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의 비정함, 국민들이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 제안을 공유한 이후 찬반토론이 진행됐는데 15명 정도가 참여했다"며 “원내대표가 의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찬반 비율에 대해서는 “반반 정도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법 시행 유예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간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 수용을 위한 추가 조건 등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중처법을 끝내 거부한 민주당을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국민의힘)이 제시한 협상안을 걷어찼다"며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서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강선영 육군항공사령관·이상철 군사안보 사령관·윤학수 국방정보 본부장·남성욱 통일연구원 원장 국민의힘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여군 최초로 투스타 장군으로 진급한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 이상철 전 군사안보지원부 사령관, 윤학수 전 국방정보본부 본부장,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 원장 등 4명을 영입하고 환영식을 열었다. 이들은 당과의 협의를 통해 총선 정책 개발에 참여하거나 주요 지역구로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군 이래 여군 최초로 소장에 진급한 강 전 사령관은 투철한 군인정신을 발휘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여군 35기로 임관해 30여 년간 △여군 최초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대대 최초 여군팀장 △여군 최초 항공대대장 △여군 최초의 항공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 방위기획과장 △육군항공학교장 등을 역임했다. 전역 후엔 모교인 숙명여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들에 대해 “자타 공인 최고 전문가들"이라고 추켜세운 뒤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량이 어떤 분야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전 사령관은 “국가안보를 위한 국민의 역할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부여된 임무"라며 “그동안 남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데 헌신한 노고를 존중하고 여성도 적극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향후 역할 수행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전 참모장은 “날로 심화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초급 간부들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현실을 지켜보면서 장성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느꼈다"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 튼튼한 나라로 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은 “40년을 전투기 조종사로 군에서 근무했다"면서 “하늘이 명하는 대로, 나라가 원하는 대로, 당이 가라는 대로 가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북한 김정은과 싸움에서 이기겠다"며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지식인, 특히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자)세대가 우리 당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철규 공동 인재영입위원장은 “인재영입위는 오늘까지 28명의 국민 인재를 모셨다"면서 “오늘 4명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분들이다. 이분들이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대협 자부담 19억 미제출·노무현센터 건축비 지나치게 높아" 金 “민주당, 제발 저를 고소하라"…한동훈 “저런거 하라고 모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세수 감소와 막대한 부자 감세로 지방으로 갈 돈이 크게 줄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누구에게 원인이 있나"라며 야권 인사들의 비위를 일일이 거론하며 반박했다. 지방으로 갈 예산이 감소했다면 그 원인은 감세가 아니라 야권 인사들의 각종 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 혈세가 낭비된 탓이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최근 노무현재단 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 발언을 언급하면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가장 먼저 겨냥했다. 윤 의원이 의원실 인턴을 허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직격한 것인데 김 위원은 이를 두고 “지방으로 내려갈 돈이 줄어든 것이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돈을 횡령하고도 행정 인턴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가 10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유동수 의원실 출신 전직 보좌관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항상 누구를 희생자로 삼는지 짚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무현 시민센터의 평당 건축비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김 위원은 “노무현 시민센터, 노무현 재단 기념관이 서울 종로와 김해 봉하마을 등 2곳에 지어졌는데, 평당 건축비가 서울은 2100만원, 김해는 1660만원"이라며 “내가 회계사 생활 27년째인데 평당 2100만원 건설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 고급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이고,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건축비가 상승한 지금도 평당 700만원"이라며 “어떤 식으로 해서 과연 2100만원이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과 민주당 측은 한 번도 저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제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로 제발 고소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표를 맡았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보조금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정대협이 국고 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며 자부담금 19억원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정대협) 통장을 보면 국가가 제공한 5억원만 들어가 있지 자부담금 19억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나도 이제 막 나가는 식으로 한 위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해보면 이거 검찰에서 기소된 바 없다"며 부실 수사 문제를 지적한 뒤 “제발 좀 민주당은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끝나자 “저 분이 저런 거 하라고 내가 모셨다"고 웃으며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 시대정신을 소위 86 특권정치 청산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86 사람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수십 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 정치를 해오는 과정에서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서울 용산·동작을 등서 여론조사로 본선 경쟁력 파악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지역구 예비후보 면접으로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찌감치 전략공천 문제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총선 격전지로 예상되는 서울 종로와 동작을 등에서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연고가 딱히 없는 중진급 원외 정치인들까지 후보로 포함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얘기가 당내에 급격히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지역구에서 어느 후보를 선보여야 이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지역에서 뛰는 당내 후보와 별도로 그들보다 승리 확률이 높은 후보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의 승리 가능성이 크면 경선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인 서울 용산의 경우 강태웅 현 지역위원장과 성장현 전 용산구청 외에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후보로 넣어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위원장은 이미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바 있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의 경우 용산뿐 아니라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서울 동작을 출마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동작을은 국민의힘에서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4선 출신 나경원 전 의원의 과거 지역구다. 이곳에서 꾸준히 지역구 관리를 해온 나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도 동작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추 전 장관이 이곳에 거론되는 배경에는 나 전 의원에 버금가는 무게감을 갖춘 주자가 필요하다는 당 안팎의 인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취지에서 서울 종로를 포기하고 출마지를 당에 맡기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의 경우 경기 분당갑과 세종시, 서울 서대문갑에 배치할 카드로 거론돼 이미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분당갑의 현역 의원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서대문갑은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불출마한 곳이고 세종시 2개 지역구의 현역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갑 지역구의 경우 역시 불출마 선언한 홍성국 의원, 을 지역구는 강준현 의원이 맡고 있다. 주요 원외 인사뿐 아니라 영입 인재 활용법도 관심사다. 영입 인재는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구에 전략적으로 배치되는 게 관례로 여겨져서다. 이들 대부분이 지역구 출마를 원하는 상황에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출마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1호 영입 인재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인 박지혜 변호사는 고향인 경기 북부에,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인 이재성 씨는 역시 고향인 부산 사하을 출마가 점쳐진다. 부산 출신인 류삼영 전 총경은 수도권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씨는 과거 서대문형무소가 있어 독립운동과 관련한 상징성이 있는 서대문갑 출마설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유승희 전 의원, 민주당 탈당해 합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1일 2차 영입 인재로 작사가 박창학(55) 씨와 농업 정책 전문가 조성호(48)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윤상, 김동률, 박효신, 김범수, JK김동욱 등 유명 가수의 노랫말을 쓴 작사가 겸 음악 프로듀서다. 윤상의 '달리기', 김동률의 '출발', JK김동욱의 '미련한 사랑' 등이 대표곡이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돈주앙', '안나 카레니나'의 작품의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새로운미래는 박 씨가 유럽과 남미 등지의 비영어권 음악을 국내에 소개하는 데 힘쓰고, 다수의 영화 관련 서적도 번역하는 등 관련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에 소속된 농업법과 농업 정책 전문가로,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이사장도 맡고 있다. 새로운미래는 조 변호사가 변화하는 농업 현실과 농업법을 연결한 농업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민주당의 유승희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당원 300명과 함께 탈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유 의원은 새로운미래에 합류한다. 유 전 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자신이 재선한 지역구인 서울 성북갑 공천에서 탈락하자, 불공정 경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재명, 신도림역 찾아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 공약 발표 총연장 약 259㎞, 80% 지하화 필요하다고 봐…사업비 80조원 추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전국 도심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국민의힘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놨는데 하루 만에 '맞불'을 내놓으며 정책 주도권 싸움에 나선 것이다.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이 이번 4·10 총선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공약 대결이라는 정치권의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을 발표했다. 철도, GTX(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 도심구간은 예외없이 지하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발사업비는 80조원으로 예상했다. 이 대표는 “한 때 철도가 발전과 편의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근처에 살고싶어하는 시설이었다"며 “편의성은 (지금도) 유지되지만 주민들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도시도 발전하면서 (지상철도는) 국민들에게 소음, 분진 등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 양쪽을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심 철도 지하화에 드는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고 정치적 선전과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변했다"며 “국민들 삶의 수준도 높아지고 경제적 역량도 커졌다. 철도 지하화 후 지상 공간 활용시 경제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도심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객관적 여건이 마련됐고 합의도 충분이 이뤄졌다는 판단"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 행복추구권·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주거복합공간 조성, 철로 주변 노후도시 재정비·균형발전 등 3가지를 철도 지하화 필요성으로 꼽았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생활권 단절과 소음·분진 피해 등을 해소하면서, 주거·상업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다. 4대 약속으로는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지상부 통합개발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경제성 외 균형발전 등을 내걸었다. 철도 지하화의 경우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호남 권역에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경인선은 '구로역~인천역' 구간, 경원선은 '청량리~의정부역'구간 등을 지하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부선의 경우 '서울역~병점'구간을 비롯해 천안 도심구간 및 평택 도심구간이 포함된다. 경의선·경의중앙선·경춘선도 지하화가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 2·3·4호선과 7·8호선의 도시철도 라인 중 야외 철로를 사용하는 구간도 지하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구간이 해당한다. GTX 노선은 △A(운정~동탄) △B(인천대입구~마석) △C(덕정~수원) 등이 포함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화명~가야~부산) △대전(회덕~판암, 조차장~가수원) △대구(서대구~동대구) △광주(광주~송정) △전주(아중~동산) 소재 일반철도 구간이 지하화 대상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지하화 후 상부 구간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적으로 총연장은 약 259㎞ 로 이 중 80%가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 이어 “사업비는 ㎞당 약 4000억원 정도로 8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부분은 민자유치 통 해 충분히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약은 한 비대위원장이 전날 경기도 수원을 방문해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발표됐다. 표면적으론 공약 발표가 하루 늦게 이뤄졌지만 이미 이번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전날 경기 수원에서 전국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비수도권에도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전국 주요 권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구간을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경기 수원역∼성균관대역 △서울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역의 지하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중처법 2년 유예 후 산안청 설치 제안 민주당, 2년 유예 전향적 수용 의사…의원총회서 논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알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국민의힘이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여당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민주당 요구안을 토대로 한 절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중처법(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도 2년 후 개청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이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제안을 수용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오후 2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오후 3시로 연기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유예 논의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안청 신설을 정부·여당이 수용했다고 보고, 2년 유예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날 3자 회동에서 여당으로부터 산업안전청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여당과의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면서 “오늘 유예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산안청 설치와 관련,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안청 규모에 대해선 “인원은 정부조직법 시행령에서 업무분장을 할 때 정할 것"이라며 “2년 후에 (개청)할 거니까 준비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걸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 같이 자리했을 때 중처법 논의를 장시간 했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내가 민주당과 협상을 해서 합의를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며 협상이 진전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건보 적립금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할 것" “의료개혁 골든타임, 일부 저항에 후퇴시 국가역할 저버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또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0월 '담대한 의료 개혁'을 선언한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 강화책으로 “건보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란 점을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 만들겠다"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개인적인 생각…당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의원 보수를 일컫는 '세비'(歲費) 수준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지난해보다 1.7% 오른 1억5700만원으로 책정된 것과 관련해 “루틴한 처리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기회에 세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외 당 대표인 한 위원장은 “물가 인상률이라든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 관리에 연동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고위공직자가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지만, 국회의원은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세비도)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직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 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40만원이었다. 한 위원장은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라며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이 같은 제안이 자신이 제시해 온 '정치개혁' 시리즈와는 달리 “아직 제 개인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정 세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 당내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문제는 아니다"며 “이게 한 번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위 관계자 “수용 확정은 아냐…野 설득 위해 협상에 유연하게 임할 용의" 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될 경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타격이 너무나 커서 유예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산안청 설치 수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매우 절실한 만큼, 정부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임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이 산업재해 발생 시 조사와 특사경 파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산안청이란 별도 조직을 설치하고 예산 등 각종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부 내 이견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대통령실 및 정부가 핵심 쟁점인 산안청 수용 쪽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할 경우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처법 시행을 1년간 미루는 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선제 조건이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