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탄핵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회부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탄핵안 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국회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며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보고에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ysh@ekn.krㅗ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안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ysh@ekn.kr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ysh@ekn.kr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됐다.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보험 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ysh@ekn.kr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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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30일 "당장 일주일에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 직하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됐다"고 한 뒤에 ‘당내 의원들이 개진하지 않는 문제에 어떤 게 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지난 28일 이낙연계 싱크탱크 포럼에 참석해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한 지 이틀 만에 사법 리스크 문제까지 겨냥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왜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공천이 걸려 있거나, 강성 지지자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도 있을 것"이라며 "(강성 지지자들은) 조금만 그들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행패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끔찍할 정도로 적대적, 폭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그런데 왜 그것을 없애지 못하나"라며 "당원 게시판에서만이라도 적대적, 폭력적 용어를 금지하거나 지나치게 한 분들은 제명했다면 많이 자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엔 "그동안 오래 기다렸다"며 "더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 사퇴 등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사실도 공개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신당 창당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나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의 ‘멘토’로 불리는 만큼 이 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창당 관련 논의가 오갔는지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그런 이야기는 안 했다"면서도 "무엇이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일지를 늘 생각한다"고 말해 여전히 창당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당내에서 논란 중인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도 이 대표와 각을 세웠다. 그는 "다당제에 도움이 되는 선거제를 가져오는 게 맞다"며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하는 준연동형제 유지가 시대 요구에 더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상적 주장으로 (총선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대선 당시 공약한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현 연동형 제도가 유지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원내 다수당 지위를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우리가 지향한 가치와 배치되는 결정을 할 때 승리할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은 승부와 관계없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더 바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ysh@ekn.kr기조연설 하는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책그룹 ‘요즘정치’를 출범했다.요즘정치는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소식을 알렸다. 요즘정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평등해소’라는 시대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선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출범 소식을 알렸다.출범 멤버로는 △황두영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무조정실장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 △이지혜 대전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이동학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 센터장 등이다.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민주당은 겁쟁이"라며 "불평등 해소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민주당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반발에 대해 걱정만 하면서 그 비판을 딛고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지혜도, 용기도 발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의 정치는 느리고, 구리고, 비겁했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는 정책을 정치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며 "기본 시리즈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했고 불법대출과 불법계곡 설치물 철거 등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시장경제의 그림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은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 정치"라면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무도한 수사로 이 대표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민주당이 선거에 새롭고 과감한 정책이슈로 국민들을 설득할까 겁나서이다.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는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가장 확실히 윤석열 정권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우리는 민주당에서 성장해 온 청년 정치인들"이라며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 세대에게 있다. 국민들에게 다시 민주당을 신뢰할 확실한 근거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의 다음 과제는 불평등 해소"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으로 안정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용기 있게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편적이고 거시적인 논쟁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했다.ysh@ekn.kr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요즘정치’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의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주기로 했다.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 시 이를 각자 1억5000만원까지 늘려 부부 합산 3억까지 공제해주겠다는 계획이다.여야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 미혼 출산 가구의 경우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당초 정부가 추진하는 ‘혼인증여공제’를 반대했던 민주당이 미혼 출산까지 혜택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정부안은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300억원 이하로 올리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었고, 상임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최종 합의를 이뤘다고 소위 관계자는 전했다.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부안(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다. 이밖에 각종 세금감면안들은 정부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등이다. 민주당은 월세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 등을 감면 법안을 관철했다.월세세액공제는 현행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750만원까지 공제 가능했던 것을 총급여 8000만원 이하·연 1000만원까지 공제하도록 했다.저출생 대책으로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는 추가로 15만원까지 공제가능 했던 것을 둘째는 20만원까지 공제로 늘렸다.아울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이번 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1시 열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ysh@ekn.kr1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야는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기재위는 29일 오전부터 여야 간사간 협의(조세소소위)와 조세소위를 연달아 열어 상속·증여세 관련 쟁점을 조율한 결과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기재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결혼 시 1인당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공제한도 상향은 미혼 가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각각 혼인 시 1억원, 출산 시 1억원, 혼인·출산 시 1억원의 추가 공제를 선택 허용하기로 했다.미혼 출산 가구는 최대 1억 5천만원,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도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당초 정부안은 과세구간 상한을 ‘300억원 이하’로 늘리는 내용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상임위 차원에서 조정된 것이다.국민의힘 소속인 류성걸 간사는 소위 후 기자들에게 "여야 간사 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는 다 됐다"고 전했다. 기재위는 30일 오전 조세소위를 통해 정부 측 의견을 최종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 이르면 오후 열릴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ysh@ekn.kr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 재학기간 외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前)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취업 전으로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무이자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덕적해이와 표퓰리즘 등을 지적하며 법안을 반대해왔다. 이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마련됐고, 교육위는 이날 합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여야가 긴밀히 협의해 기존 대안을 대신할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률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돕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방대학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에 의무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 평가 시 지역인재 채용 실적도 평가해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ysh@ekn.kr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