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장기간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74일 만에 해소됐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원만하게 채택,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의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사경과 보고에서 여야 합의로 심사보고서를 채택했다고 언급하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청문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ysh@ekn.kr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5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검찰은 정치적 기획수사를 해오고 있다"며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제 주변 사람 100여명을 압수수색·소환해 별건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 한 적은 없다. 나를 빨리 소환해달라는 것은 주위 사람 그만 괴롭히고 혐의 있으면 기소해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돈 4000만원에 직무적 양심을 팔 만큼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몰랐던 일이고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5월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총 9400만원이 당내에 뿌려진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2020년 1월∼2021년 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이 운영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3억500만원을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계좌를 통해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이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 처리시설 신·증설 추진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본다. ysh@ekn.kr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송영길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사위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에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ysh@ekn.kr법사위 전체회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했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했다.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했다. 아울러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 표결 전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계파 간 공방이 오가며 ‘공천·전대 룰’을 두고 힘 겨루기에 들어갔다.이 대표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현역의원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에 약간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선 단결과 통합이 최고의 혁신이고 가치"라고 말했다.그는 "치열한 토론 끝에 결론이 났으면 결론에 하나가 돼 따를 수 있는 성숙한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적 태도도 필요하다"며 "결론에 대해 이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 있게 뜻을 잘 모아 당을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면서 투표 결과를 미리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반면 비명계는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은 비명계에 대한 공천 불이익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리당원의 다수가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인 ‘개혁의딸(개딸)’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표 비중을 확대할 시 차기 지도부까지 친명계가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중앙위 자리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향해 "민주당 꼴이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 "이 대표가 말하는 국민 눈높이라고 하는 게, 그 국민이 과연 누군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말 바꾸기를 일삼아 가면서 그것이 다 국민 눈높이인 것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그는 "대의원제 권한을 줄이면 우리는 영남에 갈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만한 문제를 왜 이 순간 해야 하는 지 당 지도부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이어 "중앙위원 투표의 반은 왜 온라인으로 합니까"며 "온라인으로 하면 안 듣고, 그냥 투표만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런 건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밖에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꼼수 정당의 이미지를 벗을 수 있게 중앙위원들께서 과감하게 부결표를 던져주시라"고 호소했다.다른 의원들도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박용진 의원도 "경선 감산 규정 변경은 당헌 위배"라며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고 이를 위해 1년 전에 바꾸라는데 코 앞에서 바꾸느냐. 부결시켜 원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혹시 ‘파벌 공천’, ‘계파 공천’, ‘공천 학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당직자들이 걱정 말라며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홍영표 의원은 "이번 당헌 개정이 ‘김은경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이어서 한다고 하는데, 김은경 혁신위 제안 1호가 뭐였냐, 불체포특권 포기였다"며 "우리 이재명 대표부터 그렇게 하셨느냐"고 반문했다.혁신위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는 지키지 않아 놓고, 지도부에 유리한 제안만 당헌 개정에 반영하려 하냐는 취지로 풀이된다.이번 중앙위의 안건처리 결과로 인해 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계파 갈등이 직접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시에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시킬 가능성을 보이며 대립 요소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비명계의 구심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이 대표 체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예산안 협상에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지만 올해 예산안 처리도 결국 정기 회기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상황에서도 ‘네탓 공방’만 이어가다 정기회기 종료 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사실상 포기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원내대표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모인 ‘2+2 협의체’를 꾸려 본격 협의에 돌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 여야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고 오는 28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따로 열기로 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1일부터 12월 임시회를 소집한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20일,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쯤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정기국회 내(9일까지) 협의가 안 되면 우리 안(자체 예산안)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이 노력한다고 해 (예산안을) 20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과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된 데 대해 "민생 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런 시기에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까지 통과되지 못하게 된 데 대해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여야 2+2 협의체(국민의힘·민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를 통해 민생, 경제 활력 회복에 국회가 정부와 힘을 모아 나간다는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며 좋은 협상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근 10년 연도별 예산안 처리 시기 앞서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된 상황에서 네탓 공방을 이어 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조차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정기 국회를 마치자마자 정쟁 요소 사안인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민주당이 마땅히 해야 할 예산 심사에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데만 몰두하니 이쯤 되면 학교라면 퇴학감,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당하지도 않고 시의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한 걸 꺼내 들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향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란 사실을 국민들이 훤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합의 불발 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하는 건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재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 청년, 취약계층, 지방시대를 강조했지만 예산안은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IMF(국제통화기금) 때에도 늘렸던 R&D(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삭감한 것은 물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4200억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400억원, 희귀질환자 지원은 134억원 삭감했다"며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폐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야당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단념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ysh@ekn.kr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첫 회의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맡았던 정세균·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정 전 총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에 대해 "여태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가장 민주주의가 실종된 정당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7일 전했다.당내 정세균(SK)계 대표적 인사인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 전 총리가 자신에게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당에 대한 정 전 총리의 걱정이 무지하게 크다"고도 했다.정 전 총리는 이 의원에게 자신의 반대 세력이던 비주류 인사들과 대립하거나 배제하는 대신 끌어안으려고 노력했다는 일화도 들려줬다고 한다.이 의원은 "정 전 총리가 여러 예도 들어줬다"며 "본인이 당 대표 할 때도 괴롭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비주류라고 하는 이종걸 의원 등이 있었는데, 자신은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 같이 가자고 설득했지, 내치려고 했던 적은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또 이 의원은 "정 전 총리는 ‘당은 원래 비주류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으려는 모습, 그게 당의 민주주의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의원은 "정 전 총리가 ‘최근 이원욱이 보여준 모습이 틀렸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말리지 않았겠느냐’고 했다"며 "‘말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겠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했다"고 말했다.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당의 폐해에 진저리 치는 국민이 늘어나는 건 정치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자 경고이므로 국민께 ‘이런 대안은 어떤가요’라고 겸손하게 여쭤보는 게 정치 안정에도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이 30%가량 된다"며 "양당만 놓고 ‘답을 고르세요’ 하는 시험 문제를 강요하면 그 30%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민주당의 실패를 되돌릴 가능성은 있냐’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별 기대는 안 한다"고 답했다.이 전 대표는 여야 혁신위 성과를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는 "국민의힘 혁신위는 리더십 결핍으로, 민주당은 리더십 과잉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이틀 전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을 향해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당내 단합을 당부한 것도 평가절하했다.이 전 대표는 "변화의 시작이길 바라지만, 속단은 이르다"며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근본적 변화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그러면서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고 말해 조만간 창당과 관련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는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이 대표를) 오늘이라도 만나겠다"면서도 "지금도 (이 대표를) 만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도와달라’는 선이어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ysh@ekn.kr왼쪽부터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이 맡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야당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행정 권력을 장악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일상적으로 체감할 만큼의 사회 퇴행을 가져왔다"며 "만약 입법 권력까지 그들이 장악한다면 우리 사회는 시스템적으로 제도까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히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엄혹한 상황을 만들 것이 분명하다"며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년 4월 총선은 민주당의 승리와 민주당의 패배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국민 삶의 성패가 갈리는 중요한 선거"라며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한 최고의 혁신은 단결과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도 "전두환 정권 이래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기는 찾아볼 수 없다"며 "당이 하나로 단합해서 반드시 다가오는 총선에서 승리하자"고 말했다. ysh@ekn.kr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 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7일 "양당의 폭주에 대한민국을 맡기다가는 크게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양당의 폐해에 진저리 치는 국민이 늘어나는 건 정치에 대한 분명한 경종이자 경고이므로 국민께 ‘이런 대안은 어떤가요’라고 겸손하게 여쭤보는 게 정치 안정에도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보면 양당 모두 싫다는 국민이 30% 가량 된다"며 "양당만 놓고 ‘답을 고르세요’ 하는 시험 문제를 강요하면 그 30%는 어디로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마냥 시간을 끌고 연기를 피울 수 없다"고 말해 조만간 창당과 관련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이 혁신하지 않는다면 신당을 만들 가능성을 시사해온 이 전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창당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누군가와 창당을 같이 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가에 대한 책임의식과 합리적 사고"라고 답했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도 고민하냐’는 물음에는 "(양당 중 하나를 고르라는) 시험 문제에 정답이 없다고 하는 국민이 특정 지역에 모여 살지 않는다"며 창당 시 전국 정당을 표방하는 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 전 대표가 이처럼 창당 추진으로 해석될 만한 언급을 내놓은 데는 민주당이 더는 혁신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실패를 되돌릴 가능성은 있냐’는 질문에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별 기대는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혁신위 성과를 평가해 달라는 요구에는 "국민의힘 혁신위는 리더십 결핍으로, 민주당은 리더십 과잉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대표가 이틀 전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강성 당원들을 향해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당내 단합을 당부한 것도 평가절하했다. 이 전 대표는 "변화의 시작이길 바라지만, 속단은 이르다"며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근본적 변화 없이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전날 ‘소통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와도 소통할 생각’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이 대표를) 오늘이라도 만나겠다"면서도 "지금도 (이 대표를) 만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도와달라’는 선이어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은 이대로 갈 테니 아무 말 말고 따라오라’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이 왜 필요하겠나"라며 "현 상태 그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면 내가 할 일이 있겠나 싶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날 가능성을 묻자 "그런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세 사람이 비이재명(비명)계 연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전 대표는 "그 정도로 책임 있는 일을 하신 분들을 특정 목적으로 얽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ysh@ekn.kr이낙연 전 총리, 삼육대 특강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에서 ‘청년, 정치리더와 현대사회의 미래 바라보기’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가 총선 후보자 검증을 위한 방법을 강화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천 신청 서류를 받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받기로 했다. 민주당은 막말 검증 기준을 넣어 ‘막말’ 논란을 살펴보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직을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혁신위 말에 부응해 오늘 결정한 것"이라며 "혁신위에서 여러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줬다. 우리가 그것을 경청하고 숙고해 그것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기에 대해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관위 규모에 대해선 "10명 내외가 될 것 같다. 대략 3분의 2 정도가 원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원장 후보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 의원은 설명했다. 배 의원은 "이번 선거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내려고 한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도 이날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 검증 시 ‘막말’ 논란을 살펴보기로 했다.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기획단 5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의 기존 5개 항목에 막말 검증 기준을 넣어 6개 항으로 변동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비 후보자의 위장전입, 허위 학력·경력, 연구 윤리, 학교폭력·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범죄 및 성비위에 더해 막말 논란까지 들여다보게 된다. 앞서 최고위는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등 잇따른 당내 설화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막말과 설화, 부적절한 언행을 엄격히 검증하고, 공천 심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총선기획단은 공천 경선 시 정치 신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20%를 가산하던 기존 규정을 바꿔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의 경우 가산점을 10%만 부여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그 외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21대 총선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고, 변동된 사항은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만 10%의 가산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ysh@ekn.kr퇴장하는 여야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매주 화요일 가동해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약 20분가량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박 원내수석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은 길게 논의하기 어려운 상견례 자리"라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주 1회 플러스알파(+α)로 회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2 협의체’는 매주 화요일 오후 모일 계획이다. 이 원내수석은 "다음 주 첫 모임에 양당이 10개씩 의제를 가져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각각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2+2 협의체’에서 논의한 뒤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ysh@ekn.kr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국회에서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