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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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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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주류 첫 집단 탈당…"이낙연 전 대표와 3지대 연합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3명(이원욱·김종민·조응천)이 민주당을 집단 탈당했다. 이들은 탈당 후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제3지대 세력과 연대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개혁대연합’을 제안했다. 10일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원칙과 상식’에서 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홀로 당 잔류를 선택했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탈당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의 탈당으로 민주당의 의석수는 168석에서 165석으로 줄었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탄·패권·팬덤 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하지만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고 그냥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다. 끝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 "3총리가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는 절망했다"고 비판했다. 3총리는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뜻한다. 또 "기득권 정치에 대한 불신은 임계점을 넘었고 기성 정당 내부의 혁신 동력은 소멸했다"며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시시비비를 가릴 새로운 정치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개인 사법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탄과 패권, 적대와 무능, 독식과 독주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국민 역량을 모아내는 국민통합 정치, 연대·연합정치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혁대연합’, ‘미래대연합’을 제안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연합하고 정치 개혁 주체를 재구성하겠다. 뜻 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하루 뒤인 11일 탈당을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이 대표의 반응에 따라 잔류·탈당·총선 불출마·신당 창당의 4가지 선택지를 두고 연말·연초 거취를 결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2일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이 발생하자 말을 아껴왔다. 원칙과 상식은 당초 구성원 4명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으나 윤 의원은 막판에 뜻을 바꿔 당에 남기로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민주당에 남기로 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며 "함께해온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선산을 지키는 굽은 나무처럼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당을 기어이 재건해 나가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다시 합쳐질 수 있는 원칙과 상식의 광장으로 만들려 한다"고 적었다. 이어 "신당의 가치와 염원에 대해 동의한다. 그분들 또한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바꾸려는 분들"이라며 "성공하시길 바란다. 이분들에게 누구도 돌멩이를 던질 자격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을 올리겠다 했다"며 "그 마음 변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관계자들과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등은 전날까지도 이들 의원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ysh@ekn.krPYH2024011004990001300_P4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등이 10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총선 7호 인재…울산 지역 활동하는 전은수 변호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 투입할 ‘7호 인재’로 전은수(39)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에서 태어나 울산에서 자란 전 변호사는 공주교육대를 졸업하고서 5년간 대전과 울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다. 이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뒤 줄곧 울산 지역 변호사로 활동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를 지낼 때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을 주도해 설치를 확정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전 변호사는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헌신해 왔다"며 "그간 갈고닦은 실력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혁신과 변화의 지역 균형 시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 변호사는 "초저출생과 지역 격차 문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 시기에,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며 "소득, 교육, 복지 등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ysh@ekn.kr20240110008531_AKR20240110036100001_01_i 민주당 총선 7호 영입인재 전은수 변호사.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 文 전 대통령 조준?…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문 전 대통령 사위인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조준한 수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는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데도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돼 인사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다.검찰은 이보다 앞선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점에 비춰 서씨 취업 과정에서의 대가성을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경남 진주 본사·서울 사무소),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 했고 이후로도 관련자 조사와 증거물 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라고 밝히면서도 채용 대가성과 관련된 또 다른 혐의를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라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ysh@ekn.kr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연합뉴스

민주당 핵 분열하나…비주류 ‘원칙과상식’ 4인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에 이어 민주당 비주류계 모임인 ‘원칙과상식’ 4인방도 탈당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야권 분열 조짐이 강해지고 있다.9일 ‘원칙과상식’ 소속인 조응천 의원은 10일까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의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답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핵 분열이 가시화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조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며 "며 "그 시간에 우리 요구에 답을 주지 않으면 소통관(기자회견실)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끝까지 결단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답을 못 들었으니까 그럼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그럼 탈당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조 의원은 "당초 연말까지 시한을 정해서 통합 비대위를 하자고 요청을 했는데 하지 않았다. 지난 3일 최후통첩 할 예정이었다"며 "내용은 마지막으로 통합비대위를 요구하고 받아줄 경우에는 불출마, 험지 출마보다 더한 것도 당이 요구한 대로 백지위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이 대표가) 지난 2일 불의의 피습을 당하는 바람에 최후통첩을 못했다"며 "(이 대표가) 지금 비록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당직자들 통해서 의사표현은 가능하시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그는 "(답변을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당이 ‘원칙과상식’을, 특히 조응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당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을 비롯해 이원욱·김종민·윤영찬 의원 등 ‘원칙과상식’ 4인방은 이 대표에 대표직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는 한편 ‘개딸’을 비롯한 강성 지지자들과의 결별도 요구해왔다. 이들은 전날 오후 모여 이 대표의 답이 없을 경우 자신들의 거취와 관련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조 의원은 탈당 후 이낙연 전 대표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제3지대에서 힘을 보탤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했다.조 의원은 "신당들이 독자적으로 기호 3·4·5·6번을 받으면 총선에서 국민들의 사표방지 심리를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든 빅텐트가 만들어져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패권주의에 반대하고 활발한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며 지긋지긋한 적대적 공생관계를 거부하는,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당면한 과제를 같이 고민하는 세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누가 주도하는지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11일 민주당 탈당·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도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신당 합류 여부와 관련해 "협력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양향자·금태섭·이준석 등 제3지대 인사들과 협력 해 나갈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협력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건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ysh@ekn.kr국회 소통관에서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 의원. 연합뉴스

이낙연·이준석·금태섭·양향자, 한자리 모여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9일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함께 참석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까지 한자리에 모여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축사를 통해 연대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제3지대 빅텐트의 실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들이 연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이낙연 전 대표는 "양당의 철옹성 같은 기득권 구조를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주저앉을 것 같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였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내는 데 양향자 의원의 도전 의식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제3지대 연대의 가능성을 언급했다.이준석 위원장은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이미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고 확언하겠다"면서 "양향자 의원의 모든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과학기술 등 정책 연대 의지를 나타났다.금태섭 대표도 "이낙연·이준석이 양향자를 축하하러 온 건 단순히 책 출간을 축하하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돕고 논쟁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11일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는 출판기념회장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비주류인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낙연 전 대표는 양 대표 출판기념회 직후 근처에서 열린 조응천 민주당 의원 북콘서트에도 참석했다.그는 "조 의원 같은 신념의 정치인이 지금 같은 혼란의 시대에 앞길을 개척하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며 "조 의원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앞장서 걸을 것이다. 저도 기꺼이 조 의원의 지도를 받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준석 전 대표는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은 늦지 않게 최대공약수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른 (제3지대) 세력과 한강 정도 차이가 있다면 한국의희망과는 청계천 정도의 차이"라며 양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제3지대 신당들이 빅텐트와 관련해 힘겨루기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힘겨루기를 위해선 여러 선별조건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빅텐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서로 주도권을 가져가기보단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정이다. 1월 중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ysh@ekn.kr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오른쪽부터)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11일 탈당 이낙연 신당 추진 속도전 재개…시나리오별 4.10 총선 파괴력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으로 미뤄졌던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신당 속도전이 재개되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탈당 및 창당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대표 추진 신당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에서 어떤 파괴력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1일 ‘당원과의 고별 인사’, 탈당 기자회견을 연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탈당을 공식선언하고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며 탈당을 예고하기도 했다.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2월 초까지 중앙당 창당대회를 해야 하는데, 창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 등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가 탈당의 마지노선으로 분석됐다.이 전 대표가 ‘나홀로당’을 추진할 시 추후 민주당 내 비주류인 ‘원칙과상식’과 같이 손을 맞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원칙과상식’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최근 이 전 대표 신당 합류를 선언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가 그분들에게 합류할 수도 있다"며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신당의 대의를 이루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당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내 생각이 그렇다"며 아직 해당 방안에 대해 이 전 대표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다만 "다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누가 주도해 신당을 이뤄내는 것은 큰 관심이 없다"며 "그 분들(원칙과상식)이 해도 좋단 열린 마음"이라고 설명했다.‘원칙과상식’ 이원욱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서 "탈당한다면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추진 세력들을 묶어 세우는 데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것들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 중의 하나"라며 신당 세력과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일각에서는 민주당 내 비주류 인사 또는 공천 탈락자 등 탈당 인사가 가세할 경우 일부 주요 격전지에서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과 연대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신경민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측 천하람 위원장 등 양측 핵심 인사들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거대 양당 폐해 지적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그분(이준석 전 대표)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 양당의 견고한 기득권의 벽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이준석 전 대표도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설과 관련해 "나와 다른 점이 있고 성품도 다른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호보완적 결합을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며 연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이 전 대표들의 신당 연대가 성사되면 제3지대 세력의 총선 파급력이 남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건은 여야 전직 대표에 기존의 세력이 얼마나 참여할 지다. 공천 과정에서 이탈하는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규모 등에 따라 총선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세력이 커지게 되면 현재 거대 양당 체제 속에서 제3지대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다당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문재인 전 정부 당시 3총리인 정세균·이낙연·김부겸이 지난달 회동하면서 ‘3총리 연대설’도 거론된다. 3총리 연대설의 성사 가능성은 낮지만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분당 수준의 파급력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ysh@ekn.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명계 정봉주, 비명계 박용진 지역구 출마…"당 정체성 세울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봉주(64)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8일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정 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 임기를 즉시 중단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22대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다"며 "지금의 시대정신은 무도한 검찰 독재와 맞서 이 폭주를 멈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와 맞서야 할 때 당 대표와 맞서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 내부에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다"며 "당의 정체성을 세우고 분명한 방향을 잡겠다. 이를 위해 강북을에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강북을 지역구 현역은 비이재명(비명)계인 재선의 박용진 의원이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의원을 향해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이 너무 많다"며 "잠시 쉬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월간지 기자 출신인 정 원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서울 노원갑에 당선됐다가 18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씨와 함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며 진영 내에서 입지를 구축하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 제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복권됐다. 성 추문 의혹에 휩싸였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에 합류했으나 지난해 1월 합당으로 2년 만에 민주당에 복당했다. 이재명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당 교육연수원장에 임명됐다. ysh@ekn.kr정봉주,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을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라고 칭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일제강점기 징용 재상고심과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조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법관 해외 파견 확대 등을 위해 정부 희망대로 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5~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2차관으로 재임하던 당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법원 인사들을 세 차례 만났다. 이들과 ‘참고인 의견서’ 내용 등을 포함해 강제동원 재판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강제징용 재판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임 전 차장이 만났다는 사실을 공소장에 명시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당시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조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정부의 ‘제삼자 변제’ 해법을 계속 추진하되 여러 잡음을 해결할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의원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외교 문제가 소송 절차에 관련돼있는 사안일 경우 국무부나 외교 당국의 의견을 물어 그 의견을 존중해 판결하는는 게 관행으로 형성돼 있다"며 "사법부도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목소리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가 법원에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는 게 불법하거나 뒷방에서 몰래 이뤄진 일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유엔대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훈장도 받았다. 당시 면밀한 인사 검증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중책을 맡고 훈장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나오니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제삼자 변제 방안이 지금 실행 단계에 있는데 여러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재원이나 형평성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원 보상 문제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이 문제의 양국 정상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방안을 후보자가 꼭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농단 재판거래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선 의원은 "당시 판결을 뒤집을만한 나름의 근거와 명분에 입각한 모범답안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외교부가 전달했던 절차로 보면 완전히 재판거래, 짜고 치기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김홍걸 의원은 "조 후보자가 임 전 차장, 유명한 김앤장 고문 등과 강제동원 재판을 지연시켜 판결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10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게 된 데에는 배후의 부당한 공작, 국민이 아닌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 있었다"며 "그분들에게 정말 정부가 못 할 짓을 한 것이다. 조 후보자가 이분들에게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쏘아 붙였다. 김경협 의원은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사법부 판결을 앞두고 법원행정처장과 후보자가 협의를 계속했다, 문서도 주고받았다는 게 사실이냐.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며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비난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비판에 "외교부로서 곤혹스럽고 피해자 입장에서 더더욱 곤혹스러운 결과가 됐다"면서도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고 맞받아쳤다. ysh@ekn.kr답변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에 투입할 ‘인재 6호’로 황정아(47)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남 여수 출신의 황 책임연구원은 전남과학고를 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학부와 석·박사를 마쳤다. 과학기술위성 1호인 우리별 4호 탑재체 제작, 누리호 탑재 도요샛(초소형 위성) 개발 주도, 우리나라 첫 정찰위성인 425 위성사업 자문위원 참여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주항공 분야의 굵직한 순간마다 역량을 발휘해 대한민국 우주개발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전문성뿐 아니라 정책 역량까지 겸비해 우주과학을 토대로 미래산업을 개척해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황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례 없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과학이라는 백년지대계를 근시안적으로 졸속 처리하고 있는 현 사태에 큰 위기감을 느낀다"면서 "우주항공 기술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 제자리로 돌려놓고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종합적인 우주항공산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당 일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ysh@ekn.kr20240108006254_AKR20240108026700001_01_i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진=더불어민주당

임혁백號 민주당 공관위 부위원장에 친명 조정식 사무총장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5일 위원 구성을 모두 마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공관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지난달 29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임명된 가운데 부위원장에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간사에는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이 각각 선임됐다. 공관위원 15명 중 현역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이 외부 인사로 7명은 여성, 3명은 청년으로 배치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총 15명으로 구성된 공관위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강선우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형 공천 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공관위를 외부 인사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다양성과 혁신성을 담보하는 노력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당연직 3인(사무총장·수석사무부총장·전국여성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또한 위원장을 뺀 일반 위원 14명 중 여성은 50%(7명), 청년은 20%(3명)였다. 여성 몫으로는 재선 의원인 이재정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드라마 ‘풀하우스’의 원작 만화를 그린 원수연 세계웹툰협회 회장, 최화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 유사원 K-아츠크리에이티브 대표가 공관위에 참여했다.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정책조정위원과 박지희 변호사, 최정민 변호사는 여성 및 청년 몫으로 선임됐다.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은 노동 몫으로 임명됐다. 이밖에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 변호사 등도 공관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조 사무총장과 김 수석사무부총장, 이재정 의원 모두 대표적 친명(친이재명)계인 데다 임 위원장 역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자문그룹에 속한 이력을 들어 ‘친명 공관위’라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상 공관위에 당연직 3명은 무조건 포함돼야 한다. 역대 공관위도 그렇게 구성돼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ysh@ekn.kr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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