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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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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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진, 누가 험지출마·텃밭공천서 살아 돌아올까

5선 서병수·3선 김태호·3선 조해진 '낙동강 벨트' 험지 출마 요구 받아 “동일지역 3선 이상 불이익 예외없어"… 주호영·이상민·한기호 감점 집권 국민의힘이 '낙동강 벨트' 사수를 위해 잇따라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차출을 요구하고 있다. 시·도지사 출신 등 경쟁력 있는 중진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험지를 탈환하겠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내 험지 출마설이 현실화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당 지도부는 3선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게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한 경남 김해 출마를 요청했다. 현재 김해갑과 김해을은 각각 민주당 소속인 민홍철, 김정호 의원의 지역구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조 의원에게 김해갑(민홍철)이나 김해을(김정호)로 가셔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 갑·을도 저희 현역이 없고 그 지역까지 승리한다면 낙동강 벨트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요청은 어제 처음 받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데 수삼일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며 숙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與 현역 중진 의원 동일 지역 3선 이상 감점 적용 여부 앞서 당 지도부는 5선 서병수 의원(부산진갑)에게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부산 북·강서갑 지역구에 출마를 부탁했다. 3선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도 김두권 민주당 의원이 잡고 있는 양산을 출마를 요청한 바 있다. 두 의원은 각각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지낸 지역 좌장으로 손꼽힌다. 아울러 그들은 모두 과거 광역권 내 다른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력이 있는 점도 험지출마 요청을 받은 배경으로 분석된다. 부산시장을 지낸 서 의원은 해운대에서 4선을 하고 제21대 총선에서 부산진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당시 지역 현역이던 김영춘 민주당 의원을 이기고 5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 역시 경남 거창군수, 경남도지사를 지낸 뒤 김해을에서 재선을 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옮겨 3선에 성공했다. 당의 요청에 대해 서 의원은 수락 의사를 밝혔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당에 헌신할 기회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늘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역시 “낙동강 벨트 탈환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용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낙동강 벨트는 부산 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와 경남 김해시·양산시 등 낙동강을 끼고 있는 9개 선거구로, 상대적으로 진보진영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부산·경남 지역구의 험지면서 현역으로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는 지역구에 중진들을 '자객 공천'으로 차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재수 의원과 서병수 의원, 김두관 의원과 김태호 의원, 조해진 의원과 민홍철 혹은 김정호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 획정으로 지역구가 일부 조정되면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페널티를 적용받은 의원들도 있다.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페널티에 일부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예외를 두지 않다고 확실히 했다. 따라서 지역구·당적 변경 등을 거친 3선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의원과 5선의 이상민(대전 유성을)·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페닐터를 적용받게 됐다. 이와 함께 당 약세 지역에 출마해 3회 이상 낙선했더라도 예외 없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낙선자'에 부과하는 감점을 그대로 받게 된다. 앞서 공관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율을 15% 감산하는 페널티를 주고, 동일 지역구 3회 이상 낙선자에 대해서는 경선 득표율의 30%를 감산하기로 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 ‘충청 인재’ 신용한·이재관·김제선 등 영입

與 출신,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 30년간 공직 몸담은 이재관 전 위원장 “지방자치 전문가" 공익활동가 김제선, “마을·청년·사회적 기업 지원해 와" 더불어민당은 7일 4·10 총선에 투입할 15·16·17호 인재로 신용한(54) 전 서원대 교수, 이재관(58)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 김제선(60) 희망제작소 이사를 각각 영입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영입 인재들은 모두 충청 지역 출신이다. 신 전 교수는 충북 청주, 이 전 위원장은 충남 천안, 김 이사는 대전 출생이다. 이재명 대표는 “충북, 충남, 대전의 대표 선수를 한 분씩 모셨다. 오늘은 충청 인재의 날"이라며 “충청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중심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충청이 결정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통 얘기한다. 이번 총선에서도 충청이 갖는 비중,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세 분의 충청 인재들께서 충청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 선도하는 새로운 미래를 내놓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신 전 교수는 극동유동화그룹 회장실 최연소 사장에 임명돼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 기업경영 일선에 나섰으며, ㈜맥스창업투자 대표이사를 역임해 미래 먹거리 창출과 중소벤처기업들의 활로 모색을 위한 지원에도 앞장섰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4∼2015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취업· 창업 활성화 정책을 주도했다. 그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듬해 지방선거에서는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옮겨 충북도지사에 도전했다. 2020년 총선 때는 다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돌아와 지역구(청주 흥덕)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현 여권에서 주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표는 인재영입식에서 신 전 교수의 이력을 언급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폭을 많이 넓혀줄 수 있을 것으로 각별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정책 실무책임자로서 작금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의 실정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정부 무능 프레임에 굉장한 자괴감이 든다. 결자해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자 질문에 “철새는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지만, 나는 다 거꾸로 됐다"며 “한 번도 누구한테 부탁해본 적도 가까이 가본 적도 없다는 말로 답하겠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행정고시에 합격해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대전시·세종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등을 역임한 지방행정 전문가다. 그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 시절에는 청사 옥상을 국민이 자유롭게 거닐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을 얻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을 맡아 지방행정 현장의 오랜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이뤄냈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역균형 정책 철학과 가치는 실종된 채 '서울 메가시티' 등을 추진해 혼란을 야기하고 지역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과 함께 정부의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천안시장에 출마했었다"면서 총선 출마 희망 지역으로 고향인 천안을 언급했다. 김 이사는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하고, 대전 지역 마을공동체와 마을 기업, 청년·사회적 기업을 지원해 온 지역활동가다. 그가 창립한 '풀뿌리사람들'은 2000여개의 공익활동 조직을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김 이사는 “부자 감세 여파로 지자체의 재정 위기가 초래되는 등 윤석열 정부는 되레 지역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총선이 아니라 자치정부의 혁신적 성과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4월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 서울 강남갑·충남 아산갑 등 24개 지역구 단수 공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 등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는 24개 지역구를 단수 추천 지역으로 정하고 후보자를 확정했다. 공관위는 7일 오전 원외 단수 공천이 확정된 24곳의 지역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강남갑엔 김태형 전 한국해양대 교수를 공천했다. 강남갑 현역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지만 태 의원은 서울 구로을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부산 진구갑 본선 출전을 확정 지었다. 부산진구갑 현역은 국민의힘의 5선 서병수 의원이나 서 의원은 부산 북구강서구갑으로 지역구를 바꿔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최택용 민주당 전 대변인도 부산 동래구와 부산 기장군 공천권을 각각 확보했다. △대구 동갑(신효철)·북을(신동환)·수성갑(강민구)·달서갑(권택흥) △울산 중(오상택)·울주(이선호) △경기 여주양평(최재관)·이천(엄태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한호연)·홍천횡성영월평창(허필홍) 등도 공천이 확정됐다. 또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재한) △충남 아산갑(복기왕) △경북 포항북(오중기)·구미갑(김철호)·상주문경(이윤희) △경남 창원성산(허성무)·창원마산합포(이옥선)·창원마산회원(송순호)·진주을(한경호)·거제(변광용) 등이다. 민주당 공관위는 전날 경선 23곳, 단수 공천 13곳 등 총 36개 지역구의 심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동훈 ‘대권도전’ 질문에 “4.10 후 제 인생 꼬이지 않겠나…스트라이크 존 넓혀놔야”

“총선목표 달성못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것…승리 절실하니 죽을 길 알면서 나온 것" “낙타 쓰러트린 마지막 봇짐처럼 정치개혁 반드시 실천…與 개혁안 압도적 지지 확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 이기든 지든. 저는 그것을 알고 나왔다"며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총선 결과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좁은 의미의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을 갑자기 당 대표로 불러올린 것"이라며 “그만큼 이번 총선 승리가 절실하니까 어찌 보면 제가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그만큼 총선에 집중할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정말 생각하지 않는다"고 깅조했다. 그는 “그 외의 것을 생각한다면 그 승리에 방해될 것"이라며 “그 이후 제 그림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제 머릿속에 없다"고 거듭 밝혔다. 자신이 제시한 '정치개혁' 의제들을 거론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정치개혁 시리즈를 언급하며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시리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국회의원 정원 50명 감축,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 지급 등이다. 그는 이 같은 정치개혁 의제들의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 지푸라기'(the last straw)라는 영미권 표현을 차용한 것으로, 무거운 봇짐을 지고도 버티는 낙타 등에 얹은 마지막 지푸라기가 '결정타'로 작용해 마침내 낙타가 주저앉았다는 의미다. 한 위원장은 “강한 진영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에 대한 지지율)은 각 당의 지지율에 대부분 수렴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및 소통과 관련 “저와 그분이 신뢰 관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생각이 다를 때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공적 지위에서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관계는 여기서 낄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최근 갈등 및 봉합 관련 '윤 대통령이 자기 뜻을 관철하지 못했던 것이 맞느냐',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가 대통령의 당무 개입 아니냐'는 질문에 “일도양단으로 말할 것은 아니고 이후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 “권력 실세여도 선거에 도움 된다면 불출마 말릴 것" 한 위원장은 공천 원칙으로 “깨끗한 공천,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을 제시한 뒤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지역에 나가 이기는 것"이라며 “몇 선 이상은 그만둬야 하고, 권력과 친하면 그만두고 하는 것은 이기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권력의 실세, 의회 권력 핵심이 이길 수 있고 우리 당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들이 불출마하겠다고 하면 집에 가서 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목표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석수를 제시하는 대신 “우리는 언더독(약자)"이라며 “열심히 따라 올라가고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총선 목표로 과반인 151석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180석을 가지고 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을 띄워 사람 모으겠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소박한지 묻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의 총선 목표는 자기의 생존, 자기의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151이라는 숫자가 그 점을 엿보게 해준다"고 꼬집었다. ◇ “李, 많은 거짓말 부끄러워 안해 충격적…대단한 정치력이지만 배우고 싶진 않아"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독재 청산' 발언에 대해선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니 코미디 같다"며 “정치적인 공방, 날 선 공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해적으로 그런 공방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쏘아붙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장단점을 묻자 “이 대표에게 안타까운 점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충격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식의 질곡과 파도를 거쳤는데 아직까지도 당 대표이고 당을 장악하는 것은 대단한 정치력"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그 정치력은 배우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 “쌍특검은 명백한 총선용 악법…野, 재표결 머리 굴리는 걸 보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할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 그림을 찍기 위해서 (가방을) 산 것이잖나"라며 “(몰카 촬영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분들이 감추지도 않더라. 가방도 미리 샀고"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국회 '쌍특검' 법안 재표결 추진과 관련 “(민주당이) 이걸 재표결하는 자체에서 머리 굴리는 걸 보라"며 “어떻게 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는지 기준으로만 움직이고 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 이런 특검은 총선용 악법이 명백하고, 거부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다. ◇ “민주, 준연동형 위성정당 만장일치 의결은 코미디…북한인가" 민주당의 촟선 비례대표제 선출 '준(準)연동형 유지 및 위성정당 추진에 대해선 “축구하는 줄 알고 준비했는데, 선수 1명이 야구한다고 (바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의 '준연동형' 만장일치 의결에 대해선 “코미디"라며 “얼마 전 북한에서도 99점 몇퍼센트 나왔던데, 100%라니 북한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만장일치로 할 걸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전부 동의했다는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대표한테 위임하겠다, 이걸 왜 한 건가"라고도 했다. 북핵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선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KBS 대담, 내일 밤 방송…김건희 여사 논란 언급할 듯

KBS1 TV,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 100분 편성 윤 대통령, 집무실 공개…녹화 당시 별도 자료를 지참하지 않고 생각 밝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7일 오후 10시 KBS1TV에서 미니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송된다. KBS는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100분 편성을 했다고 6일 공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을 녹화한 바 있다. 진행은 박장범 KBS 앵커가 맡았다. 이번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정치,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논란에 대해 재미교포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해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정면충돌 사태를 부른 공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녹화 당시 별도 자료를 지참하지 않은 채 그간의 생각을 다듬어 답변했다. 녹화장에는 프롬프터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 설명이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녹화에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담은 통상적인 대담과는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을 소개한다는 콘셉트 아래 청사 내부를 소개하는 미니 다큐멘터리 형태로 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역대 대통령 초상화 전시실 등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공개됐던 집무실 내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용산으로 이전한 대통령실의 기능을 일반 국민에게 보다 정확히 알리고, 국정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기춘·김관진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경제인 5명·정치인 7명 포함 980명 설 명절 특사…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형선고실효·복권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6일 단행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가 전략사업 지원,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다. 특별사면 대상으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댓글 공작 등 정치에 관여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올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외됐다. 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댓글공작'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은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직 MBC 임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 백종문·권재홍 전 부사장은 복권 대상이다. 여야 정치인 7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잔형집행면제 혹은 복권됐다. 야권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심기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박기춘 전 의원,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은 복권된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 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한다. 이전에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달 30일자로 모범수 942명에 대한 가석방도 실시했다. 또한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오는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역구 후보·비례대표 후보 통합 심사, 비례대표 후보 개방형 명부제 채택 등 제시…李 “좋은 제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통합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6일 제안했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세력이 대통합에 합의한 후 다 같이 통합 공관위를 꾸리자고 했다. 이들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오늘 중 우리의 제안을 검토하고 구체적 협의를 위한 공개 회동을 내일(7일) 오전부터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식으로는 ▲ 통합공관위의 지역구 후보·비례대표 후보 통합 심사 ▲ 비례대표 후보 개방형 경쟁명부제 방식 채택 ▲ 40대 이하 국민패널 구성을 통한 컷오프(경선 배제) 심사 등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제3지대) 네 그룹이 모두 화답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중 세 그룹만 한다고 하면 세 그룹부터라도 먼저 공개 논의를 시작하고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에 대해 “어떤 세력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당원과 시민에게 공천권을 드리자는 것으로, 어느 정당이나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웠던 제안"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던 공천 방향성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 제 세력간 통합 공관위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지역불출마 등 전략적 선택과 지지율 추이, 당선자를 최대한 배출하기 위해 비례 말번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조응천, 이원욱 의원이 제안한 안에 상당한 합리성이 있다"며 “정치개혁을 내세우는 세력들이라면 크게 거부감을 가지거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세력이 빠르게 입장을 밝히고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응천, 이원욱 의원님이 개방형 비례대표 공천제를 제안하셨는데 평소 경쟁과 개방을 중시하는 개혁신당의 생각과 매우 비슷하다. 좋은 제안"이라고 썼다. 다만 통합공관위 구성 제안에 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서병수·김태호 등 당 중진, 영남 野 현역 지역 ‘자객 출마’ 검토

부산북강서갑 전재수·경남 양산을 김두관 의원 겨냥…徐 “당 결정 땐 존중" 金 “당 권유에 큰 고민" 與, 두 중진에 野의원 현역 지역구 출마 요청…장동혁 “낙동강 벨트 사수 큰 의미…헌신·결단 기대" 국민의힘 5선 서병수(부산 부산진갑) 의원과 3선 김태호(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4·10 총선에서 각각 자신의 지역구를 떠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두관 의원 현역 지역구인 부산 북강서갑과 경남 양산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의원은 당의 북강서갑 출마 요청과 관련해 “수용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이 결정하면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디든지 내가 역할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겠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역구를 바꿔 새롭게 도전하는 게 나한테도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북강서갑은 전재수 의원이 20·21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지역구다. 서 의원은 부산 해운대·기장갑에서 16대부터 내리 4선 의원을 지냈고, 2014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에 당선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뒤 21대 총선에서 부산진갑에 출마, 5선에 성공했다. 부산진갑에는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을 지낸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김태호 의원은 당의 양산을 출마 요청에 아직 결정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을은 경남지사·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재선 김두관 의원이 현역인 곳이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요청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당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무소속까지 출마해 나를 지켜준 지역민들과의 약속도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에 큰 고민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때 당의 험지 출마 권유에 반발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이후 무소속 출마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은 강석진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현재 김 의원 지역구에는 신성범 전 의원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앞서 장동혁 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신인이 이기기 힘든 지역에 당 중진이 가서 희생해준다면 선거에서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다"며 “서 의원에게는 부산 북강서갑, 김태호 의원에게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어 “낙동강 벨트를 사수, 차지하면 총선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서 의원은 부산시장을, 김 의원은 경남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 어디에 가도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노인 대상 공약 발표…“경로당 점심 제공 주7일·재택 의료 확대”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제6호 공약 발표 생활지원서비스 확대, 소득 기준 상관 없는 '본인부담방식' 도입 국민의힘이 설을 앞두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총선 제6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점심 제공을 주 7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택 의료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6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어르신 든든 내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에서 매일 노인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사·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복지관이 함께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동·세탁·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약 6만 명으로 추산되는 중점돌봄군을 대상으로 지원시간과 서비스별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돌봄 필요도에 따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본인부담방식'을 도입한다. 현재 불용액이 발생해도 서로 용도를 바꿀 수 없는 경로당 양곡비와 냉·난방비를 유연하게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채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병비 부담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간병비 급여화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추진하고,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도 '가족돌봄청년' 가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족돌봄청년은 만성질환 간병·긴급위기 상황에 따른 가족돌봄 탓에 진학이나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뜻한다. '재택간호통합센터'를 설치해 '재택의료'뿐만 아니라 '재택간호' 역시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센터가 신설되면, 재택의료기관,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기관의 의뢰와 지시를 받아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간호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퇴원환자,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 대상자에게도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간호 등의 재택 의료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모든 치매 노인에게는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의 집을 의료진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의 조직·예산·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요양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 공관위 “23개 지역구서 1차 경선, 13곳 단수 공천”

'김영호 대 문석진' '남인순 대 박성수' 등 현역 지역구 15개 경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2차 경선 지역 설 연휴 이후 통보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이 6일 4·10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지역으로23곳을 발표했다. 단수 지역구는 13곳이다.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공관위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1차 심사 결과를 마친 36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15곳, 원외 지역구는 21곳"이라며 “후보자들을 경선에 부치고, 또는 단수로 발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부터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 민주당 1차 공천 심사 지역구 후보 서울 발표 지역은 3곳으로 △서대문구을 김영호·문석진(경선) △송파구을 박지현·송기호·홍성룡(경선) △송파구병 남인순·박성수(경선) 예비후보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송파을의 경우 원외 지역에서의 3인 경선이라 결선은 없다. 경기는 △광명시갑 임오경·임혜자(경선) △군포시 김정우·이학영(경선) △파주시갑 윤후덕·조일출(경선) 등이다. 인천 연수을에서는 고남석·정일영 후보, 인천 남동갑은 고존수·맹성규 후보가 경선한다. 부산은 금정구 김경지·박인영 후보만 경선지로 분류됐고 △서구동구 최형욱 △부산진구을 이현 △북구강서구을 변성완 △해운대갑 홍순헌은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대구 달서구을 김성태, 달성군 박형룡도 단수 공천된다. 당의 텃밭인 광주의 북구갑은 조오섭·정준호, 북구을은 이형석·전진숙, 동구남구갑은 윤영덕·정진욱 후보가 맞선다. 전북 익산갑은 김수흥·이춘석 후보가 경선을 치르게 됐다. 김 후보는 현역 초선이고, 이 후보는 이곳에서 18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지냈다. 대전 동구는 장철민·황인호, 유성구갑은 오광영·조승래 후보가 경선한다. 충청은 충남 당진시 송노섭·어기구를 제외하고 모두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제천시단양군 이경용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수현 △서산시태안군 조한기 등이다.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김상헌·유성찬 △김천시 장춘호·황태성 △구미시 김현권·장세용은 경선을 치른다.경주시는 한영태 후보로 단수 공천된다. 경남은 △창원시진해구 김종길·황기철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고재성·제윤경에서는 경선을 진행하고, △진주시갑 갈상돈과 △양산시갑 이재영은 단수 공천한다. 제주시갑은 문대림·송재호 후보가 경선한다. 전남지역은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이날 발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부산 외에 전남ㆍ북에서도 선거구를 1개씩 줄이는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여야의 협상이 늦어져 선거구조차 불확실한 상태다. 1차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 공개된다. 민주당 후보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다. 경선 결과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명예혁명 공천'이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선배 정치인들은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견을 전제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검찰 정권의 탄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감은 느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후보와 관련해 '임 위원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수 공천됐느냐'는 질문에 “종합점수에서 2위와 (큰) 차이가 났을 때 단수로 확정하는 기준이 있다. 그래서 단수 공천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의 통보를 설 연휴 이후에 하기로 했다. 2차 경선 지역 역시 설 이후 발표된다. 임 위원장은 “(명단) 통보에 관한 전권을 제가 가지고 그 명단은 저만 갖고 있다"며 “(명단 통보 시점은) 분명히 구정 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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