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의당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탈당 처리도 완료됐다. 두 의원의 사직 또는 탈당에도 정의당의 의석수는 6석이 유지돼 원내 제3당의 지위를 지키게 된다. 두 사람의 비례의원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 자스민 전 의원에게 각각 승계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전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ysh@ekn.kr사직의 건 관련 신상 발언하는 이은주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 등이 너도나도 저출생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앞다퉈 억대 현금 지원 등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한민국이 출산·육아 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책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 저출생 문제에 비상벨이 울린데다 저출생 극복이 국가 전략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지방정부의 집권 또는 임기 3년차에 정치권의 4.10 총선 정국 등이 맞물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대책 또는 정책들이 손쉬운 현금성 지원에 쏠리면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 여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꼴찌, 합계 출산율이 1명대 아래로 떨어진 유일한 나라다. 이에 소멸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지자체들이 현금성 지원 정책을 우후죽순 발표하고 있다. 충북 영동군은 ‘1억원 성장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는 국비·도비로 지원되는 각종 장려금에 군비 사업을 합친 금액이다. 첫 사업으로 군은 결혼 후 관내에 정착하는 45세 이후 청년부부에게 5년간 1000만원의 정착 지원금을 준다.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3년간 최대 6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도 각종 축하금과 의료비 등 13개 항목에서 최대 4700만원을 지원한다. 자녀가 태어나 8세가 될 때까지 아동·양육·부모 수당을 합쳐 3380만원이 지급되고, 입학하면 축하금·장학금·통학비 등과 해외연수비 등을 합쳐 27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충북 제천시는 둘째를 낳으면 600만원, 셋째 이상을 출산하면 3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 주택 자금을 대출받아도 현금을 지급한다. 둘째가 있으면 800만원, 셋째 이상은 3800만원씩 지급한다. 경남 거창군은 출생아 1인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축하금으로 2000만 원, 양육지원금 30만 원씩 60개월 간 지원,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제공, 대학생 등록금 및 결혼축하금 지급 등이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과 ‘난임시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난임 시술 후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매회 20만원씩 격려금을 주는 것이다. □ 지자체별 주요 출산 장려 정책 전북 임실군은 모든 출산가정에 최대 2년 치 기저귀를 지원하고, 고창군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원비를 지급한다. 전남 강진군은 재작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만 7세까지 월 60만원의 육아 수당을 준다. 가정 소득이나 자녀 수 상관 없이 7세까지 아이 한 명당 최고 5040만원을 지원한다. 산후 조리비 154만원도 준다. ‘월 1만원 아파트’를 도입한 지자체도 있다. 전남 화순군은 작년 4월부터 지역 아파트 1000호를 전세로 빌려 청년·신혼부부들에 월 1만원에 빌려 줬다. 전남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도 소득과 관계 없는 시술비 지원에 이어 난임 진단 검진비도 지급한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을 4세에서 5세로 확대해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강원 화천군은 3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군민 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과 거주비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인천에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계획을 발표했다.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아동까지 매달 15만원을 지원하는 ‘아이꿈수당(2800만원)’, 정부가 주는 ‘첫만남 이용권(200만원)’에 추가로 1세부터 7세까지 매달 10만원씩 840만원을 얹어 주는 ‘천사지원금(1040만원)’, 임산부에게 일시금으로 50만원의 교통비를 주는 ‘임산부 교통비’ 등이다. 서울시 의회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대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으로 인해 젊은 맞벌이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연 4000 가구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도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연 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보전하고,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 여야 주요 저출생 대책 정치권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각종 현금 살포식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아빠휴가) 1개월 의무를 공약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리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는 현금성 출산·육아 지원책만으로는 효과를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가 양육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돌봄 시스템이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금 지원만이 출산을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삶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삶과 양육을 조화롭게 해내 갈 수 있는 확신이 들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거나 충분한 육아휴직이 가능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원이 같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은 안정적인 직업에나 가능하다"며 "육아휴직도 전면적으로 1∼2년을 쉬는 것이 아니라 유연 근무제를 통해 요일 근무제나 오전, 오후를 나눌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전면화 되면 중소기업도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소득 상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같이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경제, 보육 서비스의 지원이 잘 결합돼서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삶이 될 수 있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ysh@ekn.krPYH2024011822420001300_P4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출생아 합계출산율 출생아·합계 출산율 전망.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탈당을 선언했다. 전 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십상시 집단’의 아첨 경쟁이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실패에 맞서 대안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당 대표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외치는 공허한 통합 논리는 유신 독재와 판박이"라며 "집권에 실패한 민주당은 반성하기는커녕 이재명 대표를 앞세운 친명(친이재명) 십상시들이 당권 장악에만 몰두해 다른 소리를 탄압했다"고 꼬집었다. 전 전 의원의 탈당은 당의 공천 배제 결정이 주요 배경으로 보인다. 전 전 의원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등을 확정받았다가 2022년 사면됐다. 그는 기존 지역구였던 서울 동작갑 출마를 준비했으나 최근 당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지역구 현역은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이다. 전 전 의원은 회견에서 "예비후보자 심사부터 ‘사천’(私薦)과 ‘망천’(亡薦)으로 시작한 민주당은 공정성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 등 민주당 탈당 인사들이 추진 중인 창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전 전 의원은 당분간 어느 쪽에도 적을 두지 않고 ‘제3지대 빅텐트’ 구성에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전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3지대 분들이 조금씩 양보해 연합군을 형성해야 흔쾌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계선 없이 충분히 만나 대화하고 제3지대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민주당 떠나는 전병헌 전 의원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사흘 앞둔 24일 시행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일단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지만, 본회의 전날에도 이견만 확인하면서 유예 법안의 25일 처리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법안 유예의 핵심 요구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가 쟁점이었지만,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문제가 걸림돌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그런 상황도 아니다"라고만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아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며 "정부·여당의 유연한 태도 변화와 현장의 여러 가지 혼란,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정부·여당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법 시행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 등 경영계 요청에도 이날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유예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 협상이 중단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것을 우려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하고 신속한 논의를 당부한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가 말한 ‘새로운 조건’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윤 원내대표에 앞서 민주당 홍 원내대표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홍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고 했다"며 "산업안전보건청(설치)만 받아주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적용 확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거듭 확인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여당이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는 정부·여당이 유예 이야기를 꺼낸 초창기부터 내가 제시했다"며 "여당이 인제 와서 야당의 추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얘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올해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해왔다. ysh@ekn.kr강추위와 중대재해처벌법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추위로 한 참가자의 안경에 김이 서려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핵심인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사병과 부사관, 장교, 군무원 등 장병들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여건을 증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김포에 있는 해병부대를 찾아 직접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평일 3만원·휴일 6만원)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당직근무 이후 휴식권 보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키로 했다. 1인당 30만원의 이른바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려 ‘개인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선택약정할인 25%를 받일 시 실질적으로 75% 할인되는 셈이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장병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2곳에 불과한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1학기당 6학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e-러닝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군 복무 기간 최대 18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강료 지원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현행 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는 안도 이번 공약에 담았다. 대신 2박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4일(32시간)로 늘어난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6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7개 공약에 대해서 추가 되는 재원은 1486억원, 약 1500억원 정도로 대부분이 국가 국비 재정이고 일부는 기금 충당"이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 지원, 396억원 정도가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병제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한 바는 없다"며 "추후 여러 정책적 상황을 봐가며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협 민주당 국방·정보위 전문위원은 ‘동원훈련 기간에 주말이 포함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동원훈련 대상자 70% 이상이 생계형 업종에 있어 구체적 근거를 바탕으로 ‘3박4일 32시간 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방공약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제도, 저출산 종합대책에 이은 5호 총선공약이다. 이 대표는 해병2사단 본부를 찾아 부대 현황을 브리핑받은 다음 병사 생활관, 어린이집 등을 둘러보고 장병들과 병영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다. 그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든든한 방패 해병대 2사단 1여단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썼다. 이 대표는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분이 국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며 "기존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에 더해 국가 예산배정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대 화장실에 비데를 늘려달라’는 한 장병의 요청에 "그게 참 말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매우 작은 문제 같지만,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겐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 공감한다"고 답했다. ysh@ekn.kr이재명 대표, 해병대 2사단 1여단 방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도 김포 해병 2사단 1여단을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히망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양 대표는 개혁신당의 미래비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언급하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며 "과거 여러분, 수고 많았다. 미래 여러분, 환영한다. 이제는 건너가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 같이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빠르게 실무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 대표 주도로 지난 20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의희망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 대표 주도로 지난해 8월 창당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제3지대 연대 움직임 속에서 수시로 긴밀하게 교류해왔다. 두 신당의 상징 색상은 주황색으로 같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합당 선언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3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ysh@ekn.kr기자회견 마친 이준석·양향자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합당 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총선에 출마할 10호 인재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한 김남근(60) 변호사를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소상공인·중소기업·노동 분야의 민생과제 발굴을 위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을 맡는 등 앞서 민주당과 정책 협업해왔다. 서울 출신인 김 변호사는 서울법대 재학 시절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에 참여하다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서 고초를 겪기도 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 세대’다. 대학 졸업 후 인천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고,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9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분양가상한제, 주택임대차 갱신제도 등 민생 관련 입법 운동을 추진했으며, 2009년 야간집회 위헌소송 변호인단에 동참해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일부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고 민주당은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민변 부회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은 "김 변호사는 전문성뿐 아니라 정책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이라며 "민생 현장을 보듬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불공정한 경제 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 정부 정책을 바로 잡고 국민의 삶에 밀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민생 개혁 연합정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sh@ekn.krㅇ 김남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흉기 피습 이후 당무 복귀 6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부 개혁·통합보다는 외부 공격에 주력하는 모양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겨냥하며 ‘4·10 총선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고 있다.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 내부에 큰 균열이 일어났던 만큼 이 대표가 당내 통합에 주력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전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김부겸 총리를 비롯한 당 안팎의 많은 인사들이 이 대표에 내부 개혁과 통합 노력을 호소했으나 이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다.오히려 이 대표는 복귀 일성으로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며 "국민께서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정권 탄압자 프레임을 씌우며 결연한 대응을 예고했다.이 대표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원욱·김종민·조응천)등이 탈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낙연 전 총리께서 당을 떠나셨고, 몇 의원들께서 탈당하셨다"며 "통합에 많은 노력을 다했지만, 참으로 안타깝다"고 짧게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가 단일한 대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총선 심판론을 위한 단합을 재차 강조했다.일각에서는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의 통합과 화합 메시지는 약하고, 외부 공격에만 주력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당 내의 추가 탈당을 막기 위해서는 이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력 있는 모습이 요구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이 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여권 내부 권력투쟁 사태와 관련해 "정부·여당은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한심’(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의중) 이렇게 나눠서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며 "한심하다"고 공격하기도 했다.여기에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당무 개입’이라 규정,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대여 공세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같은 날 오찬을 열고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비명계 내에서는 "결국 이 전 대표 시스템 공천을 언급하며 공천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민주당 내 강성 친명으로 꼽히는 원외 인사들이 현역 친문재인(친문)계들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며 해당 지역구를 꿰차려는 모양새다. 이들은 주로 수도권에 지역구가 있는 친문 현역 의원들을 맹비판하며 총선 예비후보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4.10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거대 양당 대표 출신의 신당 움직임이 활발하다. 다만 그 파급력이 이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의 내전에 여론 주목도가 식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세력 불리기에 나선 주요 신당들은 여권 갈등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존재감 부각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3지대 신당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 민주당 비주류 3인(이원욱·조응천·김종민)의 ‘미래대연합’은 빅텐트 구성 방향성과 각당의 가치 검증을 위해 공동으로 ‘비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전대화’를 주관할 계획이다.비전 대화의 형식은 내부 협의, 공개 토론, 시민 참여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또 각 신당의 3자 대표로 ‘공동비전협의회’를 구성해 비전 대화를 주관토록 하기로 했다.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민주당식 가짜 검찰개혁을 끝내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개혁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했다.제3지대 정당들이 공동 정책행보를 시작하면서 빅텐트를 향한 행보에 나섰지만 각자 몸집 불리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거대 양당에 맞서 ‘기호 3번’을 차지하기 위해서도 제3지대 신당 통합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을 포섭해 몸집을 불리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배정받으려면 현재 기호 3번인 정의당(6석)보다 많은 7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제3지대의 현역 의원은 미래대연합 소속 이원욱·조응천·김종민 공동대표와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 4명뿐이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창당 이후 유튜브 방송 출연 등 ‘공중전’을 펼치며 현역 의원을 포함한 인재 영입에 집중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도 1박2일 호남 민생투어를 하며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충돌로 인해 신당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큰 파급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실제로 이낙연 위원장이 지난 주말 광주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었을 때 청년과 언론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평가다.이 대표도 신당의 주목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식한 듯 이번 사태에 대해 "약속대련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며 "애초에 기획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약속 대련’으로 규정하는 데는, 한 위원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한 위원장이 승리한다면, 이번 총선은 한동훈과 이재명 구도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제3지대 야권에 대한 관심도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현재 여론조사상으론 신당들에 대한 기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1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97%)·유선 RDD(3%) 표집 틀을 통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조사, 23일 발표한 ‘22대 총선 정당투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당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준석 신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6.6%였고 ‘이낙연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4.1%로 조사되면서 응답자 비율을 합계만도 10.7%로 두 자리수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ysh@ekn.kr이낙연(오른쪽)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출범식에서 개혁신당 이준석(왼쪽) 대표와 함께 웃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의 정치 개혁 방안을 밝혔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4대 실천 목표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을 발표했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헌법상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짜뉴스나 인신공격 등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발언에 면책 특권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 금지, 의석수가 아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지급,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및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대표 비중을 장기적으로 2대 1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혁신과제 목록에 올렸다. 도덕·윤리 규범 강화, 당 운영에 삼권분립제 도입, 당 윤리심판원의 독립성 및 사법기능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 선거 관리 위탁, 정책 정당을 위한 엑스포 상시화 등도 과제로 내놨다. 최 위원장은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양극단 진영 논리에 갇혀 지역과 국민을 볼모로 삼는 구태 정치 타파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ysh@ekn.kr새로운미래, 정치개혁 방향 발표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개혁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