주변 전세 시세를 고려했을 때 부족한 금액인 경우가 많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소유주들이 발생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소유주들에게 최소 5억원의 이주비를 지원함으로써 소유주들의 이사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대우건설은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정직한 공사비로 재건축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급격한 공사비 인상으로 조합과 시공사와의 갈등이 많은데, 대우건설은 안산 주공6단지 소유주들이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면 대우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결과를 100% 수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미분양 대책도 제시했다. 분양시장 악화로 미분양 물량이 발생하더라도 대우건설이 대물변제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입주 후 2년까지 분담금 납부 유예 조건, 일반분양 옵션·보류지 매각 통한 부가수입 극대화, 골든타임분양제 등을 통해 소유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HUG 최고 등급 AAA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 소유주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이주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이주비 5억을 제시했다"며 "정직한 공사비와 성실 시공으로 안산 주공6단지를 안산의 명품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대우건설 ㅇㅇㅇ 안산 푸르지오 포레티넘 투시도. 대우건설

현대건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최고등급…DJSI World 14년 연속 편입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현대건설이 8일(현지시간) S&P Global이 발표한 ‘2023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되며, ESG 경영의 선도적 입지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DJSI World 지수에 편입된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중 1위를 차지하며, 국내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14년 연속 ‘DJSI World 편입’이라는 기록을 수립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DJSI World’ 지수는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글로벌 2500개 기업 중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 평가 상위 10%에 주어진다. 이번 평가에서 현대건설은 EU 택소노미 기반 지속가능매출 산정, SBTi 승인, 생물다양성 위험성 평가 실시, 임직원 복지제도 확대 등을 우수 성과로 인정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7월 ‘2023년 현대건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함께 국내 건설사 최초로 EU 택소노미 기준에 기반한 녹색매출(지속가능제품)을 공개했다. 실제로 해상풍력, 수소플랜트,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친환경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Korea Award 기후변화 부문에서도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5년 연속(18년~22년) ‘명예의 전당’ 유지 및 2년 연속 ‘플래티넘 클럽’에 등극했다. 국내 상장 건설사 최초로 ‘2045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올해 3분기에 SBTi 승인을 획득하며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공신력을 더했다. 현대건설은 지속가능경영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내외 ESG 동향 및 리스크, 이니셔티브를 기준으로 각 부서별 개선사항을 식별하고 분석하여 투명경영위원회(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지속가능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3 KCGS ESG 평가’에서도 사회(S) 분야 등급이 A에서 A+로, 지배구조(G) 분야 등급이 B+에서 A로 상향되는 등 꾸준한 지속가능경영의 개선과 관리를 통해 6년 연속(18~23년) 통합 A등급을 달성했다. 이 외에도 현대건설은 세계 벤치마킹 연합(World Benchmarking Alliance, WBA)이 건물 운영 중 배출되는 탄소의 양과 저탄소 전환 등을 평가한 ‘빌딩 벤치마크(Building Benchmark)’ 부문에서 국내 건설사 중 1위를 차지했으며, 2023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지수(KSI)에서는 3년 연속 종합건설 부문 1위에 선정되는 등 국내외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성과를 입증받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해상풍력 터빈을 인양·운반·설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 ‘현대프론티어호’를 제주 한림해상풍력 건설에 투입하고 한국석유공사와 동해가스전을 활용하여 국내 최초로 탄소 포집·저장 상용화를 시도하는 한편, 국내 최초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설계 역량을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창출 기반을 다지며 ESG 경영의 보폭을 넓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ESG경영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서 체계적인 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현대건설 평가순위 ㅇㅇ DJSI 평가순위. 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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