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대로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소집해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3건의 대상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비롯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건들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국회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바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파업’으로 여야가 합의한 500건의 법안이 밀려 있다"며 "우리는 무조건 12월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선 "일단 8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니 가장 유력하다"면서 "안 될 경우에는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기국회는 절대로 넘길 생각이 없다"며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2개의 수정안을 준비해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액과 증액이 다 포함된 것과 ‘삭감 예산안’을 갖고 있다"면서 "증액은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니, 감액안만 가지고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 신당이나 소위 비례정당 창당 작업을 하는 곳곳에서 민주당과 연합해서 같이 하자는 제안들이 있다"며 "그런 세력들과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하는 일부 의원들은 위성정당이란 말 대신 연합 플랫폼 정당 이야기를 한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며 "그래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어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연합 플랫폼 정당이라고 하지만 비판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할 것"이라며 "문제는 결국 그 자체가 위성정당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ysh@ekn.kr민주당 최고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연말을 맞아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했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 이 지역 국회의원인 김영배 의원, 당직자 및 지지자까지 약 180명과 함께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서울 성북구 정릉동 주택가에 연탄을 배달했다. 이 대표는 지게로 3.6kg 무게의 가정용 연탄 5개씩을 지고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비탈길을 오르고 내리며 연탄을 날랐다. 이 대표는 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릴 때 생각이 좀 난다. 저도 높은 구릉 위에 산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았던 기억이 있다"며 "겨울이 되면 걸어 다니기도 어렵고 발목을 접질리는 경우도 참 많을 텐데 특히 난방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탄 나눔 봉사를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인의 몫인데, 현실은 (연탄을 때는) 실제로 존재하고 어려운 상황이니 자원봉사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하고 연탄값도 올라 취약계층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대단히 어려운 겨울을 겪게 될 것 같다"면서 "서민들, 그중에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연탄 은행’을 통해 사랑의 연탄 1만장을 기부했다. ysh@ekn.kr연탄나눔 봉사활동 나선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주택가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내년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공천·전당대회 룰’로 재점화한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간 갈등 파장이 비명계 이상민 의원의 탈당 선언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하며 탈당을 선언하면서 향후 정계 개편 구도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이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깊다"며 "그러나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줄곧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재명 대표의 퇴진을 주장해왔던 저로서는 소위 ‘개딸’(개혁의 딸)들이라는 분들한테 또 동료 후배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 하여튼 미운 털이 박혀 있어서 사실은 거기에 시달리는 점이 보통 고역이 아니다"고 이 대표의 강성 팬덤을 비판했다.이 의원은 ‘새로운 정치 세력’ 추진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워낙 독과점 구조가 방대하고 또 영호남이라는 지역적 패권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강고하다"며 "제3의 정치세력이 등장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뜻을 같이 하는 상식의 정치를 복원한다는 점에 같이 하는 여러 세력들이 연합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당장 이 의원 탈당 선언 후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으로 구성된 모임인 ‘원칙과상식’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원칙과상식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탈당에 대해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해법에서 저희와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독자적 노선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탈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당내 계파 간 대립은 앞서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과 전당대회 룰을 두고 불거졌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에 이어 8월에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만큼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서는 신경전이 가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대다수가 친명계인 당 지도부는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권리당원 2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 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올리는 공천룰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비명계는 전대 룰 변경을 두고 이 대표의 강성 팬덤이 권리 당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친명계가 차기 당 대표까지 가져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대상 감산 비율 확대 역시 친명계를 공천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는 것이다.여기에 가장 큰 타격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실형 선고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조명 된 것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면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비명계에선 이 대표 영장 기각 이후 두 달 만에 불거진 사법리스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김 전 부원장의 구속에 대해 "결국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동이 될 수 있다"며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 거냐는 부분은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이원욱 의원도 지난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가 수사, 기소 등이 이뤄지면 굉장한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데 대해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결과 독선으로 갈 것인지, 대화와 협치를 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며 "어느 카드든 나는 맞출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의 협치와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윤 정부와 강렬한 투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의 환노위 위원들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으로 묶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에 다시 넘어오게 됐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대회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2인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두 사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지난 9월 민주당이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다.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지난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형사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이나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 무단조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코로나19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의 조력을 받아 이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총괄하다 지난달 20일 업무에서 배제됐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한 만큼 표결만 진행되면 가결이 확실시됐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해왔다. 결국 김 의장은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안건에서 빠졌다. ysh@ekn.kr국민의힘 불참 속 검사 탄핵투표 개표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여야의 합의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손준섭·이정섭 검사 탄핵안과 정부의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결정으로 인해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도 예산안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서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전날인 11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 다음 날인 12월 1일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으로 본다.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 처리 지연이 서로의 탓이라고 주장했다.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국정 발목잡기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산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지난해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연계하더니 올해는 방통위원장 탄핵안과 연계해 민생을 내팽개친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 심의와 예산 통과에 이렇게 무관심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작년에도 그랬듯 합의가 안 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을 표결하고 부결되면 준예산을 하면 되지 않겠나. 나라 살림이 엉망 되고 국민이 고통받으면 야당 책임이지’ 이런 생각한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연말 쯔음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준예산’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회의에서 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준예산이 편성된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되는 것으로, 감액만 가능하고 증액은 할 수 없다. 그간 예산소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감액심사만 벌였고, 증액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감액심사 중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쟁점 사안은 여야의 견해 차가 큰 상황이다. 이후 27일부터 예산소위 내 소위원회를 가동하며 합의안 도출 과정을 이어갔지만 활동 기한인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된 적인 매우 드물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국회는 법정시한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예산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자 여야는 2014년 5월 국회신전화법을 통과시켰다. 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법정시한 하루를 넘기고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8년도는 법정시한을 지나 통과되는 데까지 4일, 2019년도는 6일, 2020년도에는 8일이 걸렸다. 2021년도 예산은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2022년에는 하루, 지난해에는 무려 3주 지연 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ysh@ekn.kr철야농성 시작한 국민의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와 국민의힘에 항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연합뉴스

[속보] 국회,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국민의힘 불참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은돈과 유착관계가 밝혀졌다며 이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각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죄를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 모두 검찰과 법원 탓만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시스템 부정이고 법치주의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에게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판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민주당 황운하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전날 김 전 부원장의 판결에 대해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라 지켜보겠다"는 말을 언급하며 "대체 민주당에게 법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뇌물 수수, 부정선거 개입 등 각종 중대 비리범죄를 경범죄 위반 정도로 생각하는 듯한 수치를 모르는 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 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의 진술에만 매달린 검찰의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 기소에 불과했다"면서 "재판부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해하지 못할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돈을 줬다는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마저 언제 만나서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전했는지, 그 돈의 출처는 누구인지 등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이 말할 때마다 달라졌다"며 "어떻게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 판결이 도덕성 붕괴를 상징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낙연 전 대표 보좌관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원외모임 ‘민주주의 실천행동(실천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 이하 지도부 전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전원 사퇴하라"고 말했다. 실천행동은 "공정해야 할 공당 민주당의 2021년 대선후보 경선이 불법정치 자금으로 오염되었음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이라며 "국민은 민주당이 과연 공당으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직격했다. 당을 향해선 "당의 가장 중차대한 업무인 대선후보 선출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한 김용과 그 관련자들을 업무 방해죄로 즉시 고소하라"며 "정당과 당원의 위신을 추락시켜 돌이키기 힘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돈봉부에 이어 불법정치자금 수수까지 민주당의 퇴행적 경선 관행이 더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 뿐만 아니라 일체의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해 이번 공천 과정부터 불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ysh@ekn.kr김용 전 부원장, 선고공판 출석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권을 남용하는 반헌법적 대통령"이라며 규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재의요구 의결이 "노동자들을 손해배상·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다시 내몬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절대 좌시하지도 잊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방송3법 거부권 행사 움직임을 "방송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정략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근 부산의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를 언급하며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는 깨지고 거부당하고, 국내에서는 헌법정신을 깨고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한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끝내 민생 포기 대통령, 노동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짓밟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포했다"고 규탄했다. 배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총 73건인데, 윤 대통령이 취임 1년 반 만에 6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도 꼬집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으로 묶이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법안이 국회에 다시 넘어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ysh@ekn.kr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안을 놓고 대치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국회 예산안 처리는 어김 없이 ‘뒷전’으로 밀렸다.여야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과 이튿날인 다음달 1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잡아놓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외 1인은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한 뒤 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진표 의장은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의 건은 재석 286인 가운데 찬성 106인, 반대 179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방통위 이동관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검사 손준성과 이정섭에 대한 탄핵안도 의결한 결과 각각 찬성 107인 대 반대 177인과 찬성 108인 대 반대 177인으로 부결되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사위에 회부하지 못하게 됐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의사일정이 잡힌 1일 본회의 때 여야간 대치 속에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소추안 보고에 반발해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철야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국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은 예결특위 본심사 시한이 이날까지였지만 처리되지 않으면서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예산소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감액심사만 벌였고, 증액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감액심사 중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쟁점 사안은 여야의 견해 차가 큰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연말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달 9일까지인 만큼 그 시한까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9일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말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에도 동일한 탄핵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탄핵안을 철회한 바 있다.여야가 탄핵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민생 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생법안 350여 건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따라서 다음날인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도 개의하지 못했다. 결국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갈등 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 또한 뒷 순위로 밀리면서 다음달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예산안 처리는 여야 정략 싸움에 볼모로 잡힌 모양새다. 여야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된 적인 매우 드물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국회는 법정시한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예산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자 여야는 2014년 5월 국회신전화법을 통과시켰다.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법정시한 하루를 넘기고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8년도는 법정시한을 지나 통과되는데까지 4일, 2019년도는 6일, 2020년도에는 8일이 걸렸다. 2021년도 예산은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2022년에는 하루, 지난해에는 3주 지연 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시도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일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정 시한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일정"이라며 "이는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연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내팽개치고 의장과 짬짜미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며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다. 강성지지자에 함몰돼 정쟁 안건에 매달리고 있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예산 정국에서 폭주를 이어가는 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은 신사협정 직후 협정을 파기하더니 극단적인 정쟁의 구태로 돌아갔다"며 "급기야 탄핵 국회 단독 소집이라는 최악의 협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 (협의체)를 제안했다.앞서 국민의힘도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은 법사위 파행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전제해야 협의를 할 생각이라는 입장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비정상적 행동이 계속된다. 법사위 계류 법안이 351건인데 지난 두달 간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 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라.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에 성의 있게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12월2일까지 예산안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관련 2+2 협의가 마무리 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ysh@ekn.kr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