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하위 20%' 통보를 본격화하면서 비이재명(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민주당 출신 전직 총리와 국회의장까지 '불공정 공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공천 파열음이 심화하고 있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공천 심사 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재정·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만나 하위 20% 통보에 비명계가 대거 포함된 사태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전 총리 측은 “최근 이 대표의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시와 공정한 공천을 촉구하기 위해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정세균 전 총리는 미국으로 출국해 참석하지 못했으나 뜻을 함께한다고 동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총리와 정 전 총리는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상식' 의원들의 탈당이 가시화했던 지난해 말 이대표를 만나 당의 통합과 단결을 당부한 바 있다. 총선이 다가올 수록 당에서 공천 관련 파열음이 커지자 다른 원로들과 함께 이 대표에게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 총리와 원로들까지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천 학살'에 대한 논란이 야권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내 공천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듯 의원총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평가에서 본인이 하위 10% 또는 20%에 포함됐다고 스스로 공개 주장한 의원은 비명계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4선·서울 영등포갑) 과 박용진(재선·서울 강북갑)·윤영찬(초선·경기 성남중원)·송갑석(재선·광주 서갑)·박영순(초선·대전 대덕)·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의원 등 6명으로 늘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오후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전화해서 하위 20%에 포함됐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비명계를 겨냥한 '공천학살'이라고 주장하며 “개인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지만 이례적으로 스스로 공개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인정하는 300분의 2에 든 사람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진 의원도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가 왔다"며 “본인도 웃으시면서 '저는 잘 모른다. 그냥 (평가 결과) 통보만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모든 패널티를 다 받아들이고도 경선을 해서 가겠다"며 “평가는 그 채점표를 들고 있었던 몇 분이 하는 게 아니라 당원과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당 잔류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내 친문재인(친문)계 의원을 중심으로 집단행동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친문계 일부 의원들은 전날(20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4선 중진인 홍영표 의원을 주축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 사천 및 비명 공천 학살 논란 등에 대한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과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 등 문 전 정부 장관·청와대 참모 출신 현역 의원들 일부가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했다고 전해졌다.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친문 인사들까지 비공개 만찬을 진행하며 '친문 집단행동'을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하위 20%에 포함된 친문·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2선 후퇴' 등을 주장하며 집단 탈당을 감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비명계 공천 학살', '찍어내기 공천' 등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공관위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공관위는 당이정해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천하고 있다. 모든 공천 심사는 나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내가 아는 한에는 비명계 공천학살은 없다"고 일축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김병욱(경기 성남분당을)·박재호(부산 남을)·박정(경기 파주을)·이해식(서울 강동을)·전재수(부산 북강서갑·이상 재선)·이소영(경기 의왕과천·초선) 등 현역 의원 6명을 기존 지역구에 단수 공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 결과를 통해 경선 지역구(2~3인)는 8곳, 단수 지역구는 10곳이 추가됐다. 원외 인사가 단수공천된 4곳은 부산 남갑(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 경북 고령성주칠곡(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우서영 경남도당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 경선 지역을 보면 우선 서울 용산에서 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이 경선을 치른다. 서울 금천은 현역 최기상 의원과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쟁한다. 두 후보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당의 험지인 부산 해운대을과 부산 사상에서는 3인 경선이 치러진다. 2곳 모두 비현역 지역이라 결선은 열리지 않는다. 해운대을에선 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윤준호 전 의원·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이, 사상에선 김부민 전 부산시의원·배재정 전 의원·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각각 경선을 벌인다. 부산 중·영도에서는 김비오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박영미 전 지역위원장이 맞대결 한다. 당의 텃밭인 광주 광산갑에서는 이용빈 의원과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가 붙는다. 둘 다 친명계로 분류된다. 경기 용인병에서는 정춘숙 의원과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남양주갑에서는 임윤태 전 당 정책위 부의장과 최민희 전 의원이 각각 경선을 치른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심사 발표 후 비이재명(비명)계 공천 학살 현실화 우려에 대해 “비명계 공천학살 이런 것은 없다"며 “공천관리위원회 원칙에 따라 공천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역 의원 하위 20% 평가 결과가 속속 나오며 공천 파열음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4차 심사 결과에서 현역 의원의 컷오프(공천 배제)가 나올지가 관건이었다. 하지만 공천 논란을 인식한듯 4차에서는 비교적 잡음이 자은 지역구들을 대상으로 심사 발표가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모든 공천 심사는 나의 책임 하에 이뤄지고 있다"며 “그래서 내가 아는 한 비명계 공천학살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 또 '하위 20% 명단 유출 지라시'에 대해서는 “명단 유출은 있을 수 없다'"며 “19일에도 내가 그것을 봉인 해제해서 직접 (대상 현역 의원에게)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의원 스스로 자신이 통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은 한 공관위에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위 20% 통보 결과에 납득하지 못하는 의원들을 위해 평가 기준을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란 질문에는 “해당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했을 때 재의를 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평가위원회에 문의해서 어떤 구체적으로 점수를 받았는지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혼동하는 것이 하위 20% 평가는 우리 공관위에서 평가한 게 아니라 당에 선출직공직평가위원회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다"며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 북부 분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관할권을 조정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덜기 위해 정부·여당이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본격화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며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 결단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 '규제 제로 박스'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 규제들도 경제 발전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다"며 “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주장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으며, 금투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다. 다만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다"며 “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다"며 “국회의원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해 국민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시급한 현안에 대승적 합의를 하자"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만약 끝내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하며,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 나가고 유가족에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을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난 21개월 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달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 서울 강동 둔촌주공·강동헤리티지자이 등 약 5만 가구 주택 수분양자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번 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토위의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의결은 지난해 1월 정부의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뒤 13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입주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2~5년 간 수분양자가 의무적으로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도입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해 말 기준 둔촌주공(1만2000여 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1300여 가구) 등 77개 단지 4만9796여 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실거주 의무는 당초 국민의힘이 당정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를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여야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실거주 의무는 불법 투기를 차단·근절하자는 의미였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실소유자가 많았다"며 “논의 끝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따라 그간 분양 받은 아파트에 들어갈 날짜를 맞추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 일정을 조정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수분양자들은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임을 감안하면 한 차례 전세를 내놔 세입자를 들일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분양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둔촌주공 등 고가 아파트 살리기 법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둔촌주공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를 '올림픽파크크레온'으로 재건축하는 단지로 오는 11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위 소위는 이날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은 21일 4·10 총선에 불출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무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등 3명의 후보를 전략공천한다고 밝혔다. 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염 전 시장 외에 경기 용인을에 손명수 전 국토교통부 차관, 대전 유성을에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을 전략공천한다고 발표했다. 손 전 차관과 황 책임연구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다. 경기 용인을은 김민기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 유성을은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옮기면서 전략 지역이 됐다. 임종성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 지역이 된 경기 광주을은 신동헌 전 광주시장, 박덕동 전 경기도의원,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100% 국민 경선을 치르게 됐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불출마를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던 문학진 전 의원은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전 의원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비선 조직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이번 전략공천 결과에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갑을 이날 새롭게 전략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은 4선의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탈당한 지역구다. 안 위원장은 “우리 당의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스템은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장 이래로 당 체질 개선과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제도"라며 “30개 항목으로 치밀하게 구성돼 누구도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현역 의원의 지역구도 경우에 따라 전략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는 “젠더 이슈에 연루되거나 일반 유권자와 국민 시각에서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전략공천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혁신공천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것이 혁신과 신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속보] 민주-진보당, 울산북구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 윤수현 기자 ysh@ekn.kr

비이재명(비명)계로 꼽히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이번 총선에 임하는 당의 목표가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인가"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민주당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4인에 속했지만, 지난 10일 원칙과 상식 모임의 탈당 선언에서 빠지며 당 잔류를 택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라는 공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대선 제 지역구 성남 중원이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 최고의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냐, 아니면 이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인가"며 “후자가 목표라면 윤영찬을 철저히 밟고 가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제가 통보받은 하위 10%는 경선 득표율에서 30% 불이익을 받는다"며 “상대에 비해 2배의 득표를 해야만 이길 수 있는 불이익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선에서 이기기는 사실상 어렵다고들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원칙과 상식 동료들과 결별하고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결심한 순간 저는 선산을 지키는 굽은 소나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며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1년여 전에 저 윤영찬을 잡겠다며, 친명을 자처하는 현근택 변호사가 중원구에 왔다"며 “현 변호사는 거리에서 '수박'을 먹으며 저와 지역 당원들을 조롱했다. 그가 성희롱 논란으로 사퇴한 일이 불과 한 달여 전"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에는 또 다른 친명, 비례 이수진 의원(비례)이 '이재명의 심장을 지키겠다, 배신하지 않는다'며 돌연 중원구 출마를 선언했다"며 “우습게도, 그 이수진 의원마저 컷오프될지 모른다는 설이 돌고, 지도부가 저를 확실히 배제하기 위해 이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신인을 새로 내세울지 모른다는 루머가 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윤영찬에게는 쉽게 공천을 줄 수 없다. 윤영찬 후보를 물리칠 3번 타자를 물색 중이다 이런 말이 기사로, 지라시로, 지도부 핵심 관계자 발로 돈다"며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을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찮으니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 지독하고 잔인하다"며 “조사 주체도 알 수 없는 특정인 배제 여론조사가 소위 비명계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공관위가 아닌 당대표 측근들끼리 밀실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괴담이 여의도에 파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하위 10%와 20%에 친문,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이번 하위 통보 결과는 그러한 괴담들을 사실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비명계 공천 학살과 특정인 찍어내기 공천은 표적이 된 당사자에게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순응한다면 모든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총선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울 것"이라며 “지금 일어나는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의 정치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승리를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동물단체가 비둘기에 먹이주기를 금지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법률'에 대해 “비둘기 아사 법안"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먹이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모임은 2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대신에 '불임먹이' 급여를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비둘기 불임모이가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하며 “외국의 성공 사례와 같이 불임 먹이 급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20년 전부터 비둘기에게 불임 먹이가 포함된 사료를 급여함으로써, 개체수를 줄이고 관리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페인의 경우 불임 모이를 통해 55% 개체수 감소에 성공했고, 미국의 '세인트 폴' 시에서도 비둘기 불임 사료 제공을 통해 개체수를 50% 가량 줄이는 데 성공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낭독 후 자유 발언을 진행했다. 이지현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는 자유 발언에서 “우리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행사들을 위해 외국에서 비둘기를 수입해 도시에 풀었다. 서울시청 옥상에서는 비둘기를 키우기까지 해서 날렸다"면서 “야생이 아닌 외국에서 데려다 도시에 풀어놓은 개체인데 돌아갈 야생이 어디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는 20년 전부터 비둘기 불임 사료를 연구하고 시행했다"며 “그만큼 오랜 시간 사용되고 효과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불임모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의회는 비둘기들에게 피임약을 먹이기로 의회 차원에서 결정해 55% 이상 개체 수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며 “캐나다는 지난해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이 법안을 처음 들었을 때 참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것은 단지 동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타자를 끊임 없이 구분하고 그 속에서 공존과 공생, 교류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있다"며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유 발언 이후 “비둘기 살처분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를 즉각 철회하라", “비둘기 개체 수 조절을 위한 불임 모이를 즉각 제공하라" 등의 구호를 주먹을 쥐며 외쳤다. 구호 제창 후 비둘기 탈을 쓰고 '먹이 금지'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는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야생생물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에서 부총리급·상근직으로 전환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고,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총리급 격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다. 저고위의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해 저출생 정책의 주도권을 부위원장에게 주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내 저출생·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고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신임 부위원장에 위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저고위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하고 체제를 정비했다"며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저고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제3지대 빅텐트를 구축했던 개혁신당이 통합 11일 만에 결국 해체됐다.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가 선거 지휘권을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이다가 '각자도생'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일 오전 이낙연 대표는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통합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9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선택과 이원욱·조응천 의원의 원칙과상식이 발표한 합당 선언이 11일 만에 파기된 것이다. 통합 개혁신당이 출항 초반에 좌초함에 따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양당에서 맞서 3자 구도를 만들겠다는 제3지대의 총선 전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다"며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면서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통합 주체들의 합의는 부서졌다.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 표결로 강행처리됐다"며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다"며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고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던 우리의 꿈이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통합은 좌초했지만, 초심은 좌초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해졌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무능하고 타락한 거대양당의 독점적 정치구도를 깨고 국민을 먼저 보호하는 본격 대안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견제도, 정권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의 합당 철회 선언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에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성찰해야 할 일이 많다"며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라고 말했다. 그는 “누군가를 비판할 생각은 없다"면서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일을 하겠다. 개혁신당은 양질의 정책과 분명한 메시지로 증명하겠다"며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실망한 유권자에게 더 나은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 및 새로운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혁신당에 합류한 나머지 여러 구성원은 우리와 뜻을 같이한다"며 새로운미래를 제외한 금태섭 대표, 이원욱·조응천 의원과의 통합 유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양측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문제에 이어 선거 정책 결정권을 이준석 대표에게 전권 위임하는 안건 처리를 두고 내홍을 겪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거 지휘권을 갖는 안건이 의결되자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며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가치관과 지지층이 다른 세력이 급히 합당한 것 자체가 근본적인 이유로 예정된 결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개혁신당이 합당 철회를 선언한 것과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파탄을 보면서 빙탄불상용(氷炭不相容)이란 고사성어가 떠올랐다"고 게재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길이 다른 세력들이 함께 가기에는 서로 융합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고 말했다. 방탄불상용은 얼음과 숯이 서로 같이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 고사성어로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당과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얼음과 숯에 빗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아무튼 재미있는 총선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