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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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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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있어"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8일 송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라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는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등이다. 송 전 대표는 자신이 당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27~28일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6000만원)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엔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들에게 돈 봉투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등으로부터 2021년 7~8월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그간 송 전 대표는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길에도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과정을 정말 몰랐나’, ‘파리에서 귀국할 때 휴대폰을 교체한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송 전 대표는 "구체적인 사실은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전날 영장심사에서 부부장 검사 2명 등 검사 5명을 투입해 250여장 PPT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하거나 사건 관련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하는 등의 증거인멸 정황을 적극 설명해 구속영장 발부를 이끌어 냈다. 송 전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돈 봉투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아울러 돈 봉투 수수 의원 20여명에 대한 줄소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ysh@ekn.kr법정 빠져나가는 송영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총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강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처해달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게는 "6000만원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죄에는 징역 1년, 그 외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3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지역구 당협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교부해 정당 민주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지지율이 접전인 상황에서 ‘오더’(지역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전 대표를 찍어달라고 하는 요청)를 다질 목적으로 범행해 결국 경선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은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감독권과 당선 무효 규정이 없어 불법 행위 관여 여지가 훨씬 많아 당사자의 선의에 맡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오더라는 구태를 타파하고 금권선거 실상이 드러난 현실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빼앗겼어"라고 한 녹취록을 언급하며 윤 의원이 돈 봉투를 배분하는 대상과 액수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감사를 표하는 차원에서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윤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씨가 윤 의원과 통화하며 ‘백혜련(의원)은 지금도 오더를 안 내린다’면서 오더 실행 여부를 확인한 점에 비춰볼 때 대의원을 포섭할 목적으로 돈봉투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이 압수수색 직전에 2021년도 다이어리를 뜯어내 파쇄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서는 "공사 내부 비리를 적발해야 하고 청렴성이 중요한 수자원공사 감사위원이었던 만큼 이 사건 범행은 통상적 뇌물 수수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의원은 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4월 말 송 전 대표의 전국대의원 지지율 역전이 우려되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뿌리고 있으니 우리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의 돈을 주자"고 강씨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러한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박씨는 2021년 4월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이씨를 통해 윤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사건의 얼개다. 강씨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말해 지역본부장들에게 1400만원,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봉투 2000만원이 전달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ysh@ekn.krPYH2023080402850001300_P4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당 위해 더 큰 폭 행보해야"…이재명 "힘 합칠 수 있도록 최선"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CGV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 행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 당내 비주류의 이재명 대표 사퇴 요구 등 최근 당내 상황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포용적 행보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척해오신 여러 민주주의의 길을 제가 존경하는 김부겸 총리와 함께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후퇴, 퇴행을 막는 것"이라며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계파 갈등 및 내부 파열음에 따른 원심력을 차단하기 위해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의 연쇄 회동을 추진하는 등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시사회에는 두 사람 외에도 김동연 경기지사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김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자리에 초대받았으나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오후 7시에 열리는 시사회에 참석하기로 해 이 대표와의 만남은 불발됐다. ysh@ekn.kr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CGV에서 열린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 참석해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과 함께 영화 제작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최태원 대한상회 회장 만나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과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 회장을 예방하고 "최 회장께서 기업 투자를 좀 더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정부 세제나 관련 법들이 좀 개선됐음 좋겠다는 말씀을 지난해에 했다"며 "관심을 갖고 우리도 제도 개선 쪽에 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최 회장을 향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경영이나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어느 대기업 총수보다도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계속 민생과 관계된, 특히 기업과 관계된 법률을 잘 정리해 주고 가능한 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고 화답했다.최 회장은 이어 "너무 수도권 위주로만 경제가 좀 모이는 현상들도 있다"며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이 적당한 밸런스를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법하고 충돌하는 것들이 많아서 좀 정리해주면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비공개 회동에서는 기업 투자 활성화 법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다.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신산업 법안 32건 중 12건은 법 개정이 완료됐고 남은 20건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상공회의소가 요청했다"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산업발전법. 산업안전보건법, 선박 지원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을 예로 들었다. 임 원내대변인은 또 지역 균형 투자 촉진법, 수도권과 지방 간 규제 완화 차별화, 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스타트업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는 민주당에선 홍 원내대표와 임 원내대변인, 김병욱·홍성국 의원이 함께했다. ysh@ekn.kr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신당 추진 이낙연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연일 신당 창당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당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을 추진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립 작전’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영혼이나 다름없는 정치인’이라고 평가받았던 분이 헛된 정치적 욕망으로 자신의 역사와 민주당의 이름을 먹칠하고 선후배, 동지들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며 이 전 대표를 규탄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양극화된 정치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권여당 민주당을 이끌었던 전직 당 대표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나 그 이후에도 정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친 마음에 정치계를 떠나겠다는 이유라면 몰라도 신당 창당을 하는 이유가 되긴 어렵다"며 "대다수 당원과 국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숨길 거짓 명분으로 밖에 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견 자리를 마련한 강득구 의원도 "이낙연 창당은 분열을 말하고 있고, 심지어 이준석을 칭찬하고 수구세력과 손 잡는다고 공공연히 말한다"며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 안에서 싸우는 게 당연하다"며 "지금은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이며 역사적 과오를 짓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 서울 종로구 출마를 준비하는 이광재 전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총선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싸우고 승리해야 하는데 갑자기 신당 얘기를 하니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전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을 만류하는 연판장도 돌기 시작했다. 강득구·강준현·이소영 등 초선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 14일 시작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 서명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당내 현역 의원들의 연서명 참여자가 전체 의원의 105명 정도가 참여했다. 박찬대 최고위원과 정성호 의원 등 친명계 의원과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되는 송갑석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조만간 이낙연 신당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에 창당을 포기하라고 공개적인 촉구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대표를 만나 직접 통합 행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을 통한 간접대화, 제3자를 통한 우회소통으로 시간낭비 할 여유가 없다"며 이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상식’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의 목소리를 분열의 틀로만 보지 말고, 총선 승리를 향한 걱정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한다"며 "‘미운 놈 나가라, 싫은 놈 떠나라’ 식으로만 당이 나간다면, 그 종착지에는 혁신없는 패배만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철희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 신당 추진 호소문 서명을 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그만해라’ 하는 것은 거칠다"며 "나가라는 것밖에 더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의 만남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당초 두 사람은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 김대중’ 시사회에서 만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일정이 엇갈려 불발됐다. 대신 이 대표는 오는 20일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 비공개 연쇄 회동을 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를 고립시켜 지지층 단결을 이뤄내기 위한 본격적인 견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추진은 하고 있다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당내 만류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들의 오래된 정치습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채널A 인터뷰를 통해 "그분들의 걱정은 알겠으나, 여러 갈래 신당 움직임은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절망적인 아우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그냥 ‘신당 하지 말라’가 아니라 민주당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을 먼저 해야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라면 저와 무슨 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다"며 "흔히 그 쪽 동네의 오래된 정치습관이랄까 하는 것이 그냥 모욕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온 버릇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선 안 될 것"이이라고 꼬집었다. ysh@ekn.krㄴ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삼영 전 총경,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경찰을 떠난 류삼영(59) 전 총경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제3호 영입 인재’로 투입된다. 류 전 총경은 18일 민주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치 입문의 배경으로 "경찰 역사 발전의 시계추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제한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수사기관 개혁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민주당과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형사법 체계를 개혁하고 특히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과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출신인 류 전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으로,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반부패 수사대장 등을 거쳐 부산연제·부산영도·울산중부경찰서장 등을 지내며 35년 동안 경찰에 몸담았다. 민주당은 "수사·형사분야 전문가로서 조직 내에서 대표적인 ‘수사통’으로 평가받아왔다"며 "폭력 계장과 광역수사대장 시절에는 ‘칠성파’ 등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을 소탕했으며 경찰 역사 10대 사건으로 분류되는 부산 신창동 실탄사격장 화재 사건과 부산 사상구 여중생 강간 살인 사건을 수사·지휘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올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경정급 보직인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사실상 좌천되자 사직서를 냈다. 민주당은 "전문성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권력이 아닌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로서 가치관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손꼽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 박지혜 씨와 엔씨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씨가 각각 민주당 영입 인재 1·2호로 이름을 올렸다. ysh@ekn.kr2023121802109919607005[1]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징계를 받고 최근 경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이 난 류삼영 총경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사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여당 줄세우기·내각 차출·친윤 사당화에 국정 표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국정 동력을 온통 여당 줄 세우기, 내각 차출, 친윤(친윤석열) 사당화에 쏟고 있으니 국정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선은 선거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총선용 6개 부처 개각에 이어 금주 중 선거에 나설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추가 교체가 단행된다고 한다"며 "내각의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 사정은 더욱 참담하다"며 "집권 1년 7개월 만에 여당 지도 체제가 5번이나 바뀌었는데 비상식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모든 사태 근원은 용산의 총선 집착, 선거 ‘올인’ 때문"이라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난파하게 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후보일 때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선출직 공직자"라며 "당무 개입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우리나라가 네덜란드와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축하할 일인데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투자를 약속했다는 ASML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한국 재생에너지 부족을 향후 주요한 사업 리스크로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거부하는 에너지 쇄국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재생 에너지 탄압이 아닌 투자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의 무책임한 예산 칼질이 과학기술 토대를 허물 것이란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꼭 필요하다면 권력기관의 특활비나 (대통령) 순방 비용 같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R&D 투자에 나서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신당 창당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치 상황의 개선을 위해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 국민의 비율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당 창당 필요 응답이 지역별로 호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15일 양일간 조사해 18일 발표한 ‘신당 창당의 필요성’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신당창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진 응답자의 비율이 48.3%로 조사됐다.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47.5%로 비등하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2%였다.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 지역인 광주·전라에 거주하는 응답자에게는 신당창당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36.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는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53.1%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전·충청·세종(52.9%) △대구·경북(50.9%) 순으로 집계됐다. 신당 창당이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역은 △광주·전라(53.5%) △강원(51.9%) △부산·울산·경남(51.1%)순이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56.7%) △30대(51.6%) △50대(47.3%) △20대(45.6%) △70세 이상(44.3%) △60대(43.5%) 순으로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고 봤다. 신당 창당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응답자 별 연령대는 △60대(53.4%) △70세 이상(51.5%) △50대(48.0%) △30대(46.2%) △20대(43.9%) △40대(42.2%) 순이었다.응답자 지지 정당에 따라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 중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응답자 비율이 49.2%로 절반에 달했다. 다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 가운데서는 40.7%로 약간 낮았다.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른다고 답한 무당층 응답자 사이에서는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8.3%로 기존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세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신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창당되는 상황을 가정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할 정당이 어디인지 조사한 결과, ‘이준석 중심 신당’에 대한 지지도는 7.9%, ‘이낙연 중심 신당’에 대한 지지도는 6.9%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40.1%, 국민의힘 31.1%의 지지성향을 보였다. 이는 현재 원내의석을 가진 정의당과 진보당의 지지도(각 2.6%, 1.1%)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인 정당(혹은 지역구 5석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흐름이 지속한다면 두 정당 모두 의내 진입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이낙연 중심 신당과 이준석 중심 신당이 창당되는 경우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획득할지에 대한 예상을 조사한 결과 각 21.5%, 19.2%로 비등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2월 14~1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 응답률은 2.6%이다. 조사방법은 무선 RDD(97%)·유선 RDD(3%) 표집틀을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이다. 통계보정은 2023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활용해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로 가중치를 부여했고, 표본오차는 전체 응답자 기준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ysh@ekn.kr의뢰기관: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리얼미터 / 조사기간:2023년 12월 14일∼12월 15일 / 표본수: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 / 조사방법:무선 및 유선 RDD / 응답률 : 2.6%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김재섭 "정부 입장만 대변하는 비대위원장…수도권 선거 어려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15일 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수도권 선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 "우리 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것이지 현상유지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 채상병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예로 들면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될 사람이 해당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만 대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이명박 대통령을 치받을 수 있는 여당 인사였고 비대위 구성에서 20대의 이준석, 경제민주화를 외친 김종인 같은 파격적 인사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당이 이 지경인데 아직도 한가로운 모양"이라며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다른 비상상황을 만들 뿐이고 선거 실패 후 또 다른 비대위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ysh@ekn.kr2023103101001683500085001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野지도부, 비주류 4인방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4인방’의 당 지도부 총사퇴 및 통합 비대위 전환 요구에 이재명 대표가 응답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원욱·김종민·조응천·윤영찬 의원 4명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은 ‘당내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며 이달 말 이 대표의 요구안 답변에 따라 거취 결단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일단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과 상식에서 통합 비대위를 요구한다’는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강선우 대변인은 회의 후 ‘원칙과 상식이 요구한 통합 비대위 논의가 있었느냐’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띄울 만한 비상 사태가 전혀 아닌데다 당내 공감대도 없는 ‘억지 요구’라는 기류가 당 지도부에 강하게 퍼져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에서 "현재로선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다. 이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당 지도부 흔들기"라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당에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비대위며 지도부 사퇴냐"라며 "단 4명만 주장하고 당내 공감대를 얻지 못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비주류 4인방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폭풍으로 당 대표 사퇴 및 비대위 전환에 나선 여당 사례를 들어 지도부 압박에 나섰으나 지도부는 해당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 상황이 여당과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윤영찬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다. 그러면 우리 당으로 시선이 오게 돼 있다"며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선거에 졌고, ‘오너’ (윤석열 대통령이)가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강제로 제거한 것 아니냐"며 "민주당과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당내 파열음을 막기 위해 이 대표가 ‘완전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순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12월 결단’을 예고한 비주류 4인방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대표로선 최대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최근 연일 ‘단합과 소통’을 강조하고 있어 사퇴 요구를 수용하진 못하더라도 4인방과 만나 얘기를 나눠볼 가능성도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당 대표 퇴진 이런 것을 제외하고 당의 통합적 운영과 관련된 좋은 의견들은 언제든지 받을 생각이고, 그분들 중 한 분과는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도 "총사퇴·비대위 주장은 생뚱맞아 공감이 전혀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지도부도 무대응이 능사가 아니다. 대화하며 이끌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언제든, 누구든 만나고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얼마든지 소통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ysh@ekn.kr'원칙과 상식',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민주당 혁신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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