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OB 신당 합류에…지역 총선 판세 흔들 가능성↑ 4·10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중심의 신당이 세력을 키우면서 총선 때 수도권 등 격전지에서 판세를 흔들 변수로 떠올랐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주도의 신당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 의원 창당 신당 '미래대연합'이 전날 중앙당 공동 창당식을 갖고 통합정당 '새로운미래'(약칭 새미래)를 공식 출범시키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은 새미래는 일부 인사의 불참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다소 약화한 모습을 보였지만 총선 국면에서 판세에 만만찮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민 의원과 함께 '미래대연합'을 창당한 민주당 탈당파 3인 중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공동 창당식 직전 통합정당 합류를 거부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합류 거부 이유로 꼽고 있는 점은 이낙연 전 대표 주도 신당으로의 흡수통합 방식이 원칙에 맞지 않고 이낙연 전 대표 등이 제3지대 통합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 등으로 알려졌다. 새미래는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새미래 합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두 의원이 방향을 틀어 이준석 대표 체제 '개혁신당'에 몸을 싣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새미래(김종민 의원)와 개혁신당(양향자 의원)은 현재 각각 현역의원 1명씩을 보유하고 있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새미래와 개혁신당 중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 두 신당 중 누가 제3지대 통합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지 판가름 날 수 있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두 의원이 특정 신당으로 가면 그 신당은 일단 현역 의석 3석을 확보한데 이어 민주당 또는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현역 의원들의 합류 러시가 이뤄지면 몸집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여야는 이번주부터 여야 현역의원 공천 컷오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합류하는 신당은 제3지대 통합의 주도권을 쥘 뿐만 아니라 현재 원내 제3정당인 녹색정의당(6석)과의 총선 기호 3번 확보 경쟁에도 우선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미래 출범으로 개혁신당과의 빅텐트 성사 가능성은 물 건너 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념 성향에 따라 뭉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새미래와 개혁신당이 제3지대에서 양강 구도를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정치권의 다른 한편에선 새미래와 개혁신당이 막판에 연대 또는 통합해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쳐 총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 '새로운미래' vs '개혁신당' 제3지대 통합 주도권 경쟁 두 축의 중텐트를 구축한 제3지대 신당들이 '기호 3번'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당 기호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정되는데, 선거 득표율 측면에서 유리한 앞번호를 받아놔야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실제로 선거에선 앞번호 기호일수록 득표율이 높아지는 '순서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2006년 기초의회 의원선거 때 후보자의 기호 순서가 한 순서 뒤로 갈수록 약 0.4%의 득표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대 양당을 제외하면 녹색정의당이 6석으로 기호 3번이 유력한 상황이다. 새미당은 공동 대표인 김종민 의원, 개혁신당은 원내대표인 양향자 의원 등 현역 의원 각 1명씩 보유하고 있다. 두 신당 중 어느 정당이 제3지대의 주도권을 잡을 지는 1차적으로 새미당에 합류하지 않은 이원욱·조응천의 앞으로 행보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2차로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의 공천 컷 오프 현역 의원들이 탈당, 어디로 향하는지가 주도권 향방의 변수로 꼽혔다. 물론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신당들의 현역의원 확보 등 세력 확장 추이를 본 뒤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기호 3번' 확보는 이원욱·조응천 의원과 공천 과정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제3지대 합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 의석 구조상 신당이 기호 3번을 얻으려면 6석인 녹색정의당보다 최소 1석이 많은 '현역 의원 7명'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기호 3번의 향방은 거대 양당 현역 의원들의 '집단 탈당'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분위기다. 민주당 비주류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3명 탈당 이후 아직까지는 민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이 없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탈당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관측이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제3지대 신당들이 본격적인 '이삭줍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달 초까지 현역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경선 10~30% 감점 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갈수록 제3지대 신당으로 합류하는 인사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신정현 새로운미래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5명 이상 현역 의원과 교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3월 22일까지의 의석수를 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정당 기호를 준다"며 “그 때까지 새미래와 개혁신당 간 현역 의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 민주당 주요 인사 합류…수도권 판세 흔들 수 있는 변수 될까 신당들이 원내 제3당을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 올드보이(OB)들도 탈당 후 이낙연 대표 신당에 속속들이 합류하고 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계'로 불리던 유승희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을 탈당한 후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공천 심사 부적격 판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유 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 300여명과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에 합류를 결정하며 “저보다 앞서 용기있게 기득권 거대 양당 독점구조를 허물로 제3지대에서 진짜 민주당을 만드는 데 앞장서 나서신 분들이 있어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병헌 전 의원도 지난달 31일 예비후보 부적격 판단에 반발하며 탈당과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제3지대 합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모두 민주당에서 3선 의원과 최고위원을 지낸 만큼 일각에서는 수도권 주요 지역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유 전 의원은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표를 지지해온 원조 친명계로 꼽힌다. 전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지낸 친문재인(친문)계 인사로 분류된다. 유 전 의원은 국회 여성 위원장 및 당 전국 여성 위원장을 지냈고, 전 전 의원은 당 원내 대표 및 정책위의장·전략기획위원장·당 대표 특보단장 등 굵직한 역할을 역임해왔다. 유 전 의원은 서울 성북갑에서 재선, 전 전 의원은 서울 동작갑에서 3선을 한 만큼 주요 경합 선거구에서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신경민·최운열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등도 '새로운미래'에 입당했다. 이 전 부의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안양동안 갑 지역구에서 6선을 지내 20대 국회의장 후보 물망에 올랐던 거물급 인사다. 신 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및 서울시 당 위원장 출신으로 서울 영등포을에서 재선했다. 최 전 의원은 서강대 경영대학원장과 부총장을 거쳤다. 아울러 한국금융학회 및 한국증권학회 회장 등을 지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한 경제 전문가다. 최 전 시장은 고양 덕양을 지역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8~9대 고양시장을 거치며 고양시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다. 부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장 전 시장은 부천시 여성 청소년 재단이사 및 부천 더불어포럼 상임공동대표,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을 역임했다. 부천 지역 사회와 경기도청에서 오랫동안 고문 변호사로 활동해오기도 했다. 이들이 각각 연고 지역에 출마할 경우 지역 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표를 놓고 각축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 지역 총선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녹색정의당보다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 현재의 여론 조사와는 달리 실제 투표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박 교수는 “정의당은 5석 안팎의 흔들리지 않는 부동의 지지층이 있어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헸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는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준석·이낙연 대표의 신당을 뽑을 것"이라면서도 “선거 때는 그것이 사표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당을 비판하지만 더 비판하고 싶은 것이 윤 대통령이면 민주당을 뽑고, 반대라면 국민의힘에 표를 주게 된다"며 “투표를 응징의 기능으로서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낙연 대표 쪽의 지지 기반이 호남이라고 보고 있지만, 호남 쪽은 아직까지 민주당이 더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의석 수를 얻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준연동형으로 승리…준위성정당 창당"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수순 “겉으론 소수정당 원내진입 내세우고 '꼼수 위성정당' 만들어 양당 중심 의회 체제 구축할 것" 녹색정의당 등 군소정당 및 '새로운미래'·'개혁신당' 등 제3지대 신당, 의석 확보 전략 고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을 현행 '준(準)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결정하고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으로 4.10 22대 총선도 4년 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창당 수순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군소정당과 이낙연·김종민 공동대표의 '새로운미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등 제3지대 신당들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의석확보 전략을 고민하게 됐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내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자 이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고, 이 대표는 고심 끝에 이날 준연동형 유지로 결론을 내렸다. 준연동형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가운데 30석의 경우 지역구 선거 결과 및 정당 득표율을 함께 반영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이다. 나머지 17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하지 않는 병립형으로 채운다.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민주당 단독 결정으로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163석,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84석을 각각 차지하고 두 정당의 비례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각각 17석, 19석을 가져갔다. 군소정당은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에 그쳤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도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긴 했지만 비례 후보로 공천받은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면서 결국 양당 중심 체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20대 총선에서 적용한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주장하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해왔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친 상태다. 원내 1·2당 모두 비례용 위성정당을 공식화하면서 거대 양당 체제가 22대 국회에서도 재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3지대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민주당 출신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가 이끄는 새로운미래 등이 세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에 나선 만큼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한 군소 정당들과 제3지대 정당들의 의석 확보 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이들 정당이 자체 지지율과 연대·합당시 지지율 등을 고려해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 이재명 대표 “準연동형 비례제로 승리의 길 찾을 것…통합형 비례정당 추진" 이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 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탈취하려고 한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전혀 없다"며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서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이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통합형 비례정당'에 대해 “절반쯤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의 연합플랫폼 형태"라면서 “반반쯤 섞여 있기 때문에 준위성정당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 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라며 “현실적으로 경쟁을 하다 어부지리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내 설득 작업에 대해선 “내가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결정했지만, 당내 헌법기관의 집합체인 의원총회 의견도 당연히 들어야 한다"며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그러나 꼭 100% 당원 투표 형식을 취할 것인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동훈 위원장 “왜 5000만 국민이 李 대표 한 사람 기분과 눈치 봐야 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입장과 관련 “왜 오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나"라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그 제도는 왜 그렇게 계산돼야만 하냐에 대한 논리적 필연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봐도 헷갈리니,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입장은 분명하다"며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아침 대부분 사람들은 권역별 비례제를 이재명 대표가 발표할 거라 예상했다. 반대로 간다"고 말했다. 이어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나.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4월10일 선거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눈치를 계속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 파탄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좁은 좌석·수하물 유료화 등으로 40% 싸게…코레일-SR 통합 통해 구현" 개혁신당은 4일 저비용항공사(LCC) 같은 저가 고속철을 도입해 기존 KTX·SRT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KTX와 SRT보다 40% 싼 LCC 고속철을 도입하겠다"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5만9800원인 현재 KTX 가격을 LCC 고속철로 3만원대, 서울∼대구, 용산∼광주송정도 현재 4만원대에서 2만원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요 관광지 접근 비용을 줄여 내수 관광 규모를 키우면 지방 경제에 도움을 주고, 수도권과 지방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LCC 고속철은 좁은 좌석 배치, 특실·우등실 폐지, 등받이 조절 불가, 2층 열차 도입, 수하물 및 전기 콘센트 이용 유료화 등으로 운임을 낮추고, KTX·SRT보다 정차역 수가 2∼3개 정도 늘어나 서울∼부산 노선의 경우 10∼15분 운행 시간이 늘어난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회견에 배석한 양향자 원내대표는 그간 LCC 고속철이 도입되지 않은 이유로 KTX와 SRT 간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사 통합을 제시했다. 양 원내대표는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의 코레일과 SR을 통합하고 신규 민간 사업자에게 저가형 LCC 고속철을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KTX와 SRT 통합 문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다"며 “이 대표는 당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발표한 안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LCC 고속철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통신사가 자유롭게 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할 것" “야당 협조 기대…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 하고 있어"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생겼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청주와 서울 일부 지역은 지자체 자체 논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훈기, iTV에서 대주주·회장 맞서 방송 사유화 저지 투쟁 이끌어 노종면, 이명박 정부 시절 내정 인사 시도에 반대 투쟁하다 해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10 총선에 투입할 13·14호 인재로 이훈기(58)·노종면(56) 전 기자를 각각 발탁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2일 국회에서 영입 인재 환영식을 열고 이 같은 소식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과거 독재정권을 능가하고 있다"이라며 “이번에 영입한 두 분은 언론의 자유 침해를 막고 언론자유 확대·확보를 위해 아주 긴 세월을 싸워오신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인천일보 출신인 이 전 기자는 30년간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싸워온 인물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그는1998년 수도권 민영방송 iTV로 이직한 뒤 노조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iTV 대주주와 회장에 맞서 방송 사유화 저지 투쟁을 이끌었다고 민주당은 소개했다. 이후 실업자가 된 노조원 200여명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 준비위원회'를 꾸렸고 이는 향후 'OBS 경인TV'의 모태가 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민영방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은 언론자유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 전 기자는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방송장악을 서슴없이 추진한다"며 “민주당 일원으로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노 전 기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 기자 1호로 알려진 언론인이다. YTN 간판 프로그램인 '돌발영상'을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2008년 YTN 노조위원장이었던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을 YTN 사장으로 내정하는 인사가 시도되자 반대 투쟁을 이끌다 해고됐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뉴스타파 등 대안언론에서 활동하던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YTN에 복직해 기획조정실장, 디지털센터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YTN 민영화가 추진되자 퇴사했다. 노 전 기자는 “윤석열 정부는 언론 시계를 1980년대로 되돌리며 언론 장악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하고 민주당과 함께 성공적인 언론 개혁을 이뤄내는 데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노 전 기자는 '과거 폴리널리스트를 비판해왔다. 결국 이 자리에 오려고 한 것이었는가. 부끄러움은 들지 않느냐'는 기자 지적에 “내가 비판했던 것은 냉각기간을 거치지 않고 (정치권에) 직행한 사람들"이라며 “내가 폴리널리스트 기준에 부합되는지 자문해 왔고,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부끄러웠다면 이 자리에 못 왔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에 영입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거론하며 “그 사례나 여타 비슷한 직행 사례와 내 사례가 유사하다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영입된 두 사람은 모두 인천 출신인 만큼 인천 지역구 출마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2일 4·10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 위임하기로 했다. 앞서 관련 결정을 전당원 투표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선거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에게) 포괄적 위임을 하기로 최고위에서 결정했다"며 “이후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원총회를 열 필요도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도 다 열려 있는 것"이라며 “최고위에서는 선거제와 관련해 허심탄회한 소통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한 최고위원 회의는 4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 결정에 따라 앞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비례대표제 당론 결정을 위한 '전(全) 당원투표'는 사실상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전 당원투표 추진을 놓고 이 대표의 공약 파기이자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만큼 최고위 결정은 해당 논란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강 대변인은 '전 당원투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련해서 포괄적 위임을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당 관계자는 “오늘 최고위 논의는 전 당원투표까지 가지도 못했다"며 “전 당원투표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 한 번도 전 당원투표를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 이 대표의 결정 시점에 대해 “설 연휴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일 72번째 생일을 맞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해 생일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생신 축하드린다"며 “추운 날씨에 건강은 어떠시냐"는 등 안부를 물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회고록을 내시고, 다음 주 대구에서 북콘서트도 여신다고 들었다"면서 “회고록과 북콘서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읽고, 재임 중의 좋은 정책과 업적들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요즘 시장도 다니고 현장을 많이 찾는데, 대통령님께서 국민들과 만나셨던 모습이 자주 떠오른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님을 뵙고 싶어 하니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국민들과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다"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저도 자주 연락드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찾아뵐 테니 대통령님께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주시길 바란다"면서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기쁜 일 많으시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전화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정에 바쁘시겠지만 이번 설 명절에는 내외분께서 잘 쉬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만난 뒤 11월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 12월 서울 용산구 윤 대통령 관저에서 세 차례 만났다. 지난달 31일에는 차순오 정무1비서관을 박 전 대통령 사저로 보내 생일 축하 꽃바구니와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해병대원 순직사건, 대통령실 은폐 시도는 명백한 중대범죄"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교체에 “책임자 마구 바꿔치워 관심 없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의힘의 최근 총선 공약 발표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등 공약을 가리켜 “작년에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것"이라며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냐.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거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 이거 사실은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 이것은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무슨 정부·여당이 이렇게 야당 헐뜯는 거 보셨나. 야당이 정부·여당 헐뜯었느냐"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전날 경북 문경의 소방관 2명 순직 현장 방문과 관련해 “제가 거기에서 연상된 것이 우리 해병대원 순직 문제"라며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시도, 또 진상규명 방해 행위 이거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주장하더니 이제는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인가"라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년 만에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저출산 대책이 매우 심각하다고 공약을 내면서 저출산을 맡는 정책 책임자는 이렇게 마구 바꿔치운다"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vs 국민의힘 34% 장래 정치지도자, 이재명 26% vs 한동훈 2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9%, 부정평가는 63%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월 23∼25일)보다 2%포인트 하락(31%→29%)했고, 부정 평가는 동률을 유지했다. 특히 긍정평가가 30%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2주차(27%) 조사 이후 9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해 “당시는 3월 일제 강제동원 배상, 4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 외교 문제가 연잇던 시기"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률 최저치는 치임 첫해인 2022년 8월 1주 차(24%) 조사였다. 이번주 조사에서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18%)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주관·소신'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거부권 행사'(이상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은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개혁신당, '이낙연신당'(새로운미래)은 각각 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각각 1%를 차지했다. 무당층은 21%로 직전 조사(22%)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성향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3%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각각 4%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2% △김동연 경기도지사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2.7%,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민주당, 선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냉혹한 마키아벨리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전날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그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안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