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기자 이미지

이상욱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상욱 기자 입니다.
  • 전국부
  • lee6654@ekn.kr

전체기사

[단독]변경허가 없는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울산시 주장 살펴보니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난 8월 22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당시 울산시가 허가 근거로 들었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등록 조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등록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는 걸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특히 “시행령 제21조에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는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조건부등록도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울주군의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의 해석에도 울산시는 여전히 '체육시설법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허가했다'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울산시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4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등록할 때는 물론 울주군의 상황(완료되지 않은 변경허가와 준공검사)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골프장 개발 사업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울산시가 시행령 제20조와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명백하게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lee6654@ekn.kr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울산교육청, 13일 수험표 배부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교육청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수능 원서를 접수한 소속 고등학교와 교육청에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예비소집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수능을 앞두고 이날 울산여자고등학교와 언양고등학교를 방문해 고3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예비소집 당일 울산교육청은 수험생에게 유의 사항을 전달하고, 수험표를 배부한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과 시험장을 확인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시험장 학교를 방문해 시험장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시험장 건물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으며, 시험실 유리창에 부착된 안내표로 시험실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울산 지역 수능 응시자는 1만638명이며, 일반시험장 26개와 병원 시험장 1개가 운영된다. 수험생은 14일 아침 8시 1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고, 수험표·신분증·실내화·개인 도시락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시계,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한국사는 필수 영역으로 반드시 응시해야 한다. 울산교육청은 수능성적이 통지되는 오는 12월 6일까지 수능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13일 수능 문답지를 인수해 지정 장소에서 엄격한 보관 관리하에 보관한 뒤 수능 당일 새벽에 해당 시험장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학생·학부모·교직원·시민이 함께하는 ‘부산교육 한마당’ 열린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교육청은 6일부터 3일간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 등을 대상으로 '2024 부산교육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 오후 3시 부산교육청 정책 소통 홍보대사 '하하'와 학생들이 준비한 즐거운 공연으로 행사 문을 연다. 부산교육청은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 축제 형태로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교육 컨퍼런스와 부산교육정책관, 연구학교관 등 3개 영역을 준비했다. 부산교육 컨퍼런스는 부산교육 정책의 성과 보고 및 공유를 위한 성과보고회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산교육청은 '학력', '미래', '늘봄·인성·복지' 3개 세션을 통해 정책 세미나와 포럼, 학부모 특강 등을 진행한다. 부산교육정책관은 학력체인지관과 부산형 늘봄관 등 16개 관을 준비해 테마별 부산교육의 성과를 공유한다. 올해 부산교육 한마당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부스 관람이나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아니라 부산 교육정책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미래교실이다. 이 교실에서는 벡스코·가상 공간·학교 현장을 연결하는 실시간 3원 라이브 수업을 진행한다. 위캔두 주말·계절학교, 부산형 인터넷 강의를 디지털 기반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시연할 예정이며, 전시장 현장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전시장에서 꼭 들러봐야 할 곳 중 또 다른 한 곳은 '부산형 늘봄관'이다. 늘봄관은 수준 높은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습형 늘봄교실과 보육사를 배치한 보살핌 늘봄교실, 늘봄 홍보관으로 구성돼 있다. 아이들은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보살핌 늘봄교실은 행사 기간 실제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동반한 학부모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무대에서는 학생들의 오케스트라·풍물 난타·댄스·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또 초·중학생 400여 명이 참여하는 독서골든벨과 잠자는 교실을 깨운 아침체인지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이번 행사는 부산교육 주요 정책들을 단순 전시, 체험이 아닌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확인하는 살아있는 박람회가 될 것"이라며 “'부산교육 한마당'이 학생들의 성장과 교육공동체의 소통·화합을 통해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울산시, 37조 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LOI 체결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울산 앞바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되면서 울산이 세계적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전망이다. 울산시는 5일 오후 3시 울산시장실에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울산 앞바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 중인 반딧불이에너지(노르웨이), 해울이해상풍력발전1,2,3(덴마크), KF Wind(스페인, 노르웨이),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1,2,3호(영국, 프랑스, 한국)가 참여한다. 협약에 따라 반딧불이에너지는 약 2290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신고하고, 총 5조7000억원을 투입해 울산 앞바다 약 70km 지점에 75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오는 203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해울이해상풍력발전은 약 1300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와 12조원의 투자를 통해 1.5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오는 203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KF Wind는 약 485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와 함께 총 7조5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1년까지 1,125MW 규모의 발전단지를 완공할 예정이다.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은 약 425억원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와 12조원을 투자해 1.5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오는 2031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각 개발사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협력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국내외 에너지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 울산이 세계적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울산시는 탄소중립 및 RE100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에너지산업을 주요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특히'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부산시, 글로벌 커피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는 5일 오전 9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BICC 컨소시엄', 중미2국 커피원과 함께 '부산 커피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부산시에 따르면 협약 체결기관은 부산시와 'BICC 컨소시엄', 중미 2국 커피원이다. 중미 2국 커피원은 코스타리카 'ICAFE'와 온두라스 'IHCAFE'다. 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BICC 컨소시엄' 각사 대표가 참석했다. 중미2국 커피원 대표는 영상으로 참석해 부산 커피 물류 허브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명예 참관인 자격으로 주한 코스타리카 대사, 주한 온두라스 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BICC 컨소시엄'은 부산 커피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중미2국 커피원은 부산항을 아시아권 수출 커피 물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고, 부산시는 글로벌 커피 물류 허브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BICC 컨소시엄'은 부산 커피 산업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된 협력체로, ㈜강림CSP와 ㈜넥센 등 7개 지역기업으로 구성됐다. '중미2국 커피원'은 코스타리카와 온두라스의 커피 전문기관으로, 부산항을 아시아권 수출 커피 물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코스타리카, 온두라스는 고품질의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다. 커피 생산량은 각각 세계 14위 7위로서, 자국의 커피 수출과 커피 산업의 감독권을 활용해 부산에 안정적인 커피 공급을 지원하고 품종별 로스팅 기술을 지원한다. 박 시장은 “부산에서 탄생한 커피 브랜드들이 세계 시장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올해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우리시는 세계적인 커피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커피 도시인 부산이 아시아권 커피 수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lee6654@ekn.kr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부 국회 전달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시는 5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160만인 서명부 전달을 위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국회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성권·정동만·조승환 의원과 부산지역 국회의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상임공동대표가 함께한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위원장을 만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부산시민의 열망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속한 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8월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특별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했는데, 최종 집계 결과 160만2422명을 달성했다. 역대 최단기간 내 100만 서명 달성에 이어 최종 160만을 넘는 결과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염원을 국회에 전달하며, 국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주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역대 최단기간에 100만 명 서명을 돌파한 데서 나타났듯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뜻이 엄중하다"며 “국회는 특별법 제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사명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조속한 심사와 함께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lee6654@ekn.kr

부산시 감사위원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채용 서류 제출 마감일을 5일 넘겨 서류를 제출한 지원자를 채용해 14개월간 3610만3000원을 지급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5곳에서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시설 수익금으로 복사 용지의 원지 구입비 6억4680만원을 지출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과 지출결의 시점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견적 받은 금액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총 62건 1억1407만20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시설장이 관할 구청에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강의를 하거나 법인 산하 시설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례도 확인했다. 그러면서 부적정하게 집행된 241만원을 회수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해 취업 기회와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난해 기준 부산에 43곳이 운영 중이다. 부산시는 연간 147억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37일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7곳의 지도 감독 기관인 6개 구·군을 대상으로 2021∼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재정지원금 426억원의 집행·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시설장 등 공개채용 절차 준수 여부와 시설 운영 수익금 집행 적정성 등에 중점을 뒀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총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구·군에 시정·주의·통보 및 수사 의뢰 등 조치를,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2곳에 대해선 약 3900만원의 회수 조치를 요구했고, 수익금 지출 증빙이 부적정한 건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재정지원금이 내실 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서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준공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주춧돌 격인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가 준공됐다. 창원시는 홍남표 창원시장이 4일 창원 진해구 여좌동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에서 개최한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경남도·중소조선연구원과 함께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됐다.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에 위치한 지원센터는 부지면적 1만608.9㎡, 건축 연면적 5448.7㎡ 2개동 규모다. 지원센터는 중소 조선사의 미개척 특수선종의 수주를 지원한다. 또한 특수선박에 필요한 군사 규격과 수출 선박에서 요구하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성능 검증을 위한 부품 국산화, 해외 선급 및 제품 인증을 위한 전반적인 성능평가를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여좌지구 내에 조성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에서 처음으로 건립된 건물로, 진해권의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에는 제2 재료연구원과 첨단함정연구센터, 에너파크 등의 연구시설들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홍 시장은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를 포함한 진해첨단산업연구단지 내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 동남권 연구개발의 중심지로서 진해구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조선업을 미래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창원의 친환경 선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부산항만공사, 항만 크레인 설비보전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착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크레인 설비보전 통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 크레인 설비 현황의 디지털화와 통합관리를 통해 항만 크레인 부품·장치 손상으로 인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설비보전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부산항만공사는 플랫폼 구축 전문기업인 아이피엘엠에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과제에 응모해 선정됐다. 2년간 총 6억원을 들여 신항 3부두에서 현장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항만 크레인의 설비보전 기준정보, 검검 및 정비 계획과 결과 관리, 예비품 관리, 인도물 관리 등 보전 업무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설비보전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설비의 디지털 도면, 3D 설비 부품정보 및 VR 원격정비 등의 기능도 개발할 예정이다. 항만 크레인은 화물 하역 및 이동에 필수적인 장비로 선박에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안벽 크레인과 부두 내 장치장에서 컨테이너를 옮기는 트랜스퍼 크레인으로 구분된다. 부산항에 설치된 안벽 크레인은 총 139대, 트랜스퍼 크레인은 총 458대가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 플랫폼을 구축·도입하면 설비의 고장 및 정비에 따른 가동 중단 최소화, 설비 및 부품에 최적화된 유지보수 전략을 통한 비용 절감, 재해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원인 파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이 부산항의 스마트화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항만공사는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투자와 협력을 확대해 상생의 항만 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lee6654@ekn.kr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 올해 행정사무 감사서 건의 사항 5건 채택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은 제142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의사 일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은 이번 정기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해 건의 5건의 결과를 채택했다. 또한 지난달 31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주요 사업장을 점검해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방문 일정 첫날인 지난달 31일 부산 명지지구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구개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입주기업인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를 방문해 관계자 간담회 등을 실시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경남 보배복합지구 개발사업 현장과 동원로엑스냉장Ⅱ 입주기업을 방문해 지구개발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개발계획과 기업 건의 사항 등을 들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인 송현준 의장과 이복조 위원, 경상남도의회 의원인 전현숙 부의장과 이치우 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송현준 의장은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보완해 향후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lee665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