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4·10 총선 공약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 택배기사 조끼를 입고 서울 성수동 북카페에 기후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기후위기의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시장에 역행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지속개발가능하게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가적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기후 대응 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현행 2조4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늘리고,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기후 대응 기금 확충 재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 산업 육성,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형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후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22대에 국회에서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환경·에너지 등 기후 대응 관련 정부 업무 조정, 조직 개편 방안 공론화를 거쳐 입법화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SMR 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원전·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무탄소 에너지 인증 체계 국제 표준화 및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투자·연구에 대한 세제·재정·금융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2030년까지 오만 등에서 연 100만톤의 그린 수소 해외 투자를 진행, 국내 수소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석탄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충남·인천 등 화력 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 수소 생산지로 전환한다. 특히 친환경 경제 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녹색채권 발행도 확대한다. 녹색채권 지원 금리를 높이고 기업당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 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를 위해 이자비용 지원을 2023년 58억원에서 2026년 5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기후 공약을 소개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후 관련 문제에 대개 '단기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건 정치 입장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우리가 100년 뒤에 정권을 잡겠다고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북극곰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가 표를 얻는 데 뭔 도움이 되겠냐'는 식의 접근"이라며 “정말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선 자신이 없기도 하고 잘못 건드렸다가 마이너스(-)가 되기 쉽기에 그냥 서로 웃으면서 넘어가는 게 지금까지 대부분 정치의 공식이자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치가 중요한 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이 나라 동료시민에 대해 책임감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임받은 정치권력은 꼭 당장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건 아니다. 단기간의 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계획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나와 국민의힘은 부족하지만 그런 정당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략지역구인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중·성동갑 공천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다른 지역 공천에 대해서는 “아직 그것은 논의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공천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느냐는 물음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으로 의결됐다"며 “다른 지역들까지 의결되면 (공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략공관위는 황운하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지역구로 지정된 대전 중구의 경우 박용갑 전 대전중구청장과 정현태 충남대 병원 상임감사의 2인 경선으로 치르기로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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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을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7일 경선을 발표했다. 박 전 장관이 포기하면서 영등포을에선 그의 경선 경쟁자인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박용찬 전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와 경선을 치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역구 현역 의원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영등포을 지역구 후보의 조속한 확정과 총선 승리를 위해 박용찬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우리 당의 승리, 특히 수도권 격전지 탈환이라는 당의 부름을 받고 이번 총선에 나섰다"며 “누구보다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안고 영등포을 지역구에서 깃발을 들고자 했다. 그때의 마음과 각오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등포을 탈환이라는 절체절명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지역에서 신속히 전열을 정비해 결전을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 박민식을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신 영등포을 주민 여러분들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또 죄송하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18∼19대)을 했으며, 이번 22대 총선에선 영등포을 출마를 준비해오며 지역구 활동에 전념해 왔다. 다만 박 전 장관이 서울 영등포을 경선만 포기한 것이지, 총선 출마를 포기한 것은 아닌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장관이 아직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험지'로 공천 재배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26일 4·10 총선 경기 분당갑 지역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공천했다.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은 서울 영등포갑에, 총선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서울 마포갑에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가지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전략위는 이날 회의에서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전 중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황 의원은 이날 “당의 단합과 더 큰 승리를 위해 국회의원 재선 도전을 여기서 멈추기로 했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구는 당헌당규에 따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된다. 또한 성남분당갑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면서 이 전 총장을 전략공천했다. 성남분당갑은 민주당에게는 험지로 분류된다. 전략위의 결정에 따라 현역 안철수 의원과 이 전 총장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탈당으로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갑에는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의 전략공천이 확정됐다. 현역인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경선 배제)된 서울 마포갑에는 총선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 임혁백 위원장은 이 전 총경의 공천과 관련해 “경찰대 나와 한양대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마포갑에 오래 살았고 근무 이력도 있다"며 “아마 주거지는 22년 간 마포갑에서 거주한 것으로 안다. 여러 전문성, 지역, 연고를 따져서 마포갑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경기 용인정은 100% 국민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을에서는 김경만 의원,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3인 경선을 치른다. 중·성동갑에 대한 질문에 임 위원장은 “여러 전략적 판단을 했을 때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아마 내일 정도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성동갑에 대해서 거론되는 후보들이 있지 않나"며 “새로운 후보들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장점, 후보 경쟁력 이런 점을 놓고 논의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내일 추가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전사 3인방'(추미애·전현희·이언주)의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되지는 않았다"며 “아마 내일 정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전략 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 대해선 “접수는 27일부터 29일까지다. 서류제출 및 대국민 면접을 접수하고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심사를 해서 8명의 후보를 1차로 압축할 것"이라며 “3월 3일 국민면접 후 4인으로 압축한 다음 우리당 중앙위원 6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투표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광명을 지역구에 대한 발표에는 “내일 발표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 초선 황운하(대전 중구),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26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 희생이 위기의 민주당을 구해내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의 밑거름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겠다"며 “이제 제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제 불출마는 당의 판단이 아니라 제 결정"이라며 “억울함과 분함은 우리 당이 아니라, 없는 죄를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든 윤석열 검찰 정권에 쏟아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 출신의 황 의원은 당내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를 주도하는 등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9일 '현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하려다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선 “동료 의원이 조금 더 숙고해보라며 간곡한 만류가 있어 고민하고 지역 당원, 지지자들이 여러 의견 말씀하시고 해서 설득할 시간 필요했다"면서 “당 대표가 최종적으로 내가 총선 불출마 결심했다는 말씀을 듣고 몹시 안타깝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향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려는 '조국신당'으로 옮길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조금 더 강하고 선명하게 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 있다면, 그게 검찰 개혁을 앞당길 수 있고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 구도를 선명하게 할 수 있다면 고민할 수 있다"며 “현시점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강하고 선명하게 높이 든 정당은 '조국 신당'이 맞다"고 말했다. 소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도덕심과 이성에 반하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하루하루 힘든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고심 끝에 저 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당내의 분열과 대립된 상황에서 실망하고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신뢰를 회복해 달라. 진짜 개혁은 읍참마속의 결단으로 혁신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생을 일으키고 호남·순천의 균형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게 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은 완수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퇴임한 이후 낙향, 순천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전략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1억300만 평 규모의 땅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을 발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곳 서산 비행장만 해도 주변이 전부 비행안전구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것"이라며 “이번에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모가 1억300만평이 된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사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윤 대통령은 추진 중인 '서산 민간공항' 건설도 언급하며 “이제 공항 문제도 해결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해제되는 만큼 충남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민·군이 협력해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는 멋진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충남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기지가 되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충남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국방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충남 천안과 홍성 두 곳의 국가산단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특화된 산단으로 조성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군 본부 국방대학 등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 산업 특화 클러스터로 논산을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도 건립해 충남의 국방 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산단을 지정해도 단지 설계와 부지 조성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앞으로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기업이 토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단 조성 중에 기업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또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면 즉각 공장 건설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에 조성되는 천안, 홍성, 논산 3곳의 산단은 계획 단계부터 필요한 모든 부수 시설이 완비되도록 복합 클러스터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진에는 '기업혁신파크' 조성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자동차 부품, 차량 관리 서비스 등 35개 모빌리티 기업이 입주하는 복합 단지를 개발하겠다"며 “9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와 3만 2천 명 규모의 고용 유발 효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재정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했다. 태안을 두고서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실현되는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며 “재정 지원과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내년부터 태안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서 외국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며 “아산에 경찰병원을 건립해 충남에 지역 의료체계를 보강함으로써 경찰과 주민 모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신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4·10 총선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동물 소유자에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과 사유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정 유도제 등을 써서 개와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을 되풀이하게 하는 '강아지·고양이 공장'을 금지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또한 반려동물 대상 보건소 확대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시동물 서식환경 개선 지원 등 동물원 동물의 복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개 식용 종식 절차를 조기에 이행한 농가와 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