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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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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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초과 반입 지자체 4년간 56% 감소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수도권매립지에서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최근 4년간 계속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서울·인천·경기 지자체는 모두 19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 43곳 △2021년 33곳 △2022년 26곳이 반입총량을 초과한 것과 비교해 4년간 56%가량 감소한 수치다. 특히 수도권 지자체의 전체 할당량 대비 쓰레기 반입률은 2020년 118%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인 103%까지 떨어졌다. 다만 SL공사는 여전히 반입총량제 위반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매립장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계속 쓰레기 감량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수도권 지자체 통틀어 가장 높은 반입률을 기록해 2022년(319.7%)에 이어 또다시 쓰레기 반입률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강서구는 7천898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1만4천609t을 매립지에 버려 총량 대비 185%에 달하는 쓰레기를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동대문구(157.2%) △구로구(156.1%) △영등포구(147%) △양천구(133.9%) 순이었으며, 서울 25개 구 가운데 12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경기도는 △고양시(157.3%) △남양주시(134.6%) △김포시(120%) △안산시(114.4%) 등 7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용인시의 경우 할당량인 1801t보다 80㎏ 많은 쓰레기를 매립했으나 1t 이하까지 초과 반입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간신히 위반을 면했다. 인천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기초자치단체 중 1곳도 반입총량을 넘기지 않아 가장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PYH2022081614020006500_P4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매립장에 한 쓰레기 수거트럭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제조업 부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제조업 한파가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진의 여파는 장치 기계 조작·조립 종사자 등 다른 ‘블루칼라’ 일자리에도 미쳐 이들 취업자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직은 11만8000명 줄었다. 이 중 제조업에서 5만6000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이 단순노무직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이다. 제조업 경기는 지난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작년 1∼11월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0.2%)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 부진의 여파가 가장 취약한 일자리에 먼저 닥친 셈이다. 산업 구조가 자본 집약적으로 변하는 점도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줄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동화가 늘면서 단순하고 제한된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단순노무직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에는 손으로 제품을 단순 조립하거나 상표를 부착하는 일, 제품을 눈으로 선별하는 일 등이 있다. 단순노무직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사업시설 관리·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만명), 운수 및 창고업(-1만6000명) 등에서도 줄었다. 건물 청소 노동자, 배달노동자 등이 감소했다는 의미다. 제조업 부진은 다른 블루칼라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단순노무직 외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9만1000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4만9000명) 등도 줄었다. 이들 일자리는 기계를 설치·정비하거나 제품을 조립·조작하는 일로 주로 생산직에 종사한다. 지난해 판매종사자(-6만명)를 제외하고 취업자가 줄어든 직업군들이다.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는 제조업에서 3만3000명이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다.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도 제조업(-2만8000명)에서 감소분이 가장 컸다. 일자리의 한파는 소득의 ‘제자리걸음’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이거나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4만6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84만500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ysh@ekn.krPYH2019030622780005200_P4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회사 엠씨에서 직원이 분주히 제품을 만들고 있다. 연합뉴스

제조업 부진에 단순노무직 12만명 줄어…25년만에 최대 낙폭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 부진 등이 촉발한 제조업 경기 침체가 저소득층 일자리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 종사자는 392만7000명으로 전년(404만5000명)보다 11만8000명(2.9%) 감소했다. 이는 통계청 7차 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폭이다. 과거 직업 분류 기준까지 포함하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6만5000명 줄어든 뒤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다만 외환위기 당시는 전체 취업자 수가 127만명 줄어드는 등 고용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였다는 점에서 고용 부진이 일부에 집중된 지난해와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32만7000명 증가했다. 단순노무직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일자리로 흔히 소득이 낮은 일자리로 분류된다.단순노무직은 2018년 5만명 줄어든 뒤로 매년 증가했지만 지난해 5년 만에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단순노무직 취업자 감소 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으로 제조업이 부진했던 탓이다.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업황 개선 조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지됐지만 고용 시장 회복은 더디게 진행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월부터 11개월 연속 줄다가 12월이 돼서야 1만명 증가세로 전환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단순노무직은 사회시설관리업, 건설업 등에서도 줄었지만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라며 "제조업 부진이 단순노무직 감소에 주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단순노무직 일자리 한파는 저소득층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3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12만2000원으로 전체 소득 5개 분위 가구 중 유일하게 감소(-0.7%)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적은 자본집약적 산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세에 더해 경기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단순노무직이 빠르게 줄어든 것"이라며 "지난해 3분기 저소득가구만 소득이 줄어든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ysh@ekn.kr눈 맞으며 출근하는 시민들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9일 오전 서울 강남역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원칙과상식,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이재명(비명)계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이 오는 14일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절차에 들어간다.‘원칙과 상식’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한다"며 창당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지금의 방탄정치, 패권정치, 승자독식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그들만의 정치를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모두의 나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갈 신진 역량을 발굴하고,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제1야당을 탈당한 현역 의원 3인이 창당에 박차를 가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 구성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원칙과 상식’은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려면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연대·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함께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치면 이들은 ‘미래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제3지대에서 창당을 추진 중인 세력과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과 상식’ 회견에는 제3지대 세력 중 하나인 ‘당신과함께’ 소속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동참했다. 이들 5명은 사전에 배포된 회견문에 ‘미래대연합 공동제안자’로 명시됐다. 박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제3지대 연합 문제를 두고 "철학, 이념, 경험, 세대, 지지기반이 다 다른 만큼 아름다운 충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그것을 하려면 누군가는 밥상을 차리는 ‘테이블 세터’가 있어야 한다"며 ‘미래대연합’이 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ysh@ekn.kr민주당 '원칙과 상식', 탈당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연합뉴스

정의당, 이러다 파산할라…마음 떠난 류호정 이어 박원석도 신당행 기울어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파산 위기를 맞았다. 지지율은 1~2%대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전·현직 의원들의 이탈도 줄을 잇고 있다. 당이 자칫하면 공중분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당 안팎에서 나온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 소속 류호정 의원의 사실상 이탈에 이어 박원석 전 의원도 신당행을 결심했다. 박원석 전 의원 등 22명의 전·현직 정의당 당직자가 지난 9일 "선거연합정당 방침을 폐기하고 3지대 대안정당으로 노선을 전환하라"는 입장문을 냈다.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선거연합정당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정의당 내 추가 탈당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박원석 전 의원은 12일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치혁신포럼 ‘당신과함께’와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상식’ 소속으로 전날 탈당을 결행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도 이들과 함께할 것으로 알 려졌다.앞서 정의당 내 의견그룹인 ‘세번째권력’은 선거연합정당 방침에 반대해 당을 떠나 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선택’을 창당한 바 있다.금태섭 전 의원과 ‘새로운선택’을 창당한 류호정 의원은 금 전 의원과 신당을 추진하면서도 탈당을 거부 중에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을 탈당할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하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의당이 류 의원을 제명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정의당 의석수가 줄고 정보 보조금 액수도 감액되기 때문에 정의당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정의당은 지난 제20대 국회(2016~2020년) 때 전성기를 맞이 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 심상정 의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등 이름 있는 인사들이 정의당을 이끌었다. 노회찬 전 의원이 사망하기 전부터 지지율 두자릿 수를 기록했고 민주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 정국을 주도하기도 했다.정의당은 현재 국회 의석 6석으로 원내 제3당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정의당의 여론조사 지지율은 초라한 편이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지난 8일 발표한 1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은 2.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이는 아직 본격적인 창당을 하지 않았고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에도 밀리는 지지율이다.YTN이 전날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자체 정기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준석 신당은 창당 전부터 11%의 지지율을, 이낙연 신당은 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ysh@ekn.kr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조성주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이 지난달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새로운선택·세번째권력 공동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전 대표, 친정 떠나 신당 만드는 정치…제3지대 총선판 뒤흔드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 양대 정당의 전직 대표들이 각각 친정인 소속 정당을 떠나 신당으로 새 살림을 차리기로 하면서 제3지대 정치세력이 4.10 총선판을 뒤흔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탈당선언과 함께 신당창당을 예고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당을 떠나 오는 20일쯤 창당을 목표로 새로운 정당 ‘개혁신당’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24년 동안 몸 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운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됐다"며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추락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암흑기에 들어섰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윤 정부는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퇴행과 난맥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치를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며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동료들과 협력하겠다"며 "어느 분야에서도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도 이르면 일주일 내 창당대회를 열고 ‘개혁신당’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천하람 개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당 등록 신청을 해놓았다"며 "선관위에 접수만 되면 저희가 창당대회 공고를 거쳐서 창당 절차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빠르면 7일 안에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선관위에서 얼마나 빠르게 행정 처리를 해주시느냐에 달려 있다"며 "저희는 당장 내일이라도 창당대회 공고를 할 준비는 마쳐두고 있다"고 부연했다.천 위원장은 전날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비명(비이재명)계 모임 ‘원칙과상식’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와 조응천 의원이 굉장히 많은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나중에 혹시 이게 ‘CBS 선언’으로 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연대의 여지를 남겼다.‘원칙과상식’ 소속으로 탈당파 3인방인 이원욱·조응천·김종민 의원은 일단 신당을 창당한 뒤 사실상 제3지대 합류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됐다. 이들은 12일 신당창당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기자회견에선 모든 세력과 연대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총선에서 3파전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으로 제3지대 정계 개편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정치권에선 만약 이 전 대표 및 ‘원칙과상식’이 각각 추진하는 신당, ‘개혁신당’과 기존 제3지대 정치세력으로 양향자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 금태섭 전 의원 주도의 ‘새로운선택’ 등이 한 지붕 아래 모인다면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맞대결 총선 지형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빅텐트의 밀도·범위에 따라 제3지대의 파급력은 달라질 것으로 분석됐다. 관건은 각각의 정치 지향 간 격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대중이 보기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세력을 구성할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창당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빅텐트가 현실적으로 확실한 힘이 있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신 전 의원은 신당 간 연합 가능성에 대해 "문턱을 낮추고 문을 크게 열어놓고 대화는 열심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라며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다.제3지대가 기호 3번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꼽힌다. 제3지대 빅텐트 연합에 소속된 현역 의원들의 인원 수가 정의당 소속 의원 수인 6명을 넘어가게 되면 후보들은 기호 3번을 달고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급하면 궁즉통(窮則通)이다. 기호 3번으로 뭉쳐야 된다"며 "(제3지대 빅텐트) 그거는 세력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신당의 1차 목표는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7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15%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것도 목표"라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 등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빅텐트를 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동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 제정당이 함께 모여야 한다"고 했다천 위원장도 전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총선 이전에 교섭단체 규모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기호 3번을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천 위원장은 "기호 3번을 하려면 정의당 숫자보다 많아야 한다"며 "저희도 그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ysh@ekn.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탈당 선언…"원칙과 상식 동지들과 협력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동료들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며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수박’으로 모멸 받고 공격 받았다"며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길 바랐지만 오히려 바보가 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떠나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해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선다"며 "대한민국의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꼭 구현하려 한다"며 "정권이 검찰의 칼로 세상을 겁박하고, 다수당의 의석수로 방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하는 현실을 바로 잡자"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위해 전날 탈당을 선언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원칙과 상식’과 힘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다"며 "어느 분야에서든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잘못되고 있다. 잘못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비겁한 죄악이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약의 편이라고 말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연대 관련 질문에 대해 "뜻을 갚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협력할 의지가 있다"며 "지금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 정도로 왜곡되고 있는 양당 정치 독점 구도 깨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출범 이후 양당은 서로 사활 걸고 투쟁만 하다보니 정작 국민을 위해 할 일을 소홀히 했다"며 "국민을 위해 합의하고 생산해내는 정치로 바꾸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 신당, 금태섭 의원 신당 등이 모인다 해도 서로의 가치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른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대중정당 스펙트럼은 원래 크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다"며 "크게 볼 게 아니라 공통점 찾아가면서 추가하는 게 생산적이다"고 말했다. 신당 창당 목표에 대한 질문에는 "양당의 철옹성 같은 독점 구도를 깨뜨리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의석 수를 되도록 많이 얻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신당 합류 여부에 대해선 "정치인의 거취에 대해 함부로 말하면 안되고 정리해야 할 문제가 복잡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는 또 민주당 의원 129명이 이날 오전 자신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만류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제가 그분들의 처지였다면 훨씬 더 점잖고 우아하게 말했을텐데 하는 아쉬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은 단합하지 않아서라 아니라 변화하지 않아서"라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노력을 평소에 당의 변화를 위해 썼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덧붙였다. ysh@ekn.kr이낙연, 민주당 탈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국민권익위원장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내정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설 국가안보실 3차장에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을 내정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유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 왔다"며 "현재도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실장은 "강인선 내정자는 국제 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다자 및 공공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내정자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나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내정자는 "국가가 여러 복합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경제안보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경우에는 민생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안보 영역뿐 아니라 신흥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의 협력, 그리고 사이버 안보 영역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안보실 3차장 직제 신설안은 전날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장호진 안보실장이 이끄는 안보실은 현행 2차장 체제에서 3차장 체제로 개편된다. 김태효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은 각각 외교 안보, 국방 안보, 경제 안보를 담당한다. 1차장은 외교 안보 분야 현안과 안보실 정책 전반을 조정·관리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겸한다. 2차장은 국가 위기관리 체제를 상시 가동하는 한편, 국방정책 현안을 관리한다. 3차장은 경제 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맡는다. 기존 1차장 산하에서 공급망·수출통제·원전 등을 담당하던 경제안보비서관실은 추가로 과학기술 안보 업무를 맡아 3차장 산하로 이관되며, 2차장 산하에 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실도 3차장실로 옮긴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해온 정책실장 산하 국정기획비서관실, 국정메시지비서관실을 이관섭 비서실장 직속으로 다시 옮기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성태윤 정책실장 산하 국정홍보비서관실의 경우 인력을 늘리고 역할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ysh@ekn.kr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권익위원장으로 내정된 유철환(왼쪽)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국가안보실 3차장에 임명된 왕윤종(오른쪽) 경제안보비서관이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40109008012_GYH2024010900050004400_P2

허은아 탈당에 양향자 도움받아 국회 회견장 빌린 이준석 개혁신당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오는 20일쯤 창당을 추진 중인 개혁신당(가칭)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강정책 릴레이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혁신당의 이날 국회 회견장 사용은 양향자 의원의 도움을 얻어 추진됐다. 양향자 의원은 개혁신당과 연대설이 나오는 신당 ‘한국의희망’ 대표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가 정강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이 이끄는 한국의희망이 4.10 총선 정국에서 연대를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국회 회견장은 현역 국회의원만 빌릴 수 있다. 국회 회견장은 원내 인사가 아니면 직접 빌릴 수 없다. 원외 인사는 현역 의원의 도움으로 국회 회견장에 설 수 있다. 개혁신당에 합류한 인사들은 얼마 전까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도움을 받아 국회 회견장을 이용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허은아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 개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개혁신당엔 현재 현역 의원이 아무도 없다. 개혁신당의 국회 회견장 사용에 양향자 의원의 협조가 필요했던 배경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 창당준비위원장은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개혁신당의 주적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재명이 아니고 저출산이나 지방소멸, 빈곤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더 우수한 학교를 만들어 인구 분산 효과를 끌어내야 한다"며 "수준 높은 공립 기숙 중학교, 기숙 고등학교 확충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의원의 도움으로 개혁신당의 정책발표가 국회에서 이뤄진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의 연대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준석 위원장은 전날 양향자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이미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하겠다"면서 "양향자 의원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과학기술 등 정책 연대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천 위원장은 이날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치면서 제3지대 빅텐트 구체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천 위원장은 2호 정강·정책 발표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쪽과 연대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원칙과상식의 구성원들과는 저희가 대화의 문을 충분히 열어놓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며 "연대나 그걸 넘어서는 화학적 결합의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대화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진보, 자유주의적 진보와는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며 "저희가 싫어하는 거는 음모론자나 양극단에 계시는 분들인데 ‘원칙과상식’ 구성원들은 사실 다 합리적인 분들"이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ysh@ekn.krPYH2024011009230001300_P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개혁신당(가칭)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퇴원 "상대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 종식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8일 만인 이날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먼저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산 소방·경찰 관계자 및 부산대 의료진,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이 대표는 퇴원한 뒤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일정 중 김모(67) 씨로부터 목 부위를 흉기로 찔렸다. 이 대표는 곧바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헬리콥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ysh@ekn.kr퇴원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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