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4당이 23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 퇴장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전체회의가 약 20분만에 파행됐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는 국민의힘 소속으로는 윤재옥 위원장과 이양수 여당 간사만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당시 대통령실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강성희 의원의 제압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변에 위협이 된다고 볼 일이 전혀 없다"며 "백번 양보해 행사에 차질이 있었다고 해도 주최측에서 조치할 일이지 대통령실 경호관이 나설 일이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끌려나가는 초유의 사태는 단순한 과잉 대응이 아니다"라며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운영위는 여야 간사 합의 하에 운영돼야 하는데 합의 없는 일방적 소집에 유감"이라며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치는)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적법했다"며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된다는 것은 위험한 특권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는 향후 의사일정과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요청하는 윤 위원장의 발언을 끝으로 산회했다. 국회 운영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운영위가 파행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반드시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님이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선 안된다고 말했다"며 "필요할 때 소집을 요구한 것이 남발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와 외교실패,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의혹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운영위가 소집 돼야 하는 이유를 나열했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에는 대통령이 이렇게 과도하게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하는 것이 가능한가, 비대위원장에게 물러나라 마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며 "(일어나면) 안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국회는 거기에 대해서 묻지를 못하나"라고 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아울러 "운영위 소집한 게 남발이 아니라, 소집을 안받아들여주는 것이 권한남용이고 남발"이라고 일갈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가 검사 독재 정권인줄만 알았더니 이제는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국민 거부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국회에서 합법 절차를 통해 의결한 법안을 거부하는 행위를 남발하고 있다"며 "여기에 집권 여당은 국회에서 습관적으로 퇴장하고 국회 소집요구도 거부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조치는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것에서 기인한 일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가 있는 데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방탄에만 앞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비판을 보탰다. 앞서 강성희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다가 경호원들에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ysh@ekn.kr기자회견 하는 야당 운영위원들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앞에서 회의 종료 후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22대 총선 정당투표’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체 판세에서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과반을 넘겼다. 이는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의향보다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19일 이틀간 조사해 23일 발표한 ‘22대 총선 정당투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총선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할 정당으로 민주당이 52.4%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은 32.4%에 그쳐 20%포인트 이상의 높은 격차를 보였다.총선의 핵심 승부처가 되는 서울이나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전체결과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지역별로 국민의힘의 우세를 예상한 곳은 대구·경북(국민의힘 우세 46.9%, 민주당 우세 36.1%)이 유일했다.보수 텃밭 중 한 곳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한 비율이 45.3%로 국민의힘의 우세를 예상한 비율 38.3%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도 70세 이상 고령층 외 60대 이하 모든 연령대에서 민주당의 우세를 예측했다.어느 정당에 투표할 예정인지 조사한 결과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44.3%로 가장 높게 나왔다. 국민의힘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36.2%였다.같은 기간에 조사돼 지난 22일 발표된 정당 지지율과 비슷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매주 정기 실시되는 정당지지율 여론조사의 전주 조사결과 민주당 45.1%, 국민의힘 36.6%였다. 이번 정당 투표 의향 조사결과 신당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준석 신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6.6%였고 ‘이낙연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4.1%로 조사됐다. 두 신당에 대해 투표 의사를 밝힌 응답자 비율의 합계만도 10.7%였다. 응답자 10명 중 1명 꼴이다. 두 정당은 총선 때 이번 조사결과대로 득표율을 기록하고 현행 비례대표제가 유지될 경우 각각 비례대표만으로 의석을 확보, 원내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봉쇄조항)은 지역구 의석 5석 이상 혹은 정당투표 3% 이상이다. 반면, 현재 6개 의석을 확보해 원내 제3정당 지위를 차지한 ‘정의당’과 1석을 가진 ‘진보당’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각 1.7%, 1.1%에 불과했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 등 민주당 탈당 의원 3명(옛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이 주축으로 창당을 추진 중인 ‘미래대연합’ 등 기타 정당(2.9%)보다 낮았다.이 조사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의당과 진보당은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획득하지 못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총선에서 투표할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전문성·경력 등 후보의 능력’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이 28.4%, ‘국가·지역 발전에 대한 공약’이라는 응답이 26.1%로 나타났다.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24.5%였다. ‘사상이나 국가관’을 기준으로 두겠다는 응답자는 12.4%였다. ‘정계 영향력’이라는 응답자의 비율은 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연령대에 따라서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70세 이상의 경우 ‘소속 정당’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14.4%로 오히려 전체결과보다 낮게 나타났다.이번 조사의 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이었다. 리얼미터는 무선 RDD(97%)·유선 RDD(3%) 표집 틀을 통한 자동응답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응답률은 3.4%였고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자 기준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ysh@ekn.kr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4년 1월 18∼19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3.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격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사실상 정면충돌한 모양새를 보였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및 4.10 총선 공천 관련 입장 차이가 원인으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까지 예정된 ‘민생 토론회’의 공개 일정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감기 기운’을 이유로 행사시작 30분 전에 전격 윤 대통령의 불참을 공지했다. 특히 불참 공지 시기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날 "제가 사퇴요구를 거절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직후였다.이에 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불참 결정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한 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 간 갈등 탓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한 위원장은 전날 관련 보도가 나오자 "국민 보고 나선 일, 할 일 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사퇴 요구를 재차 일축한 것이다. 당헌·당규에 6개월로 정해진 ‘비대위원장 임기 완주’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이는 총선이 8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홀로서기’ 행보를 시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검사 시절부터 오랫동안 윤 대통령을 직속상관으로 모셨고, 현 정부가 출범하자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여겨진 그가 사실상 독립적인 길을 선언했다는 것이다.한 위원장은 특히 전날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된 사퇴 요구가 과도한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부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관측됐다.이는 김 여사 명품백 논란, 김경율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 사천(私薦)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인식이 윤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됐다.실제로 한 위원장은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거론되는 김 여사 논란에 관한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자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며 ‘국민 눈높이’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대통령실에서는 한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도 내지 않기로 했다"며 "이제 차분하게 수습해야 할 단계"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당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의 갈등은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한 두 사람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본질이라는 분석이 많다. 당 안팎에선 "두 사람이 이미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얘기들도 나왔다.총선 승리에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건 만큼 국민 여론의 흐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위원장의 생각과 부인의 ‘억울한’ 문제 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이 충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수습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오고 있다.특히 당 안팎에선 한동훈 위원장 거취 문제는 영남권 중진 및 친윤석열(친윤)계 등 인사에 대한 물갈이 공천 등과도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친윤계 의원들이 한 위원장 거취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친윤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한 위원장이 이번 총선 공천을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사용하며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하지만, 당내 전반적인 여론은 양측이 절충점을 찾아 갈등을 봉합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비주류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 위원장을 지지하는 의견도 나왔다.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 때) 모 인사들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내쫓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며 "당선인의 뜻이라고 팔았지만 모두 권력에 빌붙어 호가호위하는 인간들의 거짓이었다"고 썼다.태영호 의원도 이날 채널A 인터뷰에서 "한 위원장 사퇴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와 손잡고 국민 앞에 나아가 ‘국민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실수를 했는데 가장 큰 책임이 남편인 저에게 있다’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면 어떨까 생각한다"라고도 주장했다.ysh@ekn.kr윤석열(왼쪽) 대통령이 15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환영식에서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22일 재계 인사 영입 경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갤럭시 성공 신화’를 쓴 주역 중 한명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더불어민주당도 ‘전략기획통’ 출신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각각 영입했다.이에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살아남기 경쟁에 총력을 쏟고 있는 재계가 자칫 총선 정국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대기업들은 일선 퇴진한 인사들의 개인적인 행보라며 정치적 불똥 차단에 나섰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각도 나타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날 각각 삼성전자·현대자동차 출신 인사를 영입한 것은 다가오는 총선 때 기업인 중용이라는 의미 외에도 지역 민심에 호소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국민의힘은 경기 남부 지역구 승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경기 남부 중 삼성전자 공장이 위지한 수원·화성·평택 등 3곳의 8개 선거구 가운데 1개(평택을) 선거구를 제외하고 7개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때 경기 남부지역 내 자당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이곳 유일한 현역인 유의동 의원(평택을)을 정책위의장에 임명한데 이어 수원 3개 선거구에 장·차관급 출신 등 ‘드림팀’ 후보 공천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기 남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하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았다.민주당은 정치적 텃밭으로 여겨지는 광주에 현대차그룹 기아자동차공장이 밀집한 점을 인재 영입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기아자동차는 광주·전남 등 호남권 산업의 상징으로 꼽히며 현지에 프로야구단 연고까지 두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출신 이용섭 시장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광주에 합작 투자 법인을 설립하고 자동차 생산라인을 구축,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성사시켰다. 민주당의 현대차 출신 인사 영입은 광주·전남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호남 표심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주최로 열린 고동진 전 사장 환영식에서 "대한민국의 40년간 IT 발전을 상징하는 분"이라며 "대한민국 IT 기술이 여기까지 오고, 뉴욕 타임스퀘어에 갤럭시가 있을 수 있는 등의 위상을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고 전 사장을 소개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고 전 사장 영입에 직접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1961년생인 고 전 사장은 1984년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유럽 연구소장, 상품기획팀장, 개발실장을 거쳐 사장 겸 IM부문장을 지냈다. 무선사업부 개발관리팀장 당시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기획한 것이 재직 시절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고 전 사장은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많은 청년과 독서모임, 강의를 통해 만난 경험이 있다"며 "제가 삼성을 떠나고 젊은 사람과 후배들, 청년을 위해 무슨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일하면 첫 화두는 청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영입 수락 이유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4월10일 이후의 저는 없다고 한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던졌다"며 "삼성전자에 40년 있었는데 과연 제2의 인생에서 저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고 했다.본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삼성을 떠나게 되면 젊은 사람과 후배, 청년을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다"며 "이곳에서 일하게 되면 첫 번째 화두는 청년의 미래, 두 번째 화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민주당 인재위원회도 같은 날 공영운 전 사장을 총선 9호 인재로 영입했다.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이재명 대표는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은 현대차를 오늘 글로벌 탑3로 올라서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라며 "경제 현장에서 큰 성과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냈던 공 사장이 민주당의 정책과 입법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1964년생인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2005년 현대·기아차로 자리를 옮겨 해외정책팀장과 홍보실장, 전략기획사장 등을 지냈다. 2022년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당시에는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발 빠른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공 전 사장은 "경제 분야에서 국가 비전을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며 "저는 우리 사회가 경제 분야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안을 찾아 나가는 데에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정치 참여를 결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힘 쏟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악순환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다시 성장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신기술에서 돌파구를 만들어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제로 등에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과감히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ysh@ekn.kr국민의힘 영입 인재인 고동진(왼쪽)전 삼성전자 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인 공영운(오른쪽) 현대자동차 전 사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민주당 초선 최종윤(경기 하남시) 의원이 22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민주당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이 총 10명으로 늘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곧 있을 총선의 사명과 부족한 제게 큰 책임을 맡기신 하남시민에 대한 도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본회의 때마다 분출되는 의원들의 야유와 비난을 언급하며 "우리 정치는 당파성을 명분으로 증오를 생산하고 있다. 누가 더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효과적으로 생산하는지 경쟁하고 있을 뿐"이라며 "나는 이 풍경이 가리키는 현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장기적 정책 과제는 표류했다"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국민연금 개혁, 성 갈등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과제들은 공허한 구호로만 맴돌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 복원의 길을 내가 비켜서는 것으로 내겠다"며 "민주당 총선 승리를 위해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불출마 결심을 하게 된 계기와 시점에 대해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감을 느끼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며 "1년 정도 많이 고심하고 숙고했다"고 말했다. 제3지대 신당으로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총선 승리와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은 민주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현 지역구로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를) 당연히 열심히 도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사무국장 출신으로 신계륜 전 의원 보좌관과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정무 특보 등을 맡았다. 현재 경기 하남에는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민병선 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현역 의원은 5선의 김진표 국회의장, 앞서 국회의장을 지낸 6선 박병석 의원과 4선 우상호 의원, 3선 김민기 의원, 재선 임종성 의원, 초선 강민정·오영환·이탄희·홍성국 의원까지 모두 10명이다. ysh@ekn.kr민주당 최종윤 의원 불출마 선언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임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는 검찰국장은 권순정(29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는다. 권 신임 국장은 기조실장 직무대리도 겸한다.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으로 인한 대검 차장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ysh@ekn.krAKR20240122044900004_01_i_P4 신자용(왼쪽) 법무부 검찰국장과 권순정(오른쪽) 법무부 기획조정실잘.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여야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오르고 국민의힘은 떨어지면서 전주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다시 오차범위(±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19일 닷새간 조사해 22일 발표한 1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6.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주 36.3% 대비 0.5%포인트 높아진 결과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졍 평가는 59.8%(잘 못하는 편 7.8% / 매우 잘 못함 52.0%)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3.0%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올라간 배경으로는 최근 현장 순회 업무 보고 자리에서 선심성 논란을 빚고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 증시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한 것이 보수층 및 중도층 중심의 국민 지지도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됐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보수층에서 65.8(3.3%포인트↑), 중도층에서 34.7%(1.8%포인트↑)를 나타낸 반면 진보층에서는 9.8%(4.1%포인트↓)에 그쳤다. 지역적으로는 집권 국민의힘 지지기반이 두터운 대구·경북(TK),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비교적 크게 올랐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58.0%(4.5%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7.0%(2.0%포인트↑) △인천·경기 34.4%(1.9%포인트↑)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광주·전라는 10.5%(6.4%포인트↓)로 하락했다.연령대 별로 보면 △20대 29.2%(3.3%포인트↑) △60대 48.3%(3.0%포인트↑) △30대 34.3%(1.9%포인트↑)로 각각 상승했다반면 40대 23.0%(3.4%포인트↓)와 50대 31.3%(1.5%포인트↓)로 각각 떨어졌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다시 벌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45.1%, 국민의힘은 36.6%로 조사됐다. 민주당이 2.7%포인트 오르고 국민의힘은 3.0%포인트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8.2%로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양당 간의 격차는 지난 주 2.8%포인트에서 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났다.민주당은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와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 위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와 50대에서 상승세를 보였다.반면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보면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정 △서울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 별로 보면 △40대 △70대 이상 △20대 △50대에서 내림세를 보였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월 셋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15일∼19일 닷새간, 이달 18∼19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7명과 1004명, 응답률은 모두 3.3%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4년 1월 15일∼1월 19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7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3%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4년 1월 18일∼1월 19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4년 1월 18일∼1월 19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잇따라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나라살림 적자도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의 상한을 내년에도 지키지 못한다면, 출범부터 지속해 강조해온 건전재정 원칙은 무색해진다. 이로써 윤 정부 중기를 넘긴 시기에도 재정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정책들로 내년 세수가 최소 2조500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만 8000억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조치 1년 연장으로 1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데 따라 시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세수는 2000억∼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2조2000억원으로 GDP 대비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준다. 적자 규모가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나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3.0% 이상이 된다. 이는 재정준칙을 지킬 수 있는 국세 수입 감소의 여유분이 2조5000억원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투세 폐지, 임투 연장, ISA 조치만으로도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7조원으로 GDP 대비 5.4%였다. 세입예산 대비 57조3000억원의 초과 국세 수입이 발생했지만,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로 정부의 예상치(58조2000억원)를 웃돌고 있다. 남은 12월에 2조원 이상 적자가 늘어나면 GDP 대비 3%를 넘어선다. 올해의 경우 관리재정수지는 91조6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3.9%의 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범 때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내년까지 4년 연속으로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금투세 폐지·임투 연장 등 잇따른 조세 정책이 성장에 기여해 결국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세정책 과제들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해 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최근 발표된 조세정책 과제들은 투자·소비 등 내수경기 회복 및 성장을 뒷받침하고 세원을 근본적으로 확충해 성장-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PYH2024011714190001300_P4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한 시민이 전광판 앞을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예정대로 오는 27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한 협상이 잠정 중단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축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맞섰다.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 및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공개 입장 표명 등의 3대 조건을 내건 바 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유예안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 50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경제계를 대표하는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중앙회) 등도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 "유예기간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히지만 민주당은 경영계의 약속에 대해서는 평가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용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외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이 대치하는 배경으로는 총선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2년 유예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총선 표심과 관련한 이해득실 계산이 여야의 타협보다 우선하고 있다는 것이다.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지지하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법안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한 것이라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며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이 유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이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ysh@ekn.kr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4·10 총선 승리 기준에 대해 "우선은 원내 1당, 151석이다. 우리의 목표는 되게 절박하게 51% 하는 것"이라며 "‘내 편이냐, 네 편이냐’는 그 다음 문제다. 전쟁터에서 ‘네가 빵 먹고 내가 밥 먹을래’가 중요하나 이기는 게 중요하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정부·여당이 국회에서 우리가 저지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하지’ 싶은 일들을 하는데, 제도마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학생운동권) 용퇴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화) 운동한 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라야 할 이유인가"라면서 "잘라야 할 586에 대한 정의도 정해진 게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도 586인데"라며 "다만 그 586 정의에 해당하지 않긴 하다"라고 덧붙였다. 당 통합 방안과 관련해 "모든 선거는 갈등이 있다. 시끄럽지 않게 할 수가 없다"며 "혁신과 통합은 대척점에 있어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 혁신하지 않아도 지고 원심력이 작용해도 져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비이재명(비명)계가 ‘조기 통합 선대위’를 띄우고 공천까지 맡기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며 "시스템으로 보장돼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 통합 방안과 관련해서는 "모든 선거는 갈등이 있다. 시끄럽지 않게 할 수가 없다"며 "혁신과 통합은 대척점에 있어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하다. 혁신하지 않아도 지고 원심력이 작용해도 져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공천’ 논란에 대해선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 미리 생각을 했는데 자객공천은 ‘언어도단’"이라며 "지금 공천을 했나.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건데 왜 자객공천이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명분과 실리가 일치하지 않는데, 가능한 한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며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려서 어떤 게 옳다 나쁘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그대로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 그대로 나가지 어디 가나. 통상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에서 탈락한 인사들에 대해선 "진짜로 아닌 사람들을 거른 것"이라며 "보면 부적격 사유가 살벌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마음이 아프지만 당 대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까우니까 공천해 준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열한 것"이라며 "저와 가깝다고 해서, 아니 저와 가깝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클린’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묻자 "그 사람에 대해 내가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을 지목하며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는 "나를 왜 따라오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 등 탈당 세력에 대해서도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