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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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수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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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영·호남 기반 신당 출현 주목…거대 양당 체제 흔들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영·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 출현이 주목 받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보수정당의 텃밭인 대구를 기반으로 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생길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호남권에 뿌리를 둘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신당 창당 바람’이 두 거대 야당 체제를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정면 비판하며 신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다당제 실현을 위해 내년 총선에서 선거제가 현행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그는 신당 창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다"며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제3지대에 대해서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이 전 대표가 총선을 5개월도 남기지 않고 신당 창당에 여지를 남기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정치적 보폭을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게 되면 호남 지역의 친문재인(친문)계 인사들과 합류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온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여당발 신당 창당을 기정사실화하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대구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어 지지자를 만나는 등 본격적인 신당 창당 행보에 나섰다. 그는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해 2030 세력을 중심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윤석열(비윤)계’ 영남권 컷오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 전 대표가 ‘이삭 줍기’에 나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준석 전 대표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입장이다. 그는 지난 24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총선 공천이 불가능해졌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하거나 포섭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약에 새로운 도전이 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원내외 당협위원장들과 정무적인 만남을 지속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두 신당 추진은 지난 대선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비호감 경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됐다.실제 뉴스토마토가 지난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양당의 존립 근거가 상대 당에 대한 비호감이라고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응답층(355명)의 84.9%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층(421명)의 82.9%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마음에 들지 않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머물러 있는가’다에 ‘그렇다’고 응답했다.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비중도 높아 신당 창당 시 무당층을 포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성인 유권자 1001명을 조사해 27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0.4%가 나왔다. 한국갤럽의 11월 넷째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7%로 집계됐다.두 신당이 가시화할 경우에는 거대 양당 체제 변화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결과 독자 또는 연합해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될 경우 정치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준석 신당 창당의 경우에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현역 의원들의 합류 가능성도 높게 보인다"며 "현재 제3지대 신당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빅텐트가 만들어지면 이준석의 신당에 융합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거대 양당의 견제 속에 신당들이 찻잔 속의 미풍으로 그칠 우려도 나왔다.이 평론가는 "이낙연의 경우 신당을 만들기는 할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명계 중에서 이낙연계가 일부 갈 수 있겠지만 비중이 낮다"며 "그렇다고 남아있는 비명계가 합류할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고 짚었다.ysh@ekn.kr이준석(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과 이낙연(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공천심사서 청년·여성 우대 강화…전략 지역 우선 공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청년·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전략 지역 우선 공천 및 경선 우대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29일 국회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 지역에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도록 제안키로 했다"며 "당헌에 따른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공천심사 및 경선 시 청년·여성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청년 후보자 출마 지역은 경선 원칙으로,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신인 후보자가 경선 시 정치신인 가산점을 20% 아닌 10%로 제안키로 했다"고 말했다. 2030 세대에는 공천심사등록비·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등을 면제하고 청년·여성 선거지원단을 운영하며 후보자 공천 심사 시 젠더 감수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안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중진 대상 험지 출마·용퇴 제안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고 쟁점이 되는 것들은 다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주장이 있어서 기획단에서 논의하다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결정한 내용을 향후 당 최고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건의한 후보자 경력에 당 대표 이름 사용 불허 및 현역 의원 평가 하위 감산 비율 상향 등은 최고위에서 의결된 바 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이재명 겨냥해 "품격 잃은 민주당…민주주의 체계 무너져"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8일 당이 사당화(私黨化)됐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저격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이낙연계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포럼 기조연설에서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의 민주당은 내부 다양성과 민주주의라는 면역체계가 작동해 건강을 회복했으나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 영향으로 그 면역체계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긴 세월 동안 나름의 자생력과 회복력을 구사해 왔으나,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며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질병을 막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지적했다.이어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며 "참담하다.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다"라고도 비판했다.이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현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에 기대어 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주류의 ‘쓴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이 전 대표는 또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는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진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꼬집었다.이 전 대표는 행사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로 인해 민주당이 사당화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덕적 감수성이 무뎌지고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되는 것은 리더십과 무관하지 않다"고 이 대표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그는 "귀국 후 꽤 오랜 기간 침묵하면서 지켜봤는데 잘되지 않고 있다"며 "매우 답답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최근 당무위원회가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세세한 문제는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사당화의 논란이 있는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에 대한 ‘공천 학살’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진정한 시스템 공천이 훼손되면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전 대표는 국내 정치의 양극화를 극복할 방법으로 ‘다당제’를 제시하면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한다"고 여지를 두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아 주목된다.그는 연설에서 "(정치권에서)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갈래의 모색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분들과 상의하지 않았지만,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한다"고 했다.이는 민주당 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이나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 제3지대 정치세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ysh@ekn.kr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주최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총선 1호 공약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총선 1호 공약인 ‘간병비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이개호 정책위의장,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서울 구로구 소재 더세인트 요양병원을 방문해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생기면 가족들의 부담이 된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며 "간병비를 제도로 편입할 경우 국가 부담이 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병비 급여화 추진에 대해 ‘공동체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동체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부여할 것인지, 각자 도생하는 개인의 책임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살아가면서 모두가 책임지는 효율적인 사회·진정한 공동체로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개인이 간병을 책임지게 방치하니 비용이 더욱 올라간다. 그런데 공동체 책임으로 제도화하면 한 명이 여러 명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순차적으로 요양병원부터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가족 안에 간병 수요가 발생해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국가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간병 문제가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간병 살인’, ‘간병 의절’ 등이 사회 현상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병비 표준계약서도 적립되지 않아 각자 개별·사적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다.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간병 살인, 간병 의절 등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항이다.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결과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sh@ekn.krPYH2023112812890001300_P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다시 제출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15분, 국회 본관 의안과를 방문해 이 위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접수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탄핵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잡혀있는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며 "틀림없이 탄핵이 진행될 것이란 의지도 표명할 겸 미리 탄핵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30일과 12월1일은 이미 열리기로 확정된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 말고 본회의 일정에 충실히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불가피하게 1인 체제라도 비상 체제를 도입해 위원회 운영을 절대 멈춰선 안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후속조치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위원 체제라 위원이 많이 있어야 한다. 방통위 자체가 멈추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에 따라선 저희들도 방통위원 후임들을 신속하게 추천해 방통위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의 보도채널 민영화에 협조하는 관계자는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현재까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이 이원장과 손·이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지만 지난 9일 국민의힘이 예정된 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 이에 탄핵안 폐기 논란이 빚어지면서 제출된 탄핵안을 철회했고 이날 다시 제출했다. ysh@ekn.kr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 탄핵안 제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28일 국회 의안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예비비 정부 예산안 4조6000억 감액…R&D 1조5000억원 증액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5조원이 편성된 예비비 중 일부를 비롯해 4조6000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비를 2조원 가까이 삭감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할 것"이라며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수혜 대상국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을 고려해 9000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략 4조6000억원 정도의 감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증액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3조3000억원, R&D의 경우 정밀 점검한 결과 미래 성장 동력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지속 등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준으로 7000억원 증액을 유지하고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정부 예산안보다 더 많이 청년 예산을 증액해 5600억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응해 5000억원 이상 증액할 것"이라며 "기타 예산까지 포함하면 대략 8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침을 놓고 여당과 예산안 협상을 벌이겠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단독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을 깎는 역할은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일부 검사들의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반드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리는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여아가 2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됐다. 인청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현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후 2주 넘게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현재 헌재소장은 공석이다. ysh@ekn.kr출근하는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친명, 차기 당권까지 대못 추진…"내년 총선 져도 권력 유지 포석"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8월에 열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당내 계파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비이재명(비명)계 사이에서는 이번 사안이 총선에 패하더라도 친이재명(친명)계가 권력 장악을 모색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리당원 대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20대 미만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현재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의 60~70배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권리당원의 권한을 3배 이상 높이는 셈이다.당헌·당규 개정안은 다음 달 7일 예정된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친명계 인사들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그간 ‘표 등가성’ 차원에서 권리당원 표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대의원 권한 축소는 당원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오랜 기간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비명계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또한 전당대회가 내년 총선 직후 치러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는 것이 시기 상으로도 적절하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1인 1표에 대한 열망이 큰 건 사실"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단번에 넘어서긴 어려운 벽이어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당에 다양한 입장이 있고, 제도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소위 양해해야 하는 것이니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들을 모아가겠다"고 덧붙였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비판 여론’에 대해 "20대1 정도는 당내에 어느 정도 공감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날 당무위에서는 내년 총선 때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하는 안건도 의결했다.하지만 비명계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딸’(개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권리당원에게 보다 많은 힘을 실어줌으로써 총선 이후 치러지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도 친명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나 갈 거라고 이러는지…권불삼년에 화무십일홍이라 했거늘"이라며 "어찌 지금만 보이고 3년 후를 못 보시는지요"라고 꼬집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특집 KBS1라디오 오늘’에 출연해 "전반적인 추세가 대의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권리당원을 높이는 쪽으로 전당대회 룰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종의 지금 지도부 내지는 강성파들에게는 뭐 이미 여러 번 경험했을 거다"며 "전당대회 때뿐만 아니고 또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 뭐 이런 여러 상황을 거치면서 결국은 정치적으로 든든한 배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팬덤이라는 것을 느끼셨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약화시키는 일은 스스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김종민 의원도 지난 26일 ‘원칙과 상식’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에 대해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며 "유튜버 등 일부 (강성 당원의) 목소리, 그리고 팬덤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말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정부·여당, 지방정부 재정적 어려움 아는지 의문스러워"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지방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사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중앙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이 대표는 "지방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은 결국 주민 어려움으로 귀착된다"며 "특히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 지방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할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꼬집었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을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것은 물론 지방정부 말살 예산, 지역경제 포기 예산, 지역주민 방치 예산"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 때문에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지만,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박정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화상으로 참여했다.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전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713명에게 민생예산 회복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위원회의 3대 건의사항으로 △우선회복 민생예산 증액 요청 △이·통장 기본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지원 요청 △2023년도 예산안에서 미교부된 지방교부세의 지급을 요구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가 장애인 돌봄, 노인 일자리 수당 등 복지예산을 증액하면서 지방정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비 부담을 올리고 있다"며 "복지 예산 증액은 환영하지만, 국민 복지를 볼모삼아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토로했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라북도는 3167억원 예산이 줄었고 시·군은 9004억원이 감액돼 총 1조2000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세 부족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했다.ysh@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대통령, 긍정 수행 평가 38.1%…3개월 여 만에 최고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3개월 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가 2주 연속 상승하며 30% 후반대로 올라선 것이다.정당 지지율의 경우 전 주 대비 더불어민주당이 상승하고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8.5%포인트에서 11.6%포인트로 벌어졌다.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주 조사해 27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높아진 38.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둘째주에 집계된 38.3%로 기록된 긍정 평가 이후 조사 주간 기준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8.9%(잘 못하는 편 7.5%, 매우 잘 못함 51.4%)로 전주 대비 2.9%포인트 낮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0.8%포인트로 큰 폭으로 좁혀졌다. ‘잘 모름’은 3.1%를 보였다.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긍정 평가의 경우 △대전·세종·충청(42.3% / 7.5%포인트↑) △부산·울산·경남(47.3% / 7.2%포인트↑) △광주·전라(21.4% / 6.1%포인트↑) △대구·경북(53.9% / 3.0%포인트↑) △서울(37.8% / 2.1%포인트↑) 등에서 올랐다.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52.0% / 4.8%포인트↑) △30대(34.3% / 3.6%포인트↑) △50대(33.2% / 3.2%포인트↑)에서 상승했다.반면 부정 평가의 경우 △인천·경기(64.4% / 1.5%포인트↑) △70세 이상(35.6% / 1.1%포인트↑) △보수층(36.5% / 1.2%포인트↑)에서 상승했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7.1%, 국민의힘이 35.5%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2.5%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6%포인트 내렸다. 무당층 응답자 비율은 10.4%로 전 주 대비 0.5%포인트 내렸다.민주당은 ‘충청권·여성·40대’ 등에서 오른 반면 ‘광주·전라’, ‘대구·경북’ 지역에서 떨어졌다.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49.0% / 6.6%포인트↑) △서울(44.9% / 5.5%포인트↑) △부산·울산·경남(39.8% / 4.3%포인트↑) △여성(48.1% / 3.9%포인트↑) △40대(62.5% / 4.8%포인트↑) △60대(39.0% / 4.1%포인트↑) △70대 이상(32.3% / 3.0%포인트↑) △50대(54.0% / 2.1%포인트↑) △보수층(25.5% / 2.6%포인트↑) △중도층(46.4% / 2.4%포인트↑)에서 상승했다.△대구·경북(25.7% / 4.4%포인트↓) △광주·전라(60.2% / 5.0%포인트↓)에서는 하락했다.국민의힘은 ‘수도권·40~60대·중도층’에서 떨어진 반면 ‘광주·전라’지역과 ‘대구·경북’지역과 ‘30대’에서 올랐다.세부 응답자별로 보면 △인천·경기(29.1% / 5.5%포인트↓) △서울(36.8% / 4.3%포인트↓) △60대(45.0% / 7.0%포인트↓) △40대(22.6% 6.0%포인트↓) △50대(31.7% / 2.1%포인트↓) △중도층(34.9% / 2.3%포인트↓)에서 하락했다.반면 △광주·전라(22.0% / 4.0%포인트↑) △대구·경북(55.5% / 6.3%포인트↑) △30대(35.8% / 9.6%포인트↑)에서는 상승했다.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이달 20일∼24일 닷새간, 이달 23∼24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505명과 1001명, 응답률은 모두 2.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각각 ±2.0%포인트,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ysh@ekn.kr에너지경제신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20∼11월 24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5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문 / 조사기관 : 리얼미터 / 조사기간 : 2023년 11월 23∼11월 24일 / 표본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 / 조사방법 : 무선(97%), 유선(3%) / 응답률 : 2.4%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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