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여야 대표가 한날 한 주제로 정책을 발표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정면승부가 막이 올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여야 주요 저출생 대책 18일 국민의힘 당 공약개발본부(공동본부장 유의동 정책위의장)는 한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현행 출산휴가는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해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공지 의무를 대기업부터 중소기업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일 1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인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급여 상한을 ‘일 2시간 단축분에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고용이 어려울 경우 업무를 떠안게 되는 동료에게는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육아기 단축 근로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대행에도 적용한다. 또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한도를 높여준다. 저출생 정책에 적극 호응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를 감면한다. 청년 근로자의 저축·대출금리도 우대한다.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총선 4호 공약으로 ‘저출생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놨다. 주거,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의 공약이다. 이 대표는 공약 발표회에서 "합계출생률이 2년 후 0.5명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가 소멸이 먼 미래 일 아니라 발등 떨어진 당면과제가 됐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는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문제로 ‘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 특히 신혼부부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주거 대책으로 ‘우리아이 보듬주택’을 내세웠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는 33평 분양 전환 가능 주택을 공공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대책으로는 ‘결혼-출산-양육드림(dream)’으로 높은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결혼 출산지원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혼 시 모든 신혼부부에게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이는 저출생 대책과 연계해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해주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1자녀인 경우 이 1억원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된다. 2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3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아울러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자립펀드’를 발급해 총 1억원의 혜택을 주는 양육 지원 방안도 제시됐다. 키움카드란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의 아동 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것이다. 자립펀드는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부모도 매달 10만원씩 입금할 수 있으며, 자녀는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 등의 용도로 인출할 수 있다. 이때 증여세는 감면되고,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된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아이돌봄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미혼모·미혼부나 비혼 출산 가정에는 추가로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 누구나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이 핵심이다.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매달 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sh@ekn.kr한동훈이재명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무총리실 소속 대테러종합상황실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당시 부상 정도를 축소해 관계부처에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경찰로부터 상황 관련 문자를 공유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민주당에 유감을 표시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소속 전현희 위원장과 이해식 위원 등은 이날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직권남용 등이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소방 내부 1보 보고 문서엔 ‘목 부위 1.5㎝ 열상’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이후 대테러종합상황실이 배포한 문자엔 상처 부위가 ‘1.5㎝’에서 ‘1㎝’로 축소됐다고 했다. 또 소방 1보의 ‘흉기’라는 표현이 해당 문자에선 ‘과도’로 바뀌었고,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등의 표현도 추가됐다며 이는 사건 파장을 축소하려는 의도였다고 의심했다. 전 위원장은 고발장 제출 후 서울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이 담긴 총리실 대테러종합상황실의 문자가 사건 초기 테러 사건 축소·은폐 시도의 시발점이 됐다"며 "문자를 작성한 사람 및 지시한 사람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설명자료를 내고 "대테러센터는 지난 2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습격당한 직후 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상황 문자를 공유받았을 뿐 문자 작성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그간 야당의 각종 질의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답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조치를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ysh@ekn.kr.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종합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밝혔다.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팀은 지난 2021년 4월 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10일 뒤 국민의힘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1심 선고가 나오면서 항고 2년 반 만에 재기수사 결정이 나온 것이다.당초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상 등 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조 전 수석 등의 이름이 나온 사실도 확인했다.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도 판시했다.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원이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입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정보를 가공해 이광철 당시 선임행정관에게 보고했고, 이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다시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도 말했다.법원이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핵심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 백원우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병도 전 수석은 무죄를 판결 받았다.사실상 1심 재판부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2개월여간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향후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가 맡는다.ysh@ekn.kr임종석(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지에서 유시민 비리 정보 제공과 선처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라 검찰과 연결된 부당 취재에 대한 의심을 최 전 의원이 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보도를 통한 공적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공직자와 같이 국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이 해석을 담아 각색한 것으로 사회적 비평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하던 평균적 독자는 (글이) 재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전문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최 전 의원이 글 게시 전 편지를 검토했던 점에 비춰 보면 허위 인식 내지는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검찰청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감찰을 회피하고자 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 취재를 행한 기자가 마치 무고한 사람처럼 되면 결코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며 "(2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뻔뻔하게 증거인멸한 한동훈 검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 정부가 벌이는 무도한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제 나름의 시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속돼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는 최악의 범죄로 온 국민이 선동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런 추악한 사건은 없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ysh@ekn.kr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2심서는 유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참모와 국무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은 17일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을 두고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도한 보복을 멈추라"고 규탄했다.고민정 최고위원과 윤건영 의원 등 의원 30명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의 목적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전날 이번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서 씨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보고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가자 사실상 마무리됐던 수사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꼬집었다.이어 "심지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뿐만 아니라 가족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그 계좌에 등장하는 사람까지 소환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명백한 별건 수사로, 수사 목적이 ‘괴롭히기’에 있는, 말 그대로 ‘정치 수사"라고 강조했다.의원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한 분풀이식 보복 수사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KBS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나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과잉수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황희,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문 전 대통령 주변 수사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3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4·10 총선에 투입할 ‘인재 8호’로 영입했다. 김 이사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떠나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2010년 귀국해 공군 학사장교 125기로 임관해 군 복무를 수행했다. 할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고, 아버지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병무청은 김구 선생의 광복군 창설 공로를 인정, 4대가 국방에 헌신했다며 지난 2014년 김 이사 일가에 ‘병역명문가 특별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전역 후인 2014년부터 방산 제조업체인 LIG넥스원에 6년간 근무 중이다. 2015년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 3.1운동·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시민위원단 단장 등을 역임하며 독립정신 함양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민주당 국가인재’로 영입돼 선거대책위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후에는 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5일 8호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의 당무 복귀 일정에 맞춰 공개 시기를 연기했다. 민주당 인재위는 김 이사에 대해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순국선열들의 독립 정신 계승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수호하고 미래를 밝혀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인재 환영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외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인사 영입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독립운동사를 이념 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식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해괴한 일, 지하에 계신 김구 선생께서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치운다든지, 육사의 독립영웅실을 철거한다든지, 심지어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는 황당무계한 일도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도하고 퇴행하는 이 정권의 잘못을 분명히 문책해야 한다"며 "심판해서 잘못된 방향을 수정하고,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제대로 된 국민의 대리인으로 정신 차리고 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당 대표 회의실에 김구 선생 사진을 걸고 제막식도 함께 열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조되는 장면을 부각해 이념·역사 논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를 주축으로 이를 부정하는 세력이 부상했다"며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로, 민주당이 역사의식 바로 세우기에 전면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출마 계획과 관련해 "지역구를 더 선호한다는 수준에서만 당과 이야기를 나눴다"며 "개인적 연고보다는 백범 혹은 독립운동사 관련된 지역이 더 어울리지 않겠느냐는 정도로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이사 영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재환영식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용만 이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병무청이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 규모가 올해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1월 기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가 총 2만9782명이라고 17일 밝혔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4275명, 체육선수가 1만9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028명 등이다. 특히 고소득자 기준이 연 소득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특별관리 대상도 3000여 명 늘어났다. 병무청이 병역 특별관리를 시작한 2017년만 해도 5억원 이상이던 고소득자 기준은 2020년 7월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이 특별관리 대상인데, 당시 세법 개정으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 기준을 종전대로 5억원으로 되돌린 것이다.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체육선수도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등 5개 종목만 대상이었는데 등 8개 종목의 프로선수들도 관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병무청은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 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 관리를 통해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ysh@ekn.kr박찬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청해진함 방문 박찬운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상임위원)이 청해진함을 방문해 장병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경기도가 지역화폐,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17일 감사원이 밝혔다. 지역화폐 운영 업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는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대부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이고, 주요 결과도 이 대표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우선 감사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보조 사업자가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91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2600만원은 연구소 대표의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경기도는 연구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자금을 관리하며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관리해야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두고 실제로는 자사 자금과 경기도에서 받은 지역화폐 선수금을 혼용해서 썼다. 원칙대로면 코나아이는 시·군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만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계좌를 섞어 쓰며 선수금을 유용해 그 수익을 챙긴 것이다. 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000억원 이상(연평균 2261억원)을 임의로 투자해 운용 수익 최소 26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코나아이는 2020년 5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코나아이의 이런 행위를 인지했지만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고 코나아이가 금융감독 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코나아이는 선수금의 이자가 자사의 수익이라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법적 검토 없이 그런 주장을 인정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말했다. 용인시, 부천시가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는데도 경기도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간 방치했다. 이에 용인시와 부천시는 개별적으로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서야 경기도는 선수금 이자 관련 법적 자문을 했고, 법무법인 5곳 모두에서 이자는 개별 시·군에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도청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친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도, 결과를 처리하지 않아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효가 지난 것도 확인됐다. 경기도 내 의료기관 1617곳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관리를 미흡하게 했는데 도의 지도·감독이 미흡했던 점 역시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 밖에 감사원은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 소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노동단체들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위탁 운영 문제점이 있어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경기도 정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로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기(2018년 7월∼2021년 10월)과 겹친다. 이런 이유로 감사 초기부터 이 대표를 겨냥한 성격의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감사원은 "경기도 감사가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실시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정기 감사"라고 밝혔다. ysh@ekn.kr2023082801001517000073521 감사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피습 이후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에서 쉬는 동안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역시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생각으로 되돌아가게 됐다"며 "살자고 하는 일이고 또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민들 삶도 전쟁터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다. 각자의 삶을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하는 각자도생의 세상"이라며 "한반도 정세도 비슷하다. 전쟁이 당장 내일 시작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가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도 더 어려워졌고 안보도 더 나빠졌고 민생도 더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 똑같은 잣대가 누군가에게는 휘어진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이라며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지난 2년간 과연 정부 여당이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국민들께서 제대로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잘했으면 상을, 못했으면 책임을 묻는 그런 엄중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공천한 거 없다. 경선한 걸 가지고 그러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당내 탈당이 연이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있나’ ‘선거제 관련한 입장은 정해졌나’ ‘총선 후보자 가운데 성 비위 인사는 어떻게 정리하실 예정인가’ 등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6일 발표된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룰에 대해 언급하며 개혁신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학살이 시작됐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에게 축하의 말씀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의원에게 감점 15%한다’는 발표를 보도했다"며 "3선 이상이라면 영남 출신들이 다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핵관(검찰 핵심관계자), 용핵관(대통령실 핵심관계자)은 살리고 당의 의원들은 죽이는 공천 학살이 예상대로 시작된다"며 "이들이 개혁신당으로 우루루 몰려가면 개혁신당은 원내교섭 단체 구성, 기호는 3번, 선거 국고보조금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ysh@ekn.kr법정 향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