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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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준현 기자 입니다.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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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2지구 최중심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동양건설산업의 가족사인라인건설은경기도 오산시 궐동 세교2지구의 최중심인A3블록에 ‘오산세교 파라곤’을 오는 12월 5일에 1순위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청약은 1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에 1순위, 6일에는 2순위 청약접수가 진행된다.그리고 14일에는 당첨자 발표, 정당계약은 26일~29일까지 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오산세교 파라곤’은 지하 2층~지상 25층, 13개동, 총 1,068가구로 지어진다.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68㎡(217가구), 84㎡A(428가구), 84㎡B(423가구)등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오산세교 파라곤’은 오산세교3지구 신규택지 지정에 따른 최대 수혜단지이다.지난 11월 15일 정부가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전국 5개 지구 8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가운데 오산세교3(3만1000호)이 포함됐다. 오산세교3지구는 오산세교1지구 남측과 오산세교2지구 서측에 연접한 위치로 인근에 가장1·2·3지구, 정남지구 등 산업단지가 있다. 오산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R&D, 업무 등 반도체산업 지원기능을 강화될 전망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오산 세교2지구는 오산시 궐동·금암동·가장동·가수동 일대에 연면적 280만7000㎡, 수용인구 1만8000여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로 조성된다. 입지적으로 북쪽으로는 오산세교1지구(323만5,000㎡)와 동탄신도시, 남쪽으로는 고덕신도시와 인접해 있다.특히 오산 세교2지구는 지구 내 대규모 물향기수목원,필봉산등 우수한 자연경관 요소가 두루 갖춰져 수도권 중남부의 전원형 최첨단 신도시를 표방한다. 지하철1호선,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도로와 연결돼 편리한 교통여건을 지녔고, 앞으로 GTX-C노선 등이 개통될 예정에 따라 향후 경기 중남부의 교통의 핵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구 인근에 가장산단, 화성정남산단, 동탄일반산단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한 데다 반경 15km 이내에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와 최근 발표된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 배후지로서 입지도 우수하다. ‘오산세교 파라곤’은 오산 세교2지구의 학교, 교통, 녹지, 편의시설 등 풍부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유·초·중·고등학교 예정부지가 단지와 인접해 있어서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세교2지구 개발 완료 시에 인근 상업지 내 학원가도 형성될전망이다. 교통 환경으로는 지하철1호선 오산대역과 오산역(급행)이용이 용이하고,경부고속도로,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수도권 1호선 등으로 광역 이동이 용이한 사통팔달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다.GTX-C, 오산~동탄~기흥을 연결하는 분당선 연장, 동탄 트램,오산~용인고속도로 등도 추진 중에 있어 앞으로 교통환경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권역 내 일반상업지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오산시 도심도 차량으로 10분대 이동 가능해서 대형마트,극장, 대형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근린공원과 34만㎡ 규모의 대규모 물향기 수목원도 단지와 가까이에 있어 주거 환경도 쾌적하다. 대규모 도시개발,산업단지 등이 계획되어 있어 미래가치도 높다.사업지인근으로 운암뜰 AI시티 및 지곶일반산단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경기 용인시에 조성하기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가 사업지 반경 약 14Km거리에위치해 그에 대한 수혜도 예상된다. 파라곤만의 특화설계도 기대된다.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한 남향위주 판상형 설계로 지어지며, 3면 발코니(84㎡ 타입), 6.2M 광폭거실(일부타입)등 와이드 공간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 ‘오산세교 파라곤’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PYH2023022110750001300_P4 지난 24일 개관한 오산세교 파라곤 견본주택에는 이른 시간부터 긴 대기 줄이 형성되는 등인파가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

국세청 임대차정보 활용해 상업용부동산 통계 조사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세청이 보유한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교통부가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공표해왔다. 조사 결과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활용된다.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조사로 확보해왔으나,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로 대면조사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국세청과 협의했으며, 이번에 국세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6년간의 임대차 자료를 받았다. 받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4분기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기존 정보와 제공받은 자료를 교차 검증해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면 통계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jh123@ekn.krPYH2023022110750001300_P4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업무용 빌딩들. 연합뉴스

해외건설 진출전략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해외건설협회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간사 최인호 의원과 공동으로 ‘해외건설 진출전략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및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의 후원으로 개최된 동 토론회는 ‘연 500억불 수주, 세계 4대 강국 진입’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건설 활성화 및 우리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동 토론회를 통해 원팀코리아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해외건설 지원 정책이 결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건설협회 박선호 회장은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본 토론회가 해외건설 역량을 결집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사를 했다. 이어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수출입은행 최정훈 부장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현대건설 노재학 상무가 우리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다변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정창구 센터장이 해외건설 발주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및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립대 한만희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패널 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박현근 과장, 김앤장 임병우 변호사, MIGA 진재영 동북아대표, 도화엔지니어링 김용구 사장이 해외건설 활성화 및 우리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역량강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해외건설 환경하에서 해외건설의 현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토론회였다"고 언급했다. kjh123@ekn.kr해이고선ㅅㄹ 해외건설 진출전략 대전환 정책토론회 현장 전경 사진. 해외건설협회

중견주택업체, 12월 총 8795가구 분양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12월 주택분양 계획을 집계한 결과 19개사가 18개 사업장에서 총 8795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전월(6343가구)보다 2452가구, 전년 동월(1569가구)과 비교해서는 7226가구 증가한 수치다. 12월 공급물량은 경상북도가 2807가구로 가장 많다. 수도권은 서울 239가구, 인천 1104가구, 경기 1764가구로 총 3107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외 광주에서 1575가구, 부산에서 110가구, 충청북도에서 12가구, 충청남도에서 1140가구, 제주도에서 44가구 분양 물량이 나온다. kjh123@ekn.kr주택건설 주택 12월 분양계획 현황. 주택건설협회

주거·상업·문화기능 갖춘 역세권 주거복합단지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역세권에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함께 갖춘 주거복합단지가 분양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과 연결되는 ‘메세나폴리스’처럼 단지 내에서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고 상권 활성화로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이어지는 주거복합단지가 주목받고 있다. 주거복합단지는 단지 내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핵심점포(키 테넌트), 문화공간, 먹거리와 볼거리 등으로 구성 되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역세권 단지의 경우 더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특히 이들 단지는 대부분 2,000~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로 조성돼 압도적인 규모로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전용 148㎡의 경우 지난달 26억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경기 일산동구 지하철 3호선 백석역 역세권에 단지 내 쇼핑몰인 벨라시티를 갖추고 있는 ‘일산요진와이시티’도 지난달 최고 10억5,000만원(전용 84㎡)에 손바뀜이 일어났다. 업계 전문가는 "매머드급 주거복합단지라도 역세권 여부에 따라 상권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난다"며 "역과의 연결동선, 복합쇼핑몰 인지도 및 편의성, 키 테너트 구성 등이 성공요소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건설이 내달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더 운정’도 매머드급 주거 복합단지로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의중앙선 운정역과 보행테크로 연결되는 역세권 단지이기도 하다. 총 3413가구 가운데 지난해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공급에 이어 아파트 744가구를 이번에 분양하며 단지 안에 국내 최초로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서는 게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6개 상영관이 설치 운영될 예정인 CGV 및 사립 교육기관인 종로엠스쿨 등이 입점, 단지 안에서 주거·문화·상업?교육 시설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준공되면 단순한 주거시설을 넘어서 운정신도시 대표 상권으로도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양을 앞두고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kjh123@ekn.kr쌍용 플래티넘 내달 분양 예정인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 투시도. 쌍용건설

측량수요 감소…어명소號, LX 비상경영체제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이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강력한 경영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다.어명소 사장은 30일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창사 이래 초유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X공사는 측량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수입이 27.5% 감소한 반면 인건비 부담 등 지출이 15%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110억 원에 이어 올해는 약 5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한 적자 발생이 전망 돼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에 LX공사는 △경영진의 임금 반납 △불요불급한 유휴재산 매각 △인력·조직의 단계적 효율화 △신사업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경영진은 임금 20%를 반납하고 지역본부장도 임금 10%를 자진 반납한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인건비의 지출규모를 줄인다. 불요불급한 유휴자산 8건도 매각한다. LX공사는 용인시에 있는 구(舊) 국토정보교육원 부지 등을 매각하고, 우량자산인 LX서울지역본부를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 유동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과 인력의 단계적 효율화를 추진한다. 업무량이 급감된 지사를 광역화해 2026년까지 현 167개 지사를 137개 지사로 감축하고, 명예퇴직과 자기개발 휴직을 확대하고 신규 인력 충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신사업 모델 발굴과 기술 혁신에 나선다. 지적측량에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신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네이버 등을 비롯한 민간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공간정보 인프라 사업 수주에 주력한다. 또 지적측량의 혁신을 통해 확보된 유휴인력은 전문교육을 통해 공간정보 신사업 전문가로 재배치한다.LX공사는 어명소 사장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LX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해 이와 같은 고강도 혁신안을 점검하고 신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어명소 사장은 "공사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노조·직원들과 협력해서 위기를 적극적으로 헤쳐 나갈 것"이라면서 "LX공사가 위기에도 건실하고 단단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LX공사 어명소 사장이 11월30일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찾아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선언하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정기 임원인사로 8명 승진…남궁홍 사장 유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은 30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3명, 상무 5명 등 총 8명의 승진자를 발표했다. 성과주의를 원칙으로 사업수행 성과가 탁월하고 기술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승진시켜 미래 성장을 위한 리더십을 보강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지속해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차세대 리더를 확대했다"며 "적극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전 정기 인사를 통해 부사장에서 승진했던 남궁홍 대표이사 사장은 유임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삼성엔지니어링 임원 승진 인사. ◇ 부사장 △김대원 김동현 이성희 ◇상무 △김종원 박준영 방승권 양승찬 정용석삼엔 ㅇㅁ 삼성엔지니어링 홈페이치 캡쳐. 연합뉴스

재초환법, 국토위 통과…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초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겨왔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최대감면율은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조성된 지 오래돼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아울러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 지구’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jh123@ekn.kr재초환법 ㅇㅇ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LX공사, 중소기업 밀착형 동반성장 공로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과의 밀착형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 및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이 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직접 수여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성과를 낸 개인·단체를 선정해 매년 포상해오고 있다. LX공사는 2016년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이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을 위한 내부규정 규정 보완, 임직원 교육, LX공간드림센터를 활용한 창업 기업의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비재무적 동반성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지원,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 등 상생협력 과제를 이행한 공로도 인정을 받았다. LX공사 최규명 부사장은 "이번 표창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lx동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이 11월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ESG경영처 김용현 수석팀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으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부의 출산장려 카드 ‘신생아 특별공급’ 관심집중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자격이 부여된다. ◇ 공공·민간 분양·임대 총 7만가구 공급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담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 3만 가구 공급이 예상된다. ‘뉴:홈’으로 청약하게 되면,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추후 환매 때 수분양자와 공공이 이익을 나누는 ‘나눔형’ 분양에는 35% 정도가 신생아 특공으로 나온다. 참고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15%, 생애최초 15%, 일반공급은 20%가 배분돼 있다. 이 외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분양 전환을 선택하는 ‘선택형’ 분양에는 3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시세 80%로 분양하는 ‘일반형’에는 20% 신생아 물량이 배분된다. 아울러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도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혼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우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예로 A 특별공급과 B특별공급이 모두 당첨되면 현행법에서는 모두 부적격이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먼저 접수한 A 특별공급은 적격으로 보는 것이다.민간분양에 연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는 것도 신설된다. 공공임대 신생아는 연 3만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총 7만가구 가량을 공급하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임을 고려할 때 혼인가구 중 약 36% 정도는 출산을 통해 주거지 마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산 우대 정책양상 지속 강화 전망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가 된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에 맞서고 있고, 출산율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내 집 마련과 관련해 청약, 대출, 주택공급 시 출산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정책양상은 향후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 혜택을 집중하고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은 긍정적이고, 특히 ‘혼인 여부와 무관’이라는 것을 보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볼 수 있는 대책이다"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추후 국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가라고 할 때 ‘출산’이 갖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정부가 혼인 및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사진은 서울에서 분양되는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모델 하우스와 일대 부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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