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역내 유통 제품에 대한 에코디자인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디지털제품여권(DPP)의 형태로 제공토록 하는 법안이 발효돼 우리 기업들이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1일 발표한 'EU 에코디자인 규정 발효에 따른 시사점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이 오는 18일 정식 발효돼 앞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은 EU 시장 진입이 제한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디자인 요건은 내구성, 신뢰성, 수리용이성, 재활용가능성, 예상 페기물 발생량, 탄소발자국 등 성능기준이다. DPP(Digital Product Passport)는 데이터 이동매체를 통해 에코디자인 요건(수리성, 내구성,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정보, 우려물질 정보, 재활용 및 폐기방법 등 제품 전주기 정보를 담아야 한다. 동 규정은 EU가 2019년 제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에너지자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생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식품 등을 제외한 EU 시장에서 출시되는 모든 물리적 품목(Physical goods)은 △내구성(Durability) △수리 용이성(Repairability) △재활용 가능성(Recyclability)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또 이러한 정보를 담은 디지털제품여권(DPP)을 제품에 부착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벌금 혹은 퇴출 등의 제재가 주어진다. EU는 추후 품목별로 세부 이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우선순위 품목군으로 제시된 섬유, 철강 등을 중심으로 본격 적용해 향후 모든 품목으로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추후 제정될 EU의 품목별 이행규칙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의 에코디자인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의류 및 신발에 적용되는 미판매 제품 폐기금지 의무가 전자제품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되지 않는 제품의 폐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계의 재고관리 방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황준석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업계는 제품 기획 단계부터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며 “재제조, 재활용 등에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한다면 경쟁 기업보다 유리하게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경제인협회는 '대전환 시대, 초일류 기업으로 가는 길 -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한 '2024 한경협 CEO 제주하계포럼'이 13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약 50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한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과 미래를 주도하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취임 후 한국경제 G7 도약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시대전환이라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우리 기업은 대전환 시대의 파고에 맞서는 것도 벅찬데 근거 없는 반기업 정서,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근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논의에 대한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대가 우리 기업인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만큼 경영자들은 시대전환에 과감히 맞서는 도전과 혁신을 맨 앞에서 이끌어야 한다"며 “한경협도 정부·기업·국민 간의 믿음직한 가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개회사에 이어서 진행된 기조강연에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인,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낸 경험과 지혜를 포럼 참가자들과 나누면서 우리 기업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한경협 제주 하계포럼의 대주제는 시대전환 속에 초일류 기업으로 가기 위한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들려주는 '대전환 시대에 하나금융그룹이 준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의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에 집중하는 이유' 등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기업인 강연이 준비됐다. 신창환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교수의 '반도체 패권전쟁 방향과 우리 기업의 전략',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의 '인공지능(AI)이 바꾸는 세상과 우리의 미래' 등 학계 전문가들이 미래 산업의 동향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국제분쟁 대처 방법 △ESG 경영 전략 △경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 트렌드 △노화를 늦추는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포럼 기간에는 문화강좌와 음악회도 펼쳐진다. 제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민간 오케스트라의 감동적인 공연과 골든걸스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인순이의 공연 등이 진행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0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삼노는 지난 8일부터 사흘간 1차 파업을 진행한 뒤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을 수정했다. 1차 파업 기간 사측이 어떤 대화도 시도하지 않아 곧바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사측에 △노동조합 창립휴가 1일 보장 △전 조합원 평균 임금 인상률 3.5% △성과급 제도 개선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삼노에 따르면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6540명이다. 이중 반도체 설비·제조·개발(공정) 직군이 5211명이다. 점삼노는 파업 목적을 '생산 차질'이라고 공공연히 밝히며 해사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전삼노 조합원 수는 3만1000여명이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약 12만5000명)의 24.8% 수준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부진) 현상이 지속되자 국내 완성차 제조사와 배터리 업계가 '맞춤 전략'을 쏟아내고 있다. 단순히 연구개발(R&D)을 강화하거나 수요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전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내놓거나 신시장을 개척하며 활로를 찾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직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도 등장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최초의 경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을 공개하고 전날부터 국내에서 사전계약을 받기 시작했다. 경차를 기반으로 만들어 2000만원 초중반대에 구매 가능한 게 이 차의 특징이다. 현대차는 '가격 장벽' 탓에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을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케팅 활동도 기존과 다르게 전개한다. 서울 압구정에 대규모 팝업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유명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인 기안84와 협업해 경품을 증정하는 식이다. 현대차는 이밖에도 젊은 세대를 노린 이벤트를 다양하게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이어간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일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한 배터리셀 공장 'HLI그린파워'를 준공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공장은 HLI그린파워에서 생산한 배터리셀을 장착해 '디 올 뉴 코나 일렉트릭' 양산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현지에서 일괄 생산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고 있다. 2030년에 60만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적용중인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카르타 등 주요 도시에서 12%~15%에 달하는 등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수요는 작년 기준 1만8000대로 전체 산업수요의 2%에 불과하다. 2030년에는 두자릿수 이상 점유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 전기차 캐즘 양상을 지켜보고 있다. 김동명 LG엔솔 최고경영자(CEO) 사장은 지난 4일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자만심을 버리고 우리만의 도전과 혁신의 DNA를 되살려야 한다"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업과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나가며 조직 전체의 혁신을 가속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LG엔솔은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의 에너지저장장치(ESS)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 건설을 착공 두 달 만에 일시 중단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다만 1일(현지시간) 르노 전기차 부문 암페어와 전기차용 파우치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정 수준 돌파구도 찾고 있다. LG엔솔은 '고객가치 활동 강화'를 중심으로 내실을 다져 캐즘을 넘어선다는 각오다. 이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수년 전부터 강조해온 '고객 중심 경영' 메시지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삼성SDI는 ESS에서 금맥을 찾고 있다. 삼성SDI는 미국 최대 전력 기업에 ESS용 배터리 납품을 추진 중이다. 넥스트에라에너지에 총용량 6.3기가와트시(GWh)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규모만 지난해 북미 전체 ESS 용량(55GWh)의 11.5%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1조원 수준이다. SK온은 전기차 대중화와 직원 복지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기차를 구매하는 직원에게 차값의 15%(최대 1000만원)를 지원해주기로 한 것이다. SK온 충남 서산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를 장착한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이 대상이다. 해당 제도는 전기차 캐즘을 넘으려면 직원들부터 이를 경험해봐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도입됐다. SK온은 최근 '비상 경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최고관리책임자(CAO)와 최고사업책임자(CCO) 등 일부 C레벨직을 폐지하고, 성과와 역할이 미흡한 임원은 연중이라도 보임을 수시로 변경하기로 했다. 올해 분기 흑자 전환에 실패할 경우 내년도 임원 연봉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석희 SK온 CEO는 “현재 위기는 오히려 진정한 글로벌 제조 기업으로 내실을 다지는 기회"라며 “우리 모두 '자강불식(自强不息·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음)' 정신으로 패기 있게 최선을 다한다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여름 장마 기간 실시간 홍수 경보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10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환경부와 함께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송창현 현대차·기아 AVP 본부 사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 협약은 매년 여름철 장마로 인한 침수 사고에 대비해 내비게이션에 실시간 홍수 위험 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른 것이다. 내비게이션 고도화 프로젝트는 민·관이 상호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 △환경부 △NIA는 올 1월부터 △현대차·기아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네이버 △아이나비 시스템즈 △맵퍼스 등 6개의 내비게이션사와 서비스 적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프로젝트를 총괄해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침수 정보 외에도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내비게이션 개선 방향을 조율해 왔다. 환경부는 홍수 위험 정보를 NIA에 신속하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업은 NIA에서 중계한 데이터를 침수 위험 주변을 운행하고 있는 차량 내비게이션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4일부터 이번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침수 통제 정보 알림에 더해 실시간 홍수 경보에 따른 침수 위험 구간 및 댐 방류에 따른 위험 안내 정보를 추가로 송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대차·기아 고객은 앞으로 침수 경보 지역 근방 주행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 알림을 받고 해당 구간 도로를 우회하거나 지하차도 진입 전 속도를 늦추는 등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에 가입된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별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없이 바로 경험할 수 있다. 이종호 장관은 “오늘은 국민 안전을 위해 함께 구슬땀을 흘려온 기업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뜻깊은 날"이라며 “오늘 맺은 이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국민 피해 최소화와 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데 디지털 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장관은 “내비게이션으로 홍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 이뤄낸 큰 성과"라며 “오늘 업무 협약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홍수 예보 정책과 민간의 첨단 기술을 더욱 접목시켜 홍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송창현 사장은 “실시간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위한 민관 데이터 공유 및 기술 고도화 협업 체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대차·기아는 더욱 신속하게 정부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각종 교통사고 가해·피해자들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논란에 대한 해결책으로 '페달 블랙박스'에 주목하고 있다. 급발진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사고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택시 기사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원인은 '페달 오인'인 것으로 최근 밝혀졌다. JTBC는 택시 기사가 설치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이 같이 보도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에서 택시 기사는 속도가 계속 붙는 와중에도 가속페달만 밟고 있다.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다. 사고 직전에는 아예 가속페달만 누르고 있었다. 택시 기사는 작년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에 '페달 블랙박스' 덕분에 오인 사고였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사고 연구 결과를 UN유럽경제위원회에 발표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영상을 저장하는 본체는 대시보드 위에, 카메라는 브레이크와 엑셀 근처에 설치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미 수년 전 개발이 완료됐지만 설치율은 상당히 낮은 형국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구매할 때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으로 넣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페달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4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이 차종, 용도, 승차 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페달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올해 5월 발표한 '제조물책임법 운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급발진 문제를 '제조물 책임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제조사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원하는 제조사·고객에게 정부가 일정 수준 지원금을 주는 것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경제인협회는 류진 회장이 10일 제주도 내 미혼모 지원시설인 '애서원'을 방문해 미혼모들에게 양육지원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이날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뿌리인 만큼 사회구성원 모두가 위기 가정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며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제계가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한경협의 '아이가 행복한 세상'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주도 내 위기임산부 등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한경협은 지난 5월 서울시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전국 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와의 협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 이어 두 번째 지역으로 제주도를 선정해 방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준금리가 지난해 1월부터 19개월째 3.5%의 수준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재무구조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 10곳 중 4곳은 상반기에 이자를 내면 본전이거나 적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업 전망과 대응'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금리 기간에 경험한 기업경영 애로를 묻는 질문에 '이자비용으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를 겼었다는 기업이 31.3%로 가장 많았다. '신규자금 조달 어려움'을 꼽은 기업이 27.8%로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비용절감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도입'(16.5%), '설비투자, 연구개발 지연·중단'(10.5%)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상반기 동안의 경영실적을 묻는 질문에는 '이자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커 흑자'를 예상한 기업이 55.2%로 가장 많았지만 '영업이익과 이자비용이 비슷한 수준'이란 응답이 30.2%로 그 뒤를 이었다. 상반기 실적을 '적자'로 예상한 기업도 14.6%로 적지 않았다. 결국 44.8%의 기업은 이자비용을 내면 손익분기점이거나 적자 상태였다. 대기업,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영업이익보다 이자비용이 크거나 영업적자인 기업의 비중이 중소기업은 24.2%로 대기업(9.1%), 중견기업(8.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매출 및 자산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대출 문턱이 높고, 문턱을 넘더라도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고금리 상황에서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최근 실적 악화는 실제 통계로도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중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의 비중은 40.1%였다. 2022년의 34.6%과 비교하면 1년만에 5.5%p 증가했다. 또 올해 1분기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0.48%로 2020년 1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중에 기준금리가 몇 번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7%가 '한 번'이라고 답했다. '올해는 없을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40%에 달했다. '두 번 이상'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13%에 불과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기업들은 보수적인 전망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금리 인하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미국의 금리인하 속도'(32.5%)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재 경기 상황'(26.3%)과 '물가 상승률'(26.3%)을 두 번째로 많이 들었다. 소수 의견으로 '가계·기업 부채비율'(9.2%), '외국자본 유출입'(5.7%) 등이 나왔다. 금리가 인하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방침 변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리 인하시 경영 및 자금운용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업 2곳 중 1곳은 변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기업의 40%는 '내년 경영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10%의 기업은 '바로 변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50%의 기업은 '뚜렷한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할 조치'를 1순위와 2순위로 묻는 질문에, 1순위 응답은 '부채상환 등 재무구조 건전화'가 65%로 가장 많았다. '설비투자 확대'가 22.5%로 그 뒤를 이었다. 2순위 응답의 경우에는 '설비투자 확대'가 41.5%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투자'(23.8%), '사업구조 재편'(17.0%), '신규인력 채용'(12.9%) 등의 순이었다. 금리인하가 경제활력 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는 '기업 투자 활성화 유인책'이 37.3%, '내수 소비 진작 지원'이 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부담 규제 철폐'(19.2%), '해외판로 개척 지원'(5.7%), '창업 및 벤처투자 지원책'(3.5%) 순이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대내외 환경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이 낮아질 시 재무상황 개선과 함께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낮은 금리가 기업 투자의 충분조건은 아닌 만큼,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보조금 및 Direct Pay와 같은 정책을 병행해 기업이 적극적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을 '동결'로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법에 예시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 최고 수준의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작년 기준 52.0%)보다도 월등히 높았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보건·사회복지업 등 일부 업종은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70~80%를 넘어서는 등 현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전 산업 명목임금이 17.2% 오르는 동안 우리 최저임금은 27.8%로 높게 인상됐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유급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동 기간 53.3%에 달했다. 반면 최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 대다수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월등히 낮았다. 지난 5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3%로 해당 기간의 물가상승률(12.6%)을 감안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률(27.8%)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0.4%로 나타났다. 경총은 “작년 기준 우리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01만1000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경총은 또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만이 목표에 도달했을 뿐, 우리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점 등을 들면서다. 우리 최저임금이 2007년 3480원에서 지난해 9620원으로 176.4% 인상됨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 소득분배지표인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동 기간 48.6%에서 65.8%로 크게 증가해 목표(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8 ~2019년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29.1%)됐음에도 불구하고 동 기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시장소득 기준)는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및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경총은 추정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3배가 넘는 13.7%로 증가했다. 미만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301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7.3%로 높게 나타난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521만원으로 전 업종 중 가장 낮았다. 이러한 1인당 부가가치는 제조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20%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81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6.8% 많아졌다.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전무는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또 인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과 같은 충격 완화 대안이 부재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 LES601성수에서 개최한 사진전 콘셉트 팝업스토어 '오래된 취미'에 6000여명이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니콘은 팝업스토어에서 황선하, 김규형, 박현성, Simpson Kim 등 작가들이 미러리스 Z f로 촬영한 사진들을 전시했다. 신제품 Z6III를 포함해 다양한 니콘 제품도 선보였다. 정해환 니콘이미징코리아 대표는 “앞으로도 고객들과 더 가까이에서 만나고 소통하며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니즈를 만족시켜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