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 실질적인 납부 의지를 보일 경우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납 건보료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때 체납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도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제공돼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개정 시행령은 체납자가 건보공단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로 1회 이상 납부하면 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다. 건보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체납 정보 제공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월별 건보료 하한액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일부 조정했다. 내년 건보료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소득층 건보료가 도리어 인상될 수 있어서다.건보료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을 공개할 때 ‘대표자의 성별’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위반행위·처분내용, 요양기관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면허번호·성별이 모두 공개됐었다.ysh@ekn.kr국민건강보험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경제 활동의 허리’로 꼽히는 40대가 위태롭다. 11월 인구가 13만9000명 줄면서 청년층 다음으로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를 끌어내리며 40대 취업자 수는 11월 기준으로 20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나타냈다.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달 40대 인구는 79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소 폭은 2019년 8월(-14만1000명) 이후로 4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올해 1∼11월 40대 인구는 전년 동기 대비 12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전 연령대에서 15∼29세 청년층(-17만8000명) 다음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수준이다.30대는 7만6000명 줄었다. 50대는 9000명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50만9000명 늘었다.취업자 수도 함께 줄어드는 양상이다.올해 11월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만2000명 감소한 62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같은 달 기준으로 2003년 617만2000명 이후로 20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11월 40대 취업자 수는 2014년 694만7000명, 2015년 693만5000명으로 690만명대를 기록하다가 지속해서 감소해 올해 620만명대까지 쪼그라들었다.올해 1∼11월 4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만7000명 감소해 인구와 마찬가지로 감소 폭이 청년층(-10만명) 다음으로 컸다.40대는 6년간 유지하던 일자리 규모 비중 1위도 지난해 50대에 넘겨줬다.지난해 연간 2645만개 일자리 가운데 50대 점유한 일자리가 635만개로 24.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0대를 제쳤다. 40대는 631만 개로 23.8%를 차지했다.인구 변화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고용률로 보면 40대의 경우 지난달 79.1%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0.6%포인트 올랐다. 2021년 4월부터 32개월째 상승세다.‘40대의 사라짐’은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50대에 접어들며 예견된 결과기도 하다.2019년 11월 발간된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 일자리 보고서’에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50대로 진입하는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자 증감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ysh@ekn.kr부산시청에서 열린 ‘ 부산 여성 취·창업 박람회’에 구직자와 예비 창업자들이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보좌진을 식구처럼, 같이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가족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 보좌진들의 미래나 정계 진출, 기업 진출 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이정환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보좌진이 정계에 진출할 때 후배로, 동지로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2016년 국회에 첫 발을 디뎠다.이 회장은 국회에 발을 들인 뒤 지금까지 8년째 최인호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다. 보좌관 인생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으로는 최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던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 현장을 꼽았다.그는 "부산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에서 한계를 딛고 재선이 됐다는 것에서 뿌듯했다"며 "부산지역 민주당 지방의원과 구청장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단 한번도 선출직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재선이 되면서)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처음에 개표 당일에 상대 후보에게 뒤처지고 있었는데 사전투표함을 개표하면서 역전했다"며 "당시에는 실의에 빠져있었고 낙선을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짧은 시간에도 고민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이 회장은 고용 불안에 대해 고민했던 찰나의 순간을 경험 삼아 이번 협회장 선거에 출마 당시 ‘보좌진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이 회장은 "보좌관들은 의원 임기가 끝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채용 플랫폼을 만들어 구인과 구직 시장을 연결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은 보좌진 직업 특성상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그는 "지금까지 8년을 근무하면서 느낀 건 확실히 보좌관 처우나 업무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나 주말 업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여전히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하니 (다른 직종에 비해)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리지만 연차 사용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보좌관이 가진 매력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보좌관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 그냥 정해진 법에서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보좌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또 보좌진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는 "당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건의를 해둔 상태"라며 "최근 당에서 인재관리위원회가 꾸려져 운영 중인데 반영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보좌관들이 원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의원 입장에서는 (보좌진이 정계에 진출한다면) 당장 불편할 수는 있지만 직원이 아닌 후배, 동지로 생각하고 보좌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ysh@ekn.kr이정환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이 지난 1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집권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내년 4.10 총선을 3개월 여 앞두고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양당 간의 차이는 전주 8.0%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줄어 지난 3월 2주차 이후 9개월만에 가장 적은 격차다.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주 연속 하락세가 멈추고 전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부정 평가는 0.4%포인트 낮아졌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25일 발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의 경우 민주당이 41.6% 국민의힘이 39.0%로 조사됐다.직전 조사보다 민주당은 3.1%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2.3%포인트 올랐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2%포인트 증가한 11.0%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는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고, 지난 3월 둘째주 조사 결과인 1.1%포인트 이후 최소 폭이다.민주당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과 ‘충청권’, 연령 별로는 ‘50대·20대’ 중심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24.8%/8.9%포인트↓) △대전·세종·충청(39.6%/7.9%포인트↓) △인천·경기(40.6%/5.6%포인트↓) △광주·전라(68.0%/5.6%포인트↓) △50대(49.7%/6.2%포인트↓) △20대(30.9%/5.8%포인트↓) △60대(30.1%/5.3%포인트↓) 등에서 내렸다.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39.4%/3.4%포인트↑) 올랐다.국민의힘은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과 ‘서울’, 연령 별로는 ‘60대·30대·20대’ 중심으로 지지율이 상승했다. 세부 응답자별로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38.0%/6.0%포인트↑) △서울(43.6%/4.9%포인트↑) △대구·경북(54.6%/4.5%포인트↑) △인천·경기(37.0%/3.0%포인트↑) △60대(55.0%/6.4%포인트↑) △30대(33.8%/5.9%포인트↑) △20대(42.1%/5.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반면 70대(51.3%/6.0%포인트↓) 연령층에서는 하락세를 보였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와 동일한 36.3%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전주 금요일(15일) 37.3%로 마감한 후, 19일 34.9%, 20일에는 33.0%, 21일에는 36.4%, 22일에는 39.7%를 나타내며 주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하며 40%를 근접했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0.4%포인트 낮아진 60.8%(매우 잘못함 51.6%, 잘못하는 편 9.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0.4%포인트 증가한 2.9%였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4.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지난 주와 권역별로 비교해보면 대구·경북(54.6%/4.7%포인트↑)과 부산·울산·경남(45.3%/1.7%포인트↑) 지역에서 오르고 서울(33.0%/6.1%포인트↓)에서 내렸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50.1%/3.1%포인트↑) △50대(32.8%/1.6%포인트↑) △30대(29.7%/1.5%포인트↑) △40대(22.3%/4.2%포인트↓) △20대(29.4%/2.5%포인트↓)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2월 셋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18일∼22일 닷새간, 이달 21∼22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8명과 1003명, 응답률은 모두 2.9%와 3.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포인트와 ±3.1%포인트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ysh@ekn.kr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21일∼12월 22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21일∼12월 22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3.0%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2월 18일∼12월 22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8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9%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다. 내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통과됐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5000만원에 추가 한도 1억원을 합쳐 총 1억5000만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의미다.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결혼 및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혼인뿐만 아니라 혼인 가구 출산, 비혼인 가구 출산까지 지원한다"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증여해줄 수 없는 가구의 경우 부모의 자괴감이 어떻겠느냐. 세대를 갈라치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갈라치는 내용"이라고 했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도 "부자들만의 리그를 공고히 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원 한도로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올린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했다.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다.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분리과세 하는 연금소득 기준금액을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4∼2029년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4%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늘어난 재원은 인공지능(AI) 맞춤형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한정해 활용하도록 했다.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21일 대법원에서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도 제3자 변제안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제3자 변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민간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임 대변인은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일본 측이 이날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데 대해선 "기존에 표명한 입장과 유사하다"면서 "기존의 우리 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고 일본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필요한 조치’에 재단의 재원 확충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재단은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의 출연금 40억 원 등으로 기금을 마련했지만, 현재로선 추가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들에게까지 당장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판결로 최종 승소한 원고는 일본제철 상대 7명,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4명 등 총 11명이다.ysh@ekn.kr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의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위는 21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ysh@ekn.krPYH2023030807130001300_P4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무순위 청약(일명 ‘줍줍’)이 시행된다. 사진은 이날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주 최소 5일 경로당 노인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이른바 ‘경로당 점심밥상 정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구립 큰숲 경로당에 방문해 ‘경로당 주5일 점심제공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먹는 문제 정도는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 된 것 같다"며 "최소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돼가면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여러가지 있다"며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가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수치스러운 통계가 꽤 오래 유지되고 있다"며 "사실 대한민국 국력과 경제 수준이 그 문제를 해결 못할 만큼 부족한 것은 아니다. 결국 국가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노인 세대는 젊었을 적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오는 데 공로가 큰 세대"라며 "가난의 문제로 극단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데,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나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진 기본적인 최저선 그런 것들 없이 누군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선택해서 골라서 지원해주는 복지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들 삶에 대한 기본적 수준을 정해두고 누구나 누리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며 "소위 말하는 미래비전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락자 구제가 아니라 누구나 탈락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경로당 식사 문제도 비슷하다. 먹는 문제 이 정도는 대한민국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로당이라는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을 함께 해소하고, 경로당에 출입하면서 교육도 받고 건강 관리도 하고 먹는 문제에 대해선 국가가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역마다 많은 격차가 있는데 가능하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일정선을 보장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최소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점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해야 한다)"며 "안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지만, 원하는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주5일 점심을 모두 드리면 좋은데 여러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한 곳(경로당)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다"며 "지역 간 격차도 대단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유는 예산과 인력 문제 때문"이라며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아 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거나 어르신들이 자체 부담해서 급식비와 부식비,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딱한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돼 있다"며 "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모든 경로당에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ysh@ekn.kr경로당 찾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구립 큰숲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점심 식사 자리에 반찬을 놓고 있다. 이 대표는 어르신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주5일 점심 제공 정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석 달여간 앞둔 시점에서 ‘공천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여 개의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역 비례대표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이 경선 준비에 나선 곳에서 공천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쇄신·개혁 압박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들의 이의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역 의원들도 검증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당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관위)가 21일 첫 회의를 열고 전략 선거구와 후보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관위 1차 회의에서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수십년간 쌓아 온 모든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퇴행을 막는 중요한 일"이라며 "정부·여당이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폭력적이고 무도하기까지 해서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이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생 포함한 경제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안보 문제도 사실상 (북의) 도발을 유도해 군사 충돌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 않아 저도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전략공관위원장인 안규백 의원도 "살을 에는 추위보다 더 냉혹한 것은 정권의 독단과 폭압"이라며 "민생경제가 침몰하는 와중에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만 열심이고 ‘좌충우돌 모험주의’ 안보관은 한반도를 더 위험에 빠트렸다"고 꼬집었다.안 의원은 "그렇기에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은 정권 심판이 될 것"이라며 "적소에 적재의 인물을 배치해 정권의 폭주를 막고 국민을 지킬 총선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안 의원이 언급한 전략공천 계획과 관련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더해 좋은 인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중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원의 기대에 걸맞은 좋은 인물을 찾아 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민주당은 외부 위원을 비롯해 모두 10명으로 전략공관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4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다. 당내 위원에는 민주당 조직부총장인 김윤덕 의원, 인재위 간사를 맡은 김성환 의원,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의원이 합류했다.전략공관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전략공천 대상 지역을 최소 20개에서 시작한다고 전해진다. 전략공천 대상의 기준은 현역 의원의 불출마·탈당 지역구와 사고 지역구, 분구 지역구 등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추가적인 불출마 지역과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공천 배제가 이뤄지면, 민주당이 당헌당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253개 지역구 중 20%인 50개에 육박하는 지역구가 전략 공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앞서 민주당에서는 공천 부적격자가 속속 공개되면서 당사자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부적격자 중에서는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비이재명(비명)계 인사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조짐이다.‘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날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과거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도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친명계 민형배 의원도 정 특보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비판하며 엄호에 나서 당 예비후보 검증 잡음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친명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던 최성 전 고양시장과 김윤식 전 시흥시장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검증위의 부적격 판정을 비판한 바 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원∼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확정된 배상금은 총 11억7000만원이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일본 기업들에 의한 직접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간이 지나 소멸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지난한 과정을 거쳐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일본 기업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일본 기업)를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 판결은 파기환송 취지의 판결로서 당사자들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로서는 2012년 판결 선고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적 견해를 최종적으로 명확하게 밝혔다"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하급심 판결에서 논란이 됐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2012년으로 봐야 할지, 2018년으로 봐야 할지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정한다. 적어도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는 일본 기업들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부분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이를 기초로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곽모 씨 등 7명은 2013년 3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942∼1945년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와 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다.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소송은 1944∼1945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제작소 공장에서 노역한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오모 씨가 2014년 2월 제기했다. 두 소송의 1·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3년 3월 시작된 소송이 10년 넘게 걸리면서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상태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대법원은 이달 28일에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판결 2건을 선고한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총 배상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ysh@ekn.kr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과 법률 대리인단이 21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