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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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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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테러로 정치장사…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 같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습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회견에서 "정치테러라는 건 역사 속에서도 보이는 거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닌 검사독재’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 본인도 586, 686 운동권 청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기서 자기 지지하고 천안함 ‘원툴’인 사람 밀어 넣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원툴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속어로, 그가 언급한 ‘천안함 원툴인 사람’은 ‘천안함 선체결함설’을 주장하고 민주당에 총선 인재로 영입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회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냐고 기자들에게 질문한 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나. 둘째, 만약 민주당 어떤 예비후보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면 공천할 건가.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그 돈 어디서 나오냐. 그 재원 다 국민 혈세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선 좀 실망스럽다"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 과거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 돌리겠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의 이번 총선 목표를 과반인 151석으로 제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의석수는) 국민이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는 어려우니까 어디는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내는 건 정치공학적 얘기 같다. 그대로 되지도 않지 않나. ‘어느 곳에서든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싶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선 "마치 내가 다 평가할 것처럼 (언론에서) 썼던데, 그게 아니다"며 "공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당 기여도 평가를 저와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공관위에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sh@ekn.kr주민 애로사항 듣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게임소비자 보호 확고히"…정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동의의결제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또한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의 차이로 게임사와 동등하게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들을 촘촘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통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확률 조작 사태 피해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게이머들이 게임사로부터 즉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소액·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대리·소장 작성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의 경중이나 소송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인단을 통해 소송 지원금도 일부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으로,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게임사 운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전국 주요 도시 철도 지하화·광역급행열차로 1시간 생활권 조성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4호 공약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로 단절되고 노후화된 구(舊)도심은 철도 지하화에 이어 용도규제 특례를 적용, 지역 특성에 맞는 ‘15분 생활권’으로 정비·개발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본부장 송언석)는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먼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의 지화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철로로 인한 도심 단절이 소외 및 고립 지역을 양산하고 교통체계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구도심 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상부공간 및 주변 부지 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공약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유통 거점 등을 특화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와 함께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철도에 의해 단절된 구도심은 소외·고립 지역이 되고, 기형적 교통체계 탓에 상습 정체를 앓는다고 국민의힘은 진단했다. 이를 지하화해 구도심을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정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용도·용적률·건폐율 규제 특례를 적용해 효율적인 도시 재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클러스터를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 스테이 등을 구도심 재설계의 사례로 들었다. 1시간 생활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은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 및 스포츠 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생활뿐 아니라 스포츠와 e스포츠 등 최신 트렌드까지 반영한 공간을 조성하고 가족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카페와 쇼핑 공간 등을 함께 조성할 방침이다. ‘택배 배송’ 콘셉트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추가로 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sh@ekn.kr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 원 전 장관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공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대화가 사라지고 만 이유, 민주당이 점점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 가는 이유, 민생과 경제에 우리 정치가 걸림돌이 되는 이유, 이것은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내가 그 고리를 끊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또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하고 허위 사실 공표, 배임,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다"고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와 대결 전망에 대해선 "정치가 경제를 ‘길막’(길을 막는다는 뜻의 속어)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운동권 척결’에 대항해 ‘검사 독재 청산’을 주장한 것을 두고는 "현재 청산해야 하는 것은 운동권 자체가 아니라 시대와 국민과 미래 세대와 동떨어진 운동권의 기득권 정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 전 일부 지역구 출마자로 당내 특정 인물을 거론해 불거진 사천 논란에 대해서는 "시스템 공천, 또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는 국민들에 대한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ysh@ekn.kr당사 향하는 원희룡 전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서 제출을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尹 재의 요구 법안 처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한 처리방향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태원 특별법안’에 대해 4.10 총선 전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과 함께 재표결을 추진하되 부결될 경우 총선 이후 개원할 차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은 설 연휴 이후 총선 이전 재표결하는 데 무게를 실으면서도 부결 이후의 재추진 입장이나 일정과 관련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 문제를 부각시켜 비판 여론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이에 비해 이태원 특별법안의 경우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 총선 이후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차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처리에 민주당이 총선 표심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서 제기됐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민주당의 진상조사 의지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보다 약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과의 특별법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물론 재협상은 해보겠지만 여당이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 실질적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여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해서 또 협상을 재협상하자는 것은 말이 재협상이지 사실상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를 공전시키겠다, 무력화시키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선 "‘유가족분들이 마치 사망한 자식이나 가족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지금 일부 보수 유튜버에서 퍼뜨리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진상규명 없이 배ㆍ보상 문제를 정부가 들이민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표결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 2월 국회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것을 놓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재의결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 법안과 이태원 특별법안을 함께 재의결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여러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 재의결해야 부결되더라도 정부·여당에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월 29일이 재표결 마지노선으로 꼽히고 있다. 2월 임시국회는 2월 19일부터 열린다. ysh@ekn.kr이태원참사 유가족 만난 홍익표 원내대표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30일 오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與,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31일 발달장애인을 낳은 부모를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오 구청장의 발언이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를 위반하고, 당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유가 오 구청장에게 적용됐다. 앞서 오 구청장은 지난 17일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과의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발달장애인 돌봄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 부모가 무슨 죄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낳았다"고 발언했다. 오 구청장은 발언 직후 "말이 헛나간 것이고 발달장애인을 폄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고생하는 게 안타깝다는 취지였다"고 사과했으나 야당과 장애인 학부모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오 구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취재진과 만나 "장애인 분들이 상처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ysh@ekn.kr20240131029211_PCM20231230000254051_P2 오태원 부산북구청장. 연합뉴스

윤대통령 "북한 정권, 비이성적 집단…선거 개입 위한 도발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녹색 민방위 자켓 차림의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제56차 회의를 7년 만에 주재한 데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했다.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칭한 상황에서 더욱 강화한 총력 안보태세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이에 이번 회의도 대통령이 주재하게 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에는 국토 방위 및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2개가 있다"며 "두 개념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에, 안보 위기가 발생하면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군 중심의 전통적 군사안보뿐 아니라 민·관·군·경이 합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안보’ 강화도 중요하다는 주문이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은 거의 모든 국민 생활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짜뉴스, 허위 선전·선동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오늘 회의는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라며 "통합방위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날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유관기관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명이 자리했다.올해는 최초로 국민 참관단 11명도 참석했다. 참관단에는 지난해 10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당시 신속한 신고를 해준 이들과 접경지 및 안보취약지 주민대표가 포함됐다.윤 대통령 모두발언이 끝난 뒤 각 기관은 현 안보정세, 민방위 대비태세, 통합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주제별 토론에서는 북한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공격 대응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양천구청, 육군 39·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보령발전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운영 효율화 및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오찬도 함께 하며, 통합방위 관계기관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참관단에 사의를 표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ysh@ekn.kr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개혁 공론화위 "1·2차 국민 여론조사 거쳐 결론 도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이 직접 참여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31일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공론화위 위원장은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가 참여한다. 박종민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하현상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박민규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 유재근 이화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2차례에 걸쳐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근로자·지역가입자 등 비전문가 50인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을 구성, 이들이 연금개혁 전반에 대한 학습을 마친 뒤 설문지를 만든다. 이어 완성된 설문지를 통해 일반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1차 전화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 참여한 1만명 중 500명을 선발, 이들이 단체 학습을 거친 뒤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설문에 응답한다. 공론화위는 2차례의 조사 결과 분석을 근거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다. 공론화와 병행해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특위 주최로 이해관계자 공청회도 시행한다. 공론화위가 다룰 의제에는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연금 운영방식의 전환 등 구조개혁안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제시한 연금개혁 선택지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우니 이번에는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선호도를 찾아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4·10 총선 직후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5월 29일) 전에 여야 합의안 도출을 시도할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하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결과는 연금개혁의 중요한 기준과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회 임기를 고려해 공론화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국회 일정과 상관 없이 국민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총선이 끝나고 21대 국회 내에 가능한 한 합의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 역시 "이번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시간적으로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 안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가 그간 연금개혁 각론에서 온도 차를 보여온 데다 초대형 정치 이벤트인 총선 이후 한 달 반여의 시간 동안 정치적 타협을 이루기는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ysh@ekn.kr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장,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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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며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기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전략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이라며 "‘RE100 코리아’, ‘재생에너지 코리아’로 가야 한다. 풍부한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으로 국내 RE100기업의 수출지원에 더해 글로벌 RE100기업들이 한국을 찾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동해로, 서해로 연일 무력도발을 하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민족의 통일 소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 냉전 시대보다 못한 퇴행으로 북한 주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에게 유해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핵 위협과 무력도발을 통해 얻을 것은 없다. 국제적 고립과 주민 궁핍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우발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방지-평화의 핫라인부터 즉각 복원하라"며 "만에 하나, 북풍 사건 총풍 사건처럼 정략적 이익을 위해 국민생명을 담보로 전쟁게임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비전을 되찾는 날이자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며 "4월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으로 더 단단하고 크게 성장한다.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된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발언이 끝나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 암살 시도, 정치테러가 개인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분이 저랑 무슨 사적감정이 있다고 백주 대낮에 1년 간 칼을 갈어 단검 만들고 연습까지 해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명확히 목을 겨눠 칼로 찌르겠나. 저는 그분에 대해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며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에 책임을 다하는 것. 상대 인정, 자신의 욕망과 권력을 절제하고 주어진 권한을 모두를 위해 공정히 행사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공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라면서 "언제나 그래야 되는 것처럼 남의 눈의 티보다는 자기 눈의 들보를 더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어서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길지 않은 시간 안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총선 과정에서 통합선거대책위원회(통합선대위)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선대위는 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공천 과정 자체도 통합 전제하고 그 위에 혁신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떤 공천 과정 비교해보더라도 오히려 갈등 정도나 분열 정도는 크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갈등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번 총선에 대해서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모두 똑같은 국민. 똑같은 한표 가진 이나라의 주권자. 모두가 동의하는 일이란 정치에선 없다"며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른걸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중도라고 표현되는 분들을 중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내는 정책, 우리가 선보이는 후보, 이런 분들이 이런 면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봤을 때 유능하고 국민이 원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인물이다. 믿을 수 있게 하면 저는 국민께서 중도층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선택해주실 것이라(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모두가 동의하지만 사실 야당의 역할은 집행권한이 없어서 본질적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게 주된 역할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에게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한다. 목표는 1당이 되는 거고 최대로 목표치 올린다면 151석이다"라며 "그게 결고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든 선거든 거기에 맞춰서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ysh@ekn.kr신년 기자회견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이상규·한정민·이영훈 40대 청년 인재 발표…"수도권 출마 예정"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원 등 40대 청년 인재 3명을 총선을 앞두고 영입했다. 당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년 단체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맞춤형 대안 마련에 앞장선 현장 전문가 3명을 국민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정민(40) 삼성전자 DS부문 반도체데이터분석 연구원은 2010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반도체 연구와 인연을 맺은 뒤 현재까지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21년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모임인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서랍’을 창립해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청년 자소서·면접 멘토링을 해 왔다고 조 의원은 소개했다. 조 의원은 "반도체 관련 정책과 함께 다양한 청년들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 당과 윤석열 정부의 청년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규(48)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 회장은 작년 4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단체를 발족해 청년임대주택 건설 시 금융과 정책 지원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다. 조 의원은 "이 회장은 1998년 작은 냉면집을 시작으로 식당업에 뛰어든 후 다양한 업종에서 총 14번의 점포를 개업하고 8번의 폐업을 경험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여러 개의 외식업체를 운영하는 성공적인 사업가"라며 "청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청년 주택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훈(49)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은 국내 최대 규모 청년 조직인 JC에서 제60대 중앙회장을 지내며 ‘어린이 지킴이 운동본부’를 발족해 어린이 보호 활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참여 확대, 약자와의 동향에 앞장서는 선한 영향력을 적극 발휘해줄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한 연구원은 경기도 화성에, 이상규 회장은 서울 강북 지역에, 이영훈 전 회장은 현역이 없는 수도권 지역에 각각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인재영입위에서 오늘까지 총 28명을 영입했는데 더 많은 인재를 발굴해 수도권에 배치할 예정"이라며 "2월 2일에는 예술·체육계 분야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비례대표를 위한 공관위를 따로 출범시킬 걸로 안다"며 "인재영입위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을 발굴해 공관위에 추천할 예정으로, 이번 주부터 비례대표 인재 영입과 관련한 검증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sh@ekn.kr인재영입 명단 발표하는 조정훈 인재영입위원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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