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병립형으로 회귀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총선용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병립형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주류 측 주장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문제가 계파 갈등의 불씨라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행보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이상적 주장으로 (총선을) 지면 무슨 소용 있겠나"라고 말하면서 가시화됐다. 이후 주류 측은 이런 ‘병립형 회귀 필승론’을 서서히 띄우는 모양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며 "우리 의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그랬다. ‘대선 때 우리가 정치 개혁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면 3선 연임 금지까지도 다 지킬 거냐’고 물어봤다"고 했다.그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과하며 복귀했던 일화를 환기하면서 ‘사과하고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게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경우 위성정당 출현을 막을 수단이 사실상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기정사실로 한 만큼 ‘차악’이 필요하다는 게 당 지도부의 판단으로 보인다.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친이재명(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는 게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문제는 대선 공약 파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혁신계를 자처하는 비이재명(비명)계모임 ‘원칙과 상식’은 전날 입장문에서 "지도부의 태도는 이재명 민주당의 일관된 반민주적 태도이자 정치 명분과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행태"라고 비난했다.지도부 일각에서는 당내 비판뿐만 아니라 향후 대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는 진보 진영 시민단체 등이 공약 파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도 큰 부담으로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던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 대표가 개인을 위해 약속을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당 지도부는 위성정당 창당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고 보고,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절충안까지 염두에 두고 고민을 이어갈 전망이다.당내 의견이 워낙 엇갈리는 가운데 서둘러 결론을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탓이다.홍 원내대표는 두세 차례 의원총회를 더 열어 논의해보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동해·삼척의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구축사업은 2019년 12월 예타 사전 기획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2021년 8월 수소산업 클러스터 예타 대상 사업 5개 시도에 포함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됐다.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177억원이 투입돼 36만㎡ 규모로 동해·삼척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동해시에는 북평 제2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진흥·기술 검증을 위한 산업진흥센터 및 실증 테스트 베드가, 삼척시에는 LNG 인수기지를 중심으로 액화 수소플랜트 기반 구축 및 인력양성이 각각 추진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선정, 액화수소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구축 등 수소 산업을 동해·삼척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동해 이원정수장 이전·개량사업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이 가속화될 방침이다. 1973년 급수를 시작한 이원정수장은 이전·개량 사업이 추진됐으나 총사업비 759억원으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적기 추진이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환경부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편람을 개정하는 등 노력 끝에 시설개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를 확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동해·삼척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액화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됐다"며 "동해 이원정수장 이전·개량 사업도 시급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아 예타 면제를 끌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3111302370001300_P4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주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서 육아 돌봄, 그리고 개인의 교육 부담을 덜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학교에 부담을 전가해서 업무 과중을 야기했고 이것 때문에 정규 교육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돌봄의 질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에 대해 "돌봄 전담사, 돌봄 보안관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높이겠다. 재능학교 프로젝트를 통해서 돌봄에 그치지 않고 교육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돌봄센터와 학교 어디든 그리고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범사업 관련해서 내년 예산 165억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에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국가적 재앙이 분명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모두가 함께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와 집권여당이 계속 약속을 어기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에서도 말만 하고 있을 뿐이고 보증금 선 반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선(先) 보상 후(後) 구상’이 되지 않으면 실제 전세 사기 대책은 말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소위가 있지만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이 된다"며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으로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획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 합의를 거쳐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송부한 데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다.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서울에선 노원구갑·을·병 지역이 노원구갑·을로 통합되며 1석 줄었다. 전북에서도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로 조정되며 1석이 줄었다.인천에선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되며 1석 늘어났다. 경기에선 3개 지역 분구가 이뤄지고 2개 지역 합구가 이뤄지면서 결과적으로 1석이 늘게 됐다.경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각 쪼개진다.반면, 부천시갑·을·병·정은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이 이뤄진다.부산에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되는 반면,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돼 전체 선거구 수는 유지된다.전남의 경우에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분구되고,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으로 통합되면서 지역구 숫자엔 변화가 없다.획정위는 이와 함께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을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등 5개 시·도 내 구역조정을 했다. 서울 강동구갑·을, 부산 사하구갑·을 등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도 조정했다.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아울러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 지연에 대해 "논의가 진전돼 조속히 선거구가 확정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올해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여야는 8개월이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253명)를 유지하는 등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획정위에 주고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획정위가 이번에 획정안을 제출했다.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획정안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ysh@ekn.kr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내년 총선에서 부산 사하을 출마를 굳힌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은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사하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호윤 전 팀장은 이 자리에서 원 장관으로부터 부산 전체의 숙원 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사하구 주요 숙원사업의 신속 추진 약속을 이끌어냈다. 정 전 팀장은 원 장관과의 면담에 이어 김오진 1차관, 백원국 2차관과도 만나 사하구 지역 사업의 신속 추진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ysh@ekn.kr사진 1 원희룡 장관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 정호윤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팀장이 지난 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악수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도 도입 관련 질의에 "최근 압수수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후보자는 다만 "아무나 부르면 수사의 밀행성이 떨어진다"며 "대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부르는 쪽으로 바꿀 필요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올해 2월 법원행정처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신설하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해 실체적 발견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반론이 제기돼 현재까지 논란이 이어져 왔다.조 후보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대법관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된 반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그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다만 그는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추호도 그런 압력은 전혀 없었다"며 "오해할 만하지만 대법원의 운영에서 행정처와 전원합의체는 엄격히 분리돼 있다"고 강조했다.관련 내용이 담긴 행정처 문건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를 왜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전임 대법원장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은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답했다.보수 색채에 대한 지적에는 "찾아보면 저보다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조 후보자는 딸과 사위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의 담당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올라올 경우 제척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는 "당연히 대법관들께 의견을 물어 회피하는 게 타당한지 결정하게 된다"고 답했다.ysh@ekn.kr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5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편향성’, ‘재판 지연’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회 준비 기간 조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신상 관련 의혹 제기가 사실상 없었던 만큼,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와는 달리 여야 모두 대체로 사법부 수장으로서 적임자인지를 따져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했다.유상범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 대한 평가는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심각한 재판지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부작용만 낳았다는 것"이라며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같은 부분을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김형동 의원은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라며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최근 국민이 재판 지연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만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서영교 의원은 전날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되기 1년 전 벌써 이 전 지사는 그만뒀는데 검찰이 그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진성준 의원도 "어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이 전임 도지사 수사를 이유로 한 압수수색이라 하는데 경기도청 입장에서는 14번째 압수수색"이라며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적절한가"라고 따져 물었다.조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답했다.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에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덕담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장직 제의를 사양했다가 이번에 수락한 것으로 알려진 조 후보자에게 "‘천번 만번도 더 사양하고 싶다. 국민과 나라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무거운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임해달라. 그런 초심 그대로 갖고 계셔야 한다"고 당부했다.전용기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후보자는 인품도 훌륭하고 (과거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대법관이 되셨다"고 언급했다.이정문 의원도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시면 국민 신뢰를 받는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한편, 인청특위는 회의 시작 직후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서 같은당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당 회의에서 김 의원을 향해 "인청특위 위원장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 청문회는 정상 진행될 수 없다"고 하자, 김 의원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찾아가 "이유를 납득할 수 없지만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며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자신의 위원장 사임 안건을 의결한 뒤 "(저의 사의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청문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해주신 만큼, 조 후보자의 청문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대법원장 공백기가 수일 내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ysh@ekn.kr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착석한 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방향과 선거구획정에 대해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총선 예비등록일인 12일을 일주일 앞두고도 선거 룰조차 정하지 못해 ‘깜깜이 총선’이 우려되면서 정치 신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오늘 오후 2시까지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며 "원래는 정개특위가 선거제도를 확정한 다음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오는 12일이면 자기 선거구인지도 잘 모르는 예비 후보자가 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대체 민주당 입장이 뭔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전의 선거법(병립형 비례대표제)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이라는 민주당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협상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60석까지만 간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섞어서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게 민주당 가이드라인"이라며 "더욱 빨리 양당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끝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데드라인 이후 8개월이 되도록 위법 상황을 방치한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커녕 의원 정수 등의 획정 기준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노원구갑·을·병은 노원구갑·을으로 통합된다. 부산은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되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된다. 인천은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된다.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통합되고,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분구된다. 아울러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또 하남시는 하납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분구된다.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된다.획정안에 대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인사는 이 문제에 대해 "정치 신인의 경우 출마 지역을 정해야 하는데 지역구 획정도 되어있지 않고 선거법 관련한 합의들이 되어 있지 않아 비례대표를 도전할지 지역구를 도전할지 애매하다"며 "예를 들어 노원구에서 갑·을·병 지역구가 있다고 하면 이제 갑·을로 바뀔텐데 내 지역구가 어디인지도 모르니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전문가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기성 정치인에게는 유리하지만 그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신인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김철현 경일대학교 특임교수는 "12일에 당장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으면 지금 명함을 돌리는 지역이 자신이 출마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것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기회를 최대한 줄이는 게 자신에게는 유리하다"며 "국회 기득권 중 가장 대표적인 기득권이 선거구 획정을 계속적으로 늦추고, 정치 신인이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정치 신인들은 어디서 명함을 돌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역 의원들에게는 훨씬 유리하다"며 "현역 의원은 어쨌든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고 지역에서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게임의 규칙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게임 무대에 등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가 병립형과 준연동형제 등 비례대표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당장 12일로 다가온 예비 후보에 대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결론이 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김 교수는 "여러 신당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아마 준연동형제를 고려하고 있을 것이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공통적으로 (신당에 유리한)준연동형제로 갈 생각이 없다"며 "300명이라는 의원 정수를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는 준 연동형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지난 번 경험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나아가 대권 주자들, 특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송영길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등의 (신당을 통한)국회 진입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2027년 대권 가도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비례대표 신당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고 국회에 진입하게 되면 민주당의 대권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통해 호남 민심을 흔들고 국회에 들어오는 것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모두 당연히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야합으로 보일 수 있을 그런 형태로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회의에서는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해 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ysh@ekn.kr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22대 총선 선거구 합구·분구 예상지역. 연합뉴스최근 총선별 선거구 획정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국정조사 3건에 이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를 두고 원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국조를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과 정치보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 계획 등 정치부터 인사까지 과거 정부 사안이라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복 감사를 벌였다"며 "특히 전 전 위원장을 향한 먼지털이식 표적 감사는 도를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이는 근태 부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에 따른 직권 남용,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벌인 감사를 의미한다.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는 국민이 준 권한을 남용하는 권력 남용"이라며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의뢰를 5번이나 거부해 독선과 오만의 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전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사무총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추락을 지켜보지 않겠다"며 "이미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만큼 조속히 국정조사에 합의하기를 국민의힘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주도해 발의된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 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민주당은 전날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오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국정조사 3건도 이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쌍특검’ 법안 처리 일정이 8일에 상정되지 않으면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ysh@ekn.kr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당내 통합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출당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밝혔다.이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혹시 몰아내 주기를 바라나’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바라기야 하겠나"라면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3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현재 1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한 달 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당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이 전 대표는 최근 거론되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 "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또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겠다"며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계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등을 비판하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됐다"고 지적하고 신당 창당 가능성을 열어놓았다.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 때 당에서 역할을 요청하면 수락할 것인가’라고 묻자 "내 역할이나 직책에는 관심 없고, 국가를 위해 이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1번 관심사"라고 말했다.그는 ‘국가를 위한 역할도 당을 통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재차 창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이 전 대표는 문재인 전 정부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의 정치적 연대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되고 있다. 무슨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면서도 "현 상황에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두고는 "그러긴 어렵지 않겠나. (행사 시) 정권이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했다.ysh@ekn.kr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