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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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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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맞상대 윤석열-이재명, 내년 총선서 대리전 펼치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리전으로 치러질 지 주목된다.한동훈 위원장이 수락연설을 통해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며 내년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의 결단이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 전 총리를 포함 정세균·김부겸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 3명의 3자 회동 및 연대 가능성이 제기돼 당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퇴진 압박까지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로선 물러설 아무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3총리 및 비주류측과의 당 통합 논의 및 총선 공천 과정 등에서 2선 후퇴한 뒤 자신의 측근 또는 경제 등 전문분야에서 실력을 쌓은 40대 또는 50대 초반의 참신한 인사를 전면에 내세워 내년 총선을 지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솔솔 나온다.이렇게 되면 지난 대선 때 맞붙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대결의 2라운드가 내년 총선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맹종 관계가 아니다"며 여러 차례 밝혔지만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혀 당을 이끄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분석은 상하관계가 분명한 검찰 내 선후배 인연,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법부 장관으로 기용돼 ‘황태자’ 평가를 받은 점에 따른 것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전 이 대표의 2선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문재인 정부 3총리의 압박과 동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대비 구도로 인해 총선을 치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배경에서다.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이 대표는 이른바 ‘판결리스크’가 당 대표직 퇴진의 여부가 된다"며 "법원 판결이 중대 범죄로 나왔을 경우에는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 때는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동훈 위원장과도 비교가 되면서 총선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 대표가 물러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더라도 친이재명(친명)계를 내세워 총선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교수는 "비대위의 경우 친명계가 나서 이 대표를 대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종훈 용인대 특임교수도 "친명계 위주의 공천은 이미 시작됐다. 현재 검증위원회 단계부터 비이재명(비명)계의 싹을 자르고 있다"며 "이미 공천은 실행에 들어갔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친명 공천을 마무리 해놓고 그만둘 것"이라며 "비대위 체제가 만들어지더라도, 친명계 의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대행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만 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그간 이 대표의 사퇴설이 끊임 없이 돌았음에도 그만두지 않은 것은 공천을 끝내지 않아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여당이 한 위원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배수의 진을 치며 포문을 연 만큼 이 대표가 불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박 교수는 "국민의힘에서 인적 쇄신의 물꼬를 먼저 트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고 당내 갈등만 커져가고 있다"며 "현재 상황은 공천 물갈이를 여당보다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마 (쇄신을 위해)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직은 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도 높게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어 "혹은 후순위 비례대표를 받아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다만 선거제가 연동형이 되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교수는 "비대위는 여당과 야당이 똑같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친명계가 나서 이 대표의 대행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총선은 지난 대선의 맞상대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대리인으로, 이 대표는 친명계 의원을 대리인을 내세워 두 사람 간 ‘2라운드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대리인인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신경전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한 장관은 이날 첫 출근을 하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를 사칭한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는 건지 묻고 싶다"며 날을 세웠다.한 비대위원장은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검찰당’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그는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국민들의 중요한 도구일 뿐이다. 악마화하는 건 국민들에 피해가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전 그 일을 20여 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국민에게 봉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 일을 마친 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혁당 고문 사건 해결, 4·3 사건 직권 재심,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구제, 프락치 관련 피해에 대한 항소 포기 등 오히려 민주당은 안 했던, 민주당 지지하는 시민이 좋아할 일을 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도 이날 한 위원장을 향해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라며 "국정운영에 책임지는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께서는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고 쏘아 붙였다.ysh@ekn.kr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오른쪽)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차관급 6명 인사…기재2차관 김윤상·국토1차관 진현환·조달청장 임기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4개 부처 차관과 차관급인 조달청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신임 기재부 2차관에는 김윤상 현 조달청장이 발탁됐다. 후임 조달처장에는 임기근 현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임명됐다. 신임 국토부 1차관에는 진현환 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임명됐다. 해수부 차관에는 송명달 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신임 여가부 차관에는 신영숙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임명됐다. 신 신임 차관의 배우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부부 차관’이 탄생했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손영택 현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이 지명됐다. ysh@ekn.kr김윤상조달청장-horz 왼쪽부터 김윤상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2차관, 임기근 조달청장,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시간당 임금, 남성 70%대 수준 올라…고용률 격차도 줄어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으로 올라왔고, 성별 고용률 격차도 줄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의 특징과 변화를 정리한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27일 펴냈다. 2021년 전면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발간된 백서는 앞으로 매년 연간 보고서 형태로 공개된다. 과거 통계의 경우 앞서 통계청에서 승인된 자료를 활용해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더한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8113원으로, 남성(2만5886원)의 70.0% 수준으로 조사됐다. 남성 임금 대비 전체 여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수준은 2012년 64.8%, 2017년 65.9%, 2021년 69.8%로 꾸준히 좁혀졌다. 여성 전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2년 181만5000원에서 지난해 268만3000원으로 86만8000원 올랐다. 같은 기간 남성 전체 근로자는 297만4000원에서 지난해 412만7000원으로 115만3000원 올랐다. 2020년 기준 정규 근로자와 비정규 근로자의 남녀 임금 격차는 각각 71.3%, 73.3%다. 성별 고용률 격차도 2012년 22.5%포인트에서 지난해 18.6%포인트로 완화됐다. 이는 남성 고용률이 70% 수준에 고정됐지만, 여성 고용률은 꾸준히 증가해 온 덕분이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48.6%에서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지난해 52.9%로 올랐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71.1%에서 소폭 늘어 71.5%에 그쳤다. 출산·양육기에 접어든 여성들의 고용률이 급감하는 ‘M 커브’ 곡선도 완화됐다. 통상 경력 단절이 시작되는 30∼34세 여성 고용률의 경우 2012년 54.9%에서 지난해 68.5%로 올랐다. 같은 기간 35∼39세도 54.3%에서 60.5%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기준 35∼39세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30%포인트대로 집계되면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력 단절 여성은 전년 대비 3.5%(5만1000명) 감소한 13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경력이 단절된 사유로는 육아가 59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결혼 36만8000명, 임신·출산 31만8000명, 가족 돌봄 6만4000명 등의 순이다. 여성 취업자가 많은 산업 분야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전체의 18.3%(222만9000명)를 기록했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2.7%(154만5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11.0%(133만3000명) 등의 순이다. 여성 대표자 비율이 가장 많은 산업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58.5%)이 꼽혔다. 교육 서비스업(57.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49.3%)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경제활동백서는 여가부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여성 경제 활동에 대해 처음으로 진행한 조사인 만큼 여성 고용의 특징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며 "내년부터는 관련 추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새로 추진될 정책도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ysh@ekn.kr최강 한파 속 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옷을 입은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 강청희 보건의료전문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박선원(60)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과 강청희(59)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을 내년 제22대 총선 인재 4·5호로 발탁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박 전 차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1982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반미 성향 조직인 ‘삼민투’의 연세대 위원장을 지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세대다. 1985년 광주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배후로 지목돼 수감생활도 했다. 이후 영국 유학길에 올라 2000년 워릭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박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을 지내며 대외 전략을 주도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외 전략을 이끌고 현 정부에서도 대외 전략의 중심에 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한때 비견되기도 했다. 2006년 9월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노 전 대통령의 신망이 두터웠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그를 ‘제갈량’, ‘꾀주머니’ 등으로 평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 라인에서 발생한 자주파와 동맹파 충돌 때 자주파로 분류됐다. 2007년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안골모임’으로 불린 문재인 비서실장, 백종천 안보실장, 김만복 국정원장 등 3인 모임에 남북정상회담의 구체적 진전을 지시했는데, 이 모임에 실무자로 유일하게 배석한 이가 박 전 차장이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상하이 총영사를 거쳐 국정원 기획조정실장과 제1차장을 지냈다. 박 전 차장은 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두고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 불안의 집약"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실용적 외교 전략"이라고 말했다. 강 전 부회장은 1964년 서울 종로구 교북동에서 태어났다. 강 전 부회장은 연세대 원주의과대학을 졸업한 의료인으로, 기피 과목인 흉부외과를 전공해 2004년 개원했다. 그는 의협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 등을 거쳐 2014년 상근부회장직을 맡았다.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하던 시기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어진 의료영리화에 맞서 국민건강권 수호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용 의료재로 가공·분배하는 기관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을 맡아 보건의료행정 역량도 발휘했다고 강조했다. 강 전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 후퇴에 맞서서 공공의료, 필수의료를 살리는 민주당 정책 수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dd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이재명, 한동훈 향해 "여당이 야당 견제·감시하는 것 아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을 견제하는 것은, 감시하는 것은 야당 몫"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한 비대위원장이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한편 ‘86’(1980년대 학번, 19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을 특권 정치세력으로 규정하며 ‘청산론’을 강조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국민은 정쟁에만 몰두해온 여당에 국정 운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며 "여당이 집권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불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며 "당 대표 권한대행,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실 정책수석, 원내대변인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대통령 부부 심기 보전에 앞장선 모습, 보기 씁쓸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많이 듣던 말 아닌가. 여당이 하던 말"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정해진 법과 원칙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검찰의 고발 사주에 이은 류희림 방심위원장(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이 정권은 사주가 팔자인가"라고 적었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등에 대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을 비판한 것이다. ‘고발 사주’는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준성 검사장을 작년 5월 기소했다. 민주당은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을 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ysh@ekn.krPYH2023122702700001300_P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업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1인 농어업 경영주나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문턱이 낮아진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늘리고,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농어업 실태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농어업의 경우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면 고용보험 적용 예외 대상이다. 현재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인 경우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만 전체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농어업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아예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번 개선안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나 경영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도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는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1인 경영주의 가입도 허용할 방침이다. 사업자 등록 요건이 없어지고 1인 가입이 가능해지면 혼자 혹은 소규모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농어업인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어업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농어업 경영주의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적용받아 3개월간 소득·매출액 20% 이상 감소,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으로 인한 폐업일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그러나 월 단위 기준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여기에 ‘전년 대비 20% 이상’이라는 연 단위 매출 감소 요건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불가피한 폐업 사유에 기존 대규모 자연재해, 건강 악화 등은 물론 △토지·어장 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농어업 재해 등을 추가하는 농어업 특례를 마련한다. 노동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친 후 내년 7월 1일부터 이번 농어업 고용보험 제도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해수부와 함께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기관, 농어업인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항과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3041908480006100_P4 경기도 이천시 율면농협 벼 자동화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모판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잇단 혁신요구 묵묵부답에 탄력받는 文정부 3총리 연대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내년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천 학살 등을 언급하며 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이재명 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전 정부의 ‘3총리 연대설’이 거론되며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서울 모처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두 사람은 국가와 민주당 안팎의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현 국정 운영과 민주당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두 사람은 적절한 상황 조성된다면 김부겸 전 총리를 포함한 ‘3총리’(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이낙연) 회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앞서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는 전날 조찬 회동을 갖고 최근의 공천 잡음에 대한 우려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비이재명(비명)계인 최성 전 고양시장, 김윤식 전 시흥시장 등 부적격 판정을 받고 이의신청까지 기각당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특히 두 사람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에 대한 당내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점에서 불쾌감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정부 3총리 연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고 있는 상황이다.실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동교동계 송년회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계파 갈등 등이 언급되며 "이재명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참석자들은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 참석자는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친이재명(친명)계 일색’이라고 비판했다고 알려졌다.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을 비롯한 당내 비명계 의원들도 이 대표 사퇴 촉구에 이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와 같은 구체적인 당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이 대표는 당내의 이같은 혁신과 쇄신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최근 통합비대위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 지도부도 "통합비대위 전환은 말도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그러나 이 대표가 이를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오는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 회동한다. 지난 20일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났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전 총리에게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먼저 김 전 총리에 접촉했고 오는 28일 정 전 총리에게도 같은 제안을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이 대표의 통합 선대위 구성에 이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이와 같은 행동은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 이들을 앞세워 비명계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ysh@ekn.kr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종로구 해남2빌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민생법안 협상 또 불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의 쟁점 민생법안 논의 기구인 ‘2+2 협의체’가 26일 일주일 만에 다시 협상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민생법안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25분만에 헤어졌다. 양당은 회의 시작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기며 기 싸움을 벌였다. 국민의힘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2+2 협의체에서 논의하자고 가져온 법안들을 일방통행식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이런 과정이 반복될수록 2+2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도 "2+2에서 협상하자고 각각 10개의 의제를 가져다 놨는데 각 상임위에선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는 것이 과연 협의 정신에 맞느냐"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늘 2+2회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 이른바 ‘지역의사제법’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박 원내수석은 "해당 상임위에서의 자율적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2+2가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는 디딤돌 장치가 돼야지 법안 처리 속도를 떨어트리거나 법안 처리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하지만, 아직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가 남아 있다. 또 2+2 협의체에서도 계속 논의가 가능하다"며 "양당이 지혜를 모아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법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이전 ‘2+2 협의체’ 회의에서 각 당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안을 10개씩 뽑아 공유했다. 국민의힘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선(先)보상 후(後)구상을 위한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을 내놨다. ysh@ekn.kr여야 2+2 합의체 회의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여야 2+2 합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작년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 역대 최대…100조원 돌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고물가의 영향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면서 100조원을 돌파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2%(15조4000억원) 늘었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 매출액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증가율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역대 최대다.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관련 업종의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종별로 보면 생맥주·기타주점(57.7%), 중식·양식 등 외국식(41.0%), 커피·비알코올음료(33.2%) 등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고물가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5.1% 올라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맹점 종사자 수는 94만2000명으로 12.9%(10만8000명) 늘었다. 2015년(14.6%)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커피·비알코올음료(28.2%), 생맥주·기타주점(27.1%), 외국식(24.0%) 등에서 많이 늘어난 가운데, 가정용 세탁은 3.3% 줄었다. 셀프 빨래방 창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종사자 수보다 매출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1억630만원으로 4.7%(480만원) 늘었다. 지난해 가맹점 수는 28만6천개로 9.7%(2만5000개) 늘었다. 문구점(23.9%), 외국식(23.4%), 커피·비알코올음료(18.9%) 등 전 업종에서 늘었다. 가맹점당 종사자 수는 3.3명으로 3.1%(0.1명) 늘었다. 생맥주·기타주점(16.7%), 한식(10.3%), 커피·비알코올음료(8.1%), 자동차 수리(6.5%)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가정용 세탁(-7.1%), 제과점(-6.8%), 문구점(-4.0%), 편의점(-2.6%) 등에서 줄었다. 가정용 세탁을 제외하고는 전체 종사자 수가 늘어난 업종들로 ‘셀프 결제’ 등 무인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3억5060만원으로 7.7%(2520만원) 증가했다. 생맥주·기타주점(43.3%), 한식(17.2%), 외국식(14.2%) 등에서 크게 늘었다. 반면 문구점은 7.5% 감소했다. 가맹점당 매출액은 의약품이 12억67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동차 수리(6억4220만원), 편의점(4억995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ysh@ekn.kr크리스마스에 명동 찾은 시민들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명동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중 총수(동일인)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13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 임원으로서 부담하는 경영상 책임은 회피하면서, 각종 권한과 혜택만 챙기는 관행이 남아있는 것이다.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해야 하는 사외이사들이 안건 대부분에 찬성표를 던지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경향도 이어졌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을 26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신규 지정 집단 8개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상장사 309개, 비상장사 242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총수 일가 경영 참여 현황 분석은 총수 있는 64개 집단 소속 2602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분석 대상 회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6%(433개)였다.총수 일가 등재 회사의 비율은 2018년 21.8%를 시작으로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감소하다가 5년 만에 증가 전환됐다.집단별로 보면 전체 계열사 중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셀트리온[068270](88.9%)이었다. 9개 계열사 중 8개사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됐다.반면 삼천리[004690]와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DL[000210] 등 5개 집단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공정위는 "총수 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 상승은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소유와 경영 분리 및 경영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말했다.총수 본인은 이사직을 평균 2.8개(총수 2·3세는 2.5개) 겸직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비율이 87.4%로 매우 높았다.총수 일가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도 136개 있었다. 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유진(8개), 하이트진로[000080](7개), DB[012030](5개) 순이었다.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직위는 57.5%로 절반 이상이었다.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 임원으로서 권한만 누리는 회사가 여전히 많다"며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이사회 내 사외이사의 비중은 51.5%로 작년(51.7%)보다 소폭 감소했다.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에 달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7%인 55건에 불과했고, 이중 사외이사가 반대한 건은 0.2%인 16건에 그쳤다.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해야 할 사외이사가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하는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주주총회에서의 소수 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제도인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였다.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과 실시율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으며, 전자투표제는 83.5%의 상장사가 도입했다.상장사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6건 행사됐다. 여전히 소수 주주권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치다.다만 주주제안권(16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10건) 행사 건수는 작년보다 상승했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관련 현황을 지속 분석·공개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 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ysh@ekn.kr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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